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했던 교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하나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불경기에 집중단속보다는 조금 더 상인들을 위한 주정차 과태료 부분을 느슨하게 하는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청에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세입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세입을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끊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양산시 아래에서 웅상출장소에서는 과태료 주정차 단속에 대한 느슨한 행정을 했다는 말이고 본청에서는 오히려 30% 이상의 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