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왜냐면 우리 군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도 5분의 3이 전부 감액 사유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만큼 수요 조사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하던 거 조금 프로테이지 올려서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도 수요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58개에서 4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수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 감액을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수요 조사를 사전에, 2024년도에는 하면서 그런 거 수요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후년도, 25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납하는 일 없이… 왜냐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면 1 추경은 아니더라도 2 추경, 3 추경에도 예산을 또 더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잡아 놓고 반납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