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여하튼 지금 부속서류를 보니까 안성시 세수 부분에 대한 오차 비율이 전국하고 유사 동종업체 퍼센티지보다 낮은 것으로 일단 기록이 되더라고요. 87.6% 맞습니까? 모르세요? (웃음) 여러분들이 지금 본예산 제출하시면서 부속서류로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대강 보니까 그동안 의회에서도 세수 오차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일단 좀 봤고, 세수 오차 비율이 87.6%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전국 지자체 평균치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유사동종업체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오차가 크다는 결과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 번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의 기초 자체가 세입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세입에 객관적 수치가 그래도 최대한 객관화돼서 나와줘야 세출 부분에 대한 것도 보다 계획적으로 지금 편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세입추계에 대해서 한번,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차세대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부담금은 이제 끝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