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할 때마다 늘 제가 고민에 좀 빠지는 게 있어요. 진짜 안성시가 지금까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세입 계상을 정확히 좀 하는가,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보면 이게 너무나 등락 폭이 조금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물론 성과분석도 하고 회계결산 다 끝나고 해야 알겠지만 이게 보면 뭐가 좀 맞지 않고 어디가 좀 시원찮다, 뭐가 좀 빠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거의 뭐 수입을 과소 계상한 때가 있고 어떤 때 보면 과다 계상한 때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세입 부분에서 증가한 것 보면 3개년, 4개년 연평균 증가율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정확히 평균가액을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한번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 같은 것을 뒤돌아봐서 정확한 어느 정도의 수입이나 세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항시 묵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여기에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와 3회 추경 때 말씀드렸어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종업원분이 많이 늘었다고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과세하는 데 지금까지 쭉 해왔을 것이고 갑자기 많이 늘어났던 원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 법인 쪽에 많이 법인 수가 7개인가 9개가 더 늘어나서 그에 많은 금액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번 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