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해서 이제는 먼젓번에 팀장님이 누구냐면, 저기로 갔는데.

윤혜자 팀장님인데 일죽에 국공립 어린이집 공시지가가 1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186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일죽면사무소 전 면장님들이나 등등은 공시지가가 120만 원이니까 대개 보면 2.5배를 계산하잖아요.

이런 데 산정하는 것 보면 보상 2.5배를 계산하더라고. 그런데 186만 원이 나온 거예요. 250만 원 나온다고 해서 250만 원이면 좋다, 팔겠다고 합의가 돼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186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파니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유지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땅을 딱 내놨어요.

내놨더니 누가 한 번에 200만 원에 한 거예요. 더 달랬으면 더 줬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200만 원 정도에 달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그냥 샀어. 그런데 거기서 한 300m 떨어진 데는 거기 버스터미널 못 가서 거기는 공시지가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 신설을 했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했는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70만 얼마인데 또 현시가는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공시지가가. 그래서 그때 윤혜자 팀장님이 그러면 공시지가를 낮춰서 준다고 했는데 이 양반은 낮추는 것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바람에 괜히 금액만 그렇게 나와서 세금만 더 문 거고 그 사람은 낮춰달라는 소리를 안 하지.

왜냐면 낮추면 이다음에 다시 감정평가하면 그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감정 우리가 공시지가 낮춰달라는 소리를 대개 안 하지. 더 올려달라면 올려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조사 이런 저기는 이 공시지가 저것도 다 그분들이 대충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문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