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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5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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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삭제가 되어왔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우리 여기 예산 세운 거 보면, 월 3만 원 지급에 연간 7억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시 되돌아와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왜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싶죠. 3만 원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더 보너스 드리고 싶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또 다른 장애인 활동보조사나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부각이 되고요. 과장님 거기까지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한은진 위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장애인 장기요양요원 이거 보면서 밑에 보면 60시간 이상, 91페이지 보면 됩니다.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들 여부를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제출 거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