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제가 입대의를 6년 하고 감사를 4년 하고 입대의대표 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아는데 이 입대의든 동대표든 회장이든 이것도 권리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리라고 계속 연임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 연임의 폐해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보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훨씬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몇십 년 동안 더 긴 시간을 거치면서 해왔던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적용도 해왔고 계속 그때그때 문제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갑질이라든지 경비원 갑질 관련해서도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계속 규칙이 바뀌면서 계속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하나의 딱 정립이 돼서 바뀌지 않는 것은 연임에 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