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그다음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에 보면 한국서부발전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지원 최초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개발한다. 이게 이제 협약에 있어서 역할입니다. 거제시나 도나 경남에너지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약서에는. 각 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목적 달성에 최대한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라고 했어요. 준수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준수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한국서부발전에 있는 거잖아요. 협약의 파기라든지 준수 신뢰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자를 내부적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나름의 이 회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협약을 준수하는 책임 또한 우리가 물어야 될 입장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중요한 협약의 내용이 이제 변경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의회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과 관련해 보고했습니까?

협약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긴 것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