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 일차적으로 거쳐서 예산편성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 최종 심의는 시의회가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보조단체들이.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최종 심의하기 위한 심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부속서류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이름 하나 무슨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마따나 실제 불법쓰레기 투기 부분에 대한 캠페인 수당 뭐 이런 것 그냥 이름 한 줄로 이렇게 지금 시의회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현 집행부 각 부서 단위에서 중복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정말 실효성 있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늘 지금 지적이 일고 있고 성과평가 명확히 좀 해서 일몰제 적용할 것은 적용을 해서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특히 예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는 조금 예산안 심의 때 보조금 심의 자료라도 따로 분류해서 만드시는 게 벅차시다고 한다면 그 정도라도 좀 첨부해서 주시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