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CCTV 먼저 하겠습니다. CCTV 안성시 제일 논란이 된 것 잘 아시잖아요.

조례도 고쳤잖아요. 그런데 행정리별 1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해서 2개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도 CCTV 설치 공사의 뭐 문제 해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물먹는 하마,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CCTV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CCTV는 많이 설치하지만 통합관제센터에 다 탑재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결국은 통합관제시스템 저것을 변경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이것 참.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이것 지금 문제 많습니다.

다시 한번 CCTV 설치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조례 고치세요, 이번에 그러면 또. 그때는 하도 설치 많이 해 달라니까 행정리별로 1개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2개까지는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원칙을 여러분 자체가 무너뜨린 겁니다. 돈 되는 사업이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돈 되는 사업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논란이 돼서 시끌벅적했잖아요, CCTV 관련해서.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너 그냥 이야기해라, 우리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정말 너무 합니다, 이것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님들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요.

이것 행정사무조사해야 됩니다.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설치 기준을 확실히 하고요.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해야 됩니다.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면 저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곳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거예요. 내 집 안방에, 각 개인 가정 앞마당에 하나씩 해 주면 제일 좋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터지는 겁니다, 봇물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한 번 해 주니까 이 모양 이 꼴 난 거고요. CC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80쪽입니다. 안성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