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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72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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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아까 계속 답변을 주시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혜택들을 지자체에서 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법인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소유재산 자체를 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당연히 만족이 필요하시고 또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이게 양쪽을 대립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는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 이번에 조례도 그 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조례 자체가 김형석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거의 차이는 시설의 차이고 받는 분들의 차이가 가족들에게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검토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