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인 종사자가 그러면 더 편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절대 아니라 일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처우가 틀리게 되면 문제점들은 결국은 조금 더 주는 데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종사자들이 판단할 때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와의 격차가 벌어지면 서비스 받는 분들도 차이가 나고 그런 현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문제인 부분들도 있고 법인은 당연히 자기 재산을 법인세에 돌려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가져간다, 아까 뭐 사업자를 팔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종사자들과 서비스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분들이 어디를 선택할지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금액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명절 휴가비라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의 이견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저희가 경제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하시든지 해서 좀 두 분 단체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수치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건 검토조차 안 하셨다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