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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9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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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본예산은 마지막인 듯싶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신규 사업, 그다음에 동일 사업비가 일정 금액 이상 증액된 이런 것들은 세부설명이 좀 필요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아울러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갖다주시고요.

여러분도 다 기억 못 할 것이고 여기 위원님도 다 기억 못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이것 있잖아요.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어느 한 단체를 이렇게 특정해서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작년 이야기예요. 우리 만가대경로당을 짓는데 예산을 편성 못 해서 “왜 못 했냐.” 그랬더니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상해요. 지금 말 따로 예산편성 따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예산이 늘어나기도 했지마는 보조금도 한도액, 제한액이 있잖아요, 매년 증가율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서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았으면 해요. 진짜 너무 한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2개 면 했는데 1개 면이 안 된 거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내용만, 예산만 덜렁하니 올려놓고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거 조례에서부터 지정받기 위해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지금 많아요. 나는 왜, 정말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언이기를 좀 바랍니다.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거예요.

문제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뭐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도 일절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문제가 되고 지적된 것은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그 내용 꼭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 모르긴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세입액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놓고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1000만 원∼2000만 원 예산 삭감하는 자체가 우습기도 해요. 제가 전략기획담당관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지금 안성시 예산편성 근간이 틀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부서에서 있잖아요.

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