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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30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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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 부분이 변경이 들어오면 꼭 증액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하는 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문 부서가 이 건축을 맡아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나 7급, 9급들이 계시는 복지 전문가들이 건축을 한다.

이분들한테 뭐를 알겠어요. 모르죠. 설계 변경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무적으로 지금 우리 허가건축과 부서에다가 의뢰하게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날 때는 꼭 의무적으로 공공 건축 사업 부분에 의뢰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것도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