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 지역을 보니까 우물 복원과 관련해서 이미 홍동에 우물 하나 복원해서 지금 축제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장양 마을에 우물을 복원하려고 사업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또 우물 복원이 트랜드화된 건지 마을마다 왜 이렇게 우물들을 또 복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사업 초반에 다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어쨌든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되는 걸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물론 뒤늦게 배정되는 국비 사업은 만약에 졸속 추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번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는 거 또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는 거는 이 중앙정부부터 정책 결정자의 미래 예측 능력이나 식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부터 미숙함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입안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는 이월 사업이 조금 줄고 이월액도 좀 줄어서 다시는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