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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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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MOU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기한이 다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성과가 할 때 보면 굉장히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이제 예산 대비 기업들의 적극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3년 치 전부 다 보통 또는 우수 이렇게 평가가 되어 오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307-02이니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성과 운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우 미흡”을 주십시오.

실적이 안 좋다라면 “매우 미흡”을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