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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2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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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원칙은 행정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정책보좌관은 그 원칙에 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차례 11월 4일날 4시부터 6시까지 한 6번 정도 공동발의나 찬성자 이름을 빼달라고 의원 세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상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공동투자했으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어떻게 빌려주지만 이거는 행정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답변을 그날 해줬어야죠. 그죠? 그건 맞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거는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우리 행정은 행정절차나 정책보좌관은 중립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만 이게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날 2시간 있으면서 공동발의 이름 빼달라 찬성자 이름 빼달라 몇 번 나왔습니까?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둘째, 더 이상 공유가 잘,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국장님의 보고 체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한번 묻고 싶고 우리가 내일 의원협의회였습니다. 그죠?

원칙은. 공지가 뜨고 나서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의원 7명이 내일 연수를 가는데 의원들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 공지를 전체 톡방에 공지를 하냐? 21일로 바꿨습니다. 그죠? 21일날 바뀌어서 또 10시에 들어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하냐 너희들, 21일 날은 매주 금요일날 이통장회의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공지를 하면, 자, 너희들 봐봐라.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협의회 의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이통장회의에서 민원 청취 및 지역민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10시에 그것도 공지를 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답변 안 왔습니다. 어쩔 수 없다. 21일, 20일날도 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7, 18, 19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연수를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주 끝내야 된다면 20일도 있고 21일날 오후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