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 19건, 동의안 1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일배, 이종희, 정성훈, 이기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박일배‧이종희‧정성훈‧이기준 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양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웅상지역 자치권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준비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은 현재 약 9만 4,000명의 인구를 품고 있으며 이는 양산시 전체 인구의 26.3%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웅상 지역은 이미 독립된 생활권과 산업, 주거, 교육 기능을 두루 갖춘 완성된 도시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장소”라는 제한된 행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이 거대한 지역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주민들의 감정적 소외를 넘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재정 운용의 비합리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상 지역이 양산시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이나 주요 기반 시설 투자가 시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현재의 출장소 체계상 웅상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구조적으로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 공백 문제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 현 행정 체계는 신속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웅상군 독립은 과거의 요구가 아닌 양산시 전체의 미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웅상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에 웅상군 설치 준비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단호하게 촉구하고 질문드립니다. 첫째, 2030년 웅상 자치권 전환 종합 로드맵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산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웅상 주민의 자치권 회복을 위해 웅상군 승격 추진을 공식 과제로 채택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웅상 자치권 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표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된 계획이야말로 신뢰의 기반입니다. 둘째, 발족 절차 착수 및 준비 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군 승격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가 수반되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시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행정협의 절차를 언제 착수할 계획입니까? 더 나아가,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분명하게 편성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차원의 주민 참여 절차 제도적 지원을 확약해 주십시오. 군 승격 추진의 핵심 동력은 웅상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주민 서명운동,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 참여 절차가 자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2030년 웅상군 설치 준비는 9만 4,000 웅상 주민들의 염원이며 양산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규모 축소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미래 지향적인 결정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산시가 웅상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에 응답할 때입니다. 2030년, 웅상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단호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양산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물금읍을 비롯한 서남부 일대에 추진된 부산권 배후도시 개발사업, 즉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힘입어 1996년 16만 7,000여 명이던 인구가 금년 9월 기준 36만여 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 수요의 폭증이 뒤따랐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쓰레기 소각장 증설, 시립 화장장 건립, 도시철도 추진,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은 모두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양산시정은 5대 정책목표와 11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산시는 이 많은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수립 체계를 갖추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양산시를 비롯한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외부기관 연구용역 중심의 의존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만으로는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설계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양산은 부·울·경의 중심도시로서, 초광역 행정체제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시정연구원 설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양산시는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의 설립이 불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양산시의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립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연구조직, 양산시가 직접 출자·출연하는 “(가칭) 양산정책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IT기업인 IBM의 CEO였던 토머스 왓슨(Thomas Watson)은 1943년 “전 세계의 향후 컴퓨터 수요는 5대면 충분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2022년 전 세계의 컴퓨터 보급량 추계치는 약 29억대에 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1980년 “640kb 메모리면 누구나 충분할 것”이라 말했으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안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은 최소 128GB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는 과거의 경험이나 행정적 관행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에 기반한 전략적 목표 설정, 그리고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수립되고 실행되는 정책만이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양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칭) 양산정책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전향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면, 양주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시 축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추진하며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60여 종류의 축제에 3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중복된 축제, 낮은 예산 효율성, 국비 확보 부재 등으로 인해 발전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축제의 중복과 차별성 부족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비슷한 시기, 유사한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가 많아 시민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입니다. 각 축제별로 소규모 예산이 나뉘어 투입되다 보니 홍보나 콘텐츠 개발에 집중투자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축제 예산이 전액 시비에 의존하고 있어 국비나 도비 확보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축제는 부족한 예산을 찬조금, 찬조물품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불만이 높습니다. 셋째, 운영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행정조직이 직접 주관하거나 단기 용역에 의존하면서 체계적인 기획과 사후평가가 미흡합니다. 전문인력의 부재로 공모형 국비사업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지역상권 및 시민참여 연계 미흡입니다. 일부 축제는 관람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가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축제 구조를 재편하고 통합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사 주제의 축제를 묶어 통합 운영한다면 중복 예산을 줄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기획단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산문화재단이나 별도 전담팀을 통해 연중 기획·홍보·평가를 관리함으로써 축제의 품질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산삽량문화축전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예비지정으로 추진하고, 도비 공모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유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무대, 음향, 홍보물, 안전장비 등을 시에서 공동 구매·대여하여 읍면동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인프라 체계”를 구축한다면 예산의 20%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방문객 만족도, 지역상권 매출 변화, 주민참여율 등의 지표를 통해 성과가 검증된 축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제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양산시가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축제의 질적 성장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할 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 의원 외 4인 발의) 2.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정성훈‧공유신 의원 외 2인 발의) 3.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정성훈‧공유신 의원 외 2인 발의) 4.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신 의원 외 4인 발의) 5.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시민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2026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26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유신입니다.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7건, 총 2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65호 양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6호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1인가구 시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용어 정비 및 시행일 조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캐릭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관광브랜드로써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용허가 기준과 절차, 사용료 부과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일괄된 운영 체계를 갖춰질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84호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예우 수준을 개선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도내 타 시·군의 지급 기준과 균형을 맞추고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민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묘배 의원 대표발의)(이묘배‧최선호‧김석규‧신재향‧김지원‧강태영 의원 발의) 23.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묘배 의원 대표발의)(이묘배‧최선호‧김석규‧신재향‧김지원‧강태영 의원 발의) 24.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근 의원 대표발의)(성용근‧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25.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김지원‧신재향‧강태영‧김석규‧이기준‧최선호 의원 발의) 26.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27.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9.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판조입니다.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묘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0호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성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2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 옥상층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물 방수 목적의 비가리개 시설 설치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설물 설치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적 효율성 증대와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안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LFG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