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여튼 그동안 추경 한 3회 추경까지 거의 매년 정례화하던 방식대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방식도 포함해서 이후에 이걸 구체적으로 안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물론 노후화된 시설에 증축이나 신축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 문제 이런 것들, 대규모 사업이 사실상 늘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민간위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큰 체계에서 어떤 건전성 확보의 기본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비효율의, 경비성 경비는 경비성 경비대로 늘어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늘어나고 구조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용 체계 그리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건전성 이런 것들이야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