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재난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현상을 법률적이나 내용을 너무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칫 지금 위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 하면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관리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런데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원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탁을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주시에서 읍면동에서 위탁을 받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는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