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혹시 2025년도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춰 하겠지만 우리 진주시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그런 시책이 나와 가지고 현장에 접목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거는 이 규제가 보전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에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규제라는 게. 자유로운 게 제일 좋은데, 너무 자유롭다 보면 방만이 되고 이게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생활 속에도 규제도 있을 수 있고 삶의 질에도 규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또 제도적인 규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제도적인 규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좀 풀어줘도 될 규제를 옛날 2∼30년 전에 규제에 묶여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 데 시민들은 불편한데 법적인 제도 개선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못하는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만이, 요즘은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게 되면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많은 규제들을 풀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부분을 진주시도 좀 선제적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바깥에서 계시는 분들이 진주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려다 보면 이걸 좀 풀어줘야 그분들이 들어올 건데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진주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그런 그게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