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이라는 거에 가장 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준, 형평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웅상 지역 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는 조금의 계도 위주로 했다고 하나 이쪽 지역에 있는 남부시장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과태료를 심하게 끊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금액 부분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퍼센티지를 말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교통정책과에서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과태료가 늘어난 부분인 거고. 웅상출장소는 거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지만 줄었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갭 차이가 더 커졌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는 당연히 하시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일을 안 해서 과태료를 적게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교통정책과의 정책과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