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거 조금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추경 때라도 한번 심도 있게 건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마약 사범은 12,600명에서 지금 현재 22년도 기준으로 18,400명으로 한 5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급증을 했고 또 홍성군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20년도 15명, 21년도 15명, 22년도 14명에서 현재 기준으로 25명으로 한 67.6%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이하 사범 같은 경우는 전체 마약 사범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사범이에요, 외국인 사범. 2018년 948명에서 22년도 2,573명으로 171%가 폭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외국인 분포, 특히 국가별 사범을 보면 가장 심각한 데가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 외국인 분포에서 마약 우범 국가 베트남, 태국, 중국 분포가 우리 외국인이 약 54%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것을 보이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추가 등을 통해서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계획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 대상 순회 교육극 실시도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학교·학원가 24시간 안전 체제 강화 등 신종유형 마약범죄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같은 부정 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1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약류 감시원 지도 점검비만 책정을 하고 있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마약취급소 지도 점검 및 교육 실시 그리고 교육 강사료도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예산으로 마약 관련 리플릿 등 홍보, 관내 약국, 병원 홍보 등 여러 가지 충남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응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마약 사범으로 25명으로 한 70% 가까이 21년도 대비 22년도 늘어났지만, 그중에는 감춰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외국인들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외국인들만의 텔레그램이라든지 걔네들만의 온라인 채팅방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 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의존하는 빈도 사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 군으로는 충남 관내에서도 1위지만 적어도 마약 사범 관련해서 국내 1위라는 딱지는 붙지 말아야 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