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 동안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은 홍성군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 올 한 해 또 지난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재정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저희 지방교부세 감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감액된 거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액 규모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354억 원이고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가 76곳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117건이 감액된 거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행안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크게 감액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사유는 모두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보통교부세 허위 자료 제출, 두 번째는 수입 징수 태만, 세 번째로는 법률 위반 과다 지출 이러한 항목에 걸릴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다행히도 우리 군은 이렇게 많이 즉, 354억 원이나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오히려 67억 원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2.39%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결국은 타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감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타 지자체에 나누어 줬는데 우린 홍성군은 지방 상하수도 분야로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 운영은 나름대로 잘하셨다라는 결과를 받았기에 제가 첫 임시회를 열면서 우리 담당관님께 고생하셨다는 인사로 전해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식구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 확보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즉, 이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월 사업이 좀 많아지게 되면 즉, 회계연도 독립과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이 해이해질까 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 지자체의 평균 이월률은 3.3%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군 단위 이월률은 15.5%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이월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결산과 관련돼서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홍성군의 이월률을 봤더니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8.2%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결과를 보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명시이월이 전국 평균은 57.5%인데 우리 홍성군은 24%인 거로 드러나서 명시이월 비율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비교적 이월되는 율이 낮다는 것은 그래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제가 보니까 계속비이월 사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계속비 사업은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하고 감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이월을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중앙정부나 또는 광역 지자체가 연말에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형태로 갑자기 돈이 내려오게 되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규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제도를 개선할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여러 가지 재정 운영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인데요.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실시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아마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항간에는 입법 평가라는 용어 대신에 행정기본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서 입법 역량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진행되는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고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홍성군에 조례가 모두 507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폐지된 조례가 81건이고 규칙은 103건 정도가 있는데 507건의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조례를 평가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조례 평가 기준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례의 입법 목적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갖는 것인데요.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정책 목표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지 입법 목적의 설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필요성 목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도와 예산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제도나 예산 등의 이행 수단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을 잘 따져서 조례를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도 1년에 수천, 수백 건씩의 조례들이 올라오는데요.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있는 조례를 잘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이것이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조례인지를 한 번쯤은 더 되돌아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저 스스로도 한번 해 봅니다. 올 한 해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희망을 갖고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함께 동참해서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024년도 갑진년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5쪽에 보면 2024년 군정 중점과제 추진방향이에요. 보시면 6쪽에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라고 돼 있거든요. 문화도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 맞습니까, 조성 계획 승인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이라고 해서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2024년도에 군정을 중점 과제로써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 그 뜻으로 봐 주시고요. 최종 지정됐다는 그런 의미로 적시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거 조성 계획 승인이 맞습니까? 문화도시 승인이 맞습니까?

계획 승인이 아니고요. 후보지로써 선정이 됐고 올 1년 동안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가서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게 아니고 조성 계획에 승인이 맞습니다. 12월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죠. 조성 계획 선정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올해 24년도 기준에서 우리 홍성군이 재정자립도가 12.17%입니다. 13개 조성 계획 승인한 지자체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진도군이 7.8%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마디로 홍성군이 돈이 없다는 얘깁니다. 1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정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군수님?

저희 직원까지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거 발송하지 마세요.

아, 의원님들한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 문자를 왜 의원님들한테 보냅니까, 집행부에서.

저희가 청렴 노력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 종합도… 뭐야, 청렴…

명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군청에요, 그렇죠?

의원님들도 정무직 공직자잖아요. 공직자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내 드린 겁니다. 의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보내지 마시고요. 안 보내도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정 업무 보고 책자요. 한 일주일 전에 줬어요.

예.

일주일 전쯤 된 거 같습니다. 조금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책일몰제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문특사업단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나 그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계획을 봐도 그렇고요. 혹시 여기 보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쇠퇴 이런 시책이 있는데 8년 동안 73억, 74억을 문특사업단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군민들한테 혹시 체감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지표가 있다는 판단이 계신가요? 문화특화사업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추진된 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 평가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제도 다 있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정작 컨트롤타워를 하고 집행부, 수뇌부가 어떤 정책과 시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를 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군민들이 체감을 하고 공감을 얻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11분의 의원님들도 추진하는데 역점적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이 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정책에 관해서는 군민들의 공감과 여론이 형성된 바탕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논리와 그리고 방향 그리고 체감하는, 녹아드는 과정이 10년, 20년 기초를 다진다는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8년 동안 우리가 지내 온 과정에서 새로 드라이브 롤을 걸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성과라든지 어떠한 군민들의 체감,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15페이지를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되겠죠. 그쪽 부서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성과 지표는 잘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연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지 정량적으로 그 지표를 지금 당장 말씀드려 달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주세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작년도 말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려는 사항이잖아요. 그전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아니고 뭐랄까. 문화특화도시 이런 형태로 해서 뭐랄까. 어떠한 단일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게 아니고 좀 끊겨 가면서 문화 사업을 해 오던 거를 다 합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년 말에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그와 좀 성격을 달리 보셔야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연계할 것까지는 참고는 하겠지만 문화도시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단위 사업이 문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책일몰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정책에 하위 단계에서 시책이거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저희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일몰제에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고요. 나중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부분이고 시책일몰제에서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선정된 지, 말에 선정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일몰제를 얘기하기는 이르다. 하는 것 좀 봐 주십사. 그리고 성과를 내면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당장 어떠한 하드웨어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마음속에는 문화라는 부분이 한 자리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지금 홍성군 추진하는 우리 예산 편성에서 방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군민이 체감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밖에 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하드웨어 하나 구축도 없어서 상인들이고 일반 우리 홍성 군민들, 농어민들은 지금 당장 오늘내일이 힘든 상황에 과연 우리가 200억이라는… 국비는 뭐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군비만 우리 세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00억이라는 것을 지금 8년에 이어서 물론 측면은 달라요. 8년에 이어서 또 다른 4, 5년을 모색하면 거의 13년인데 13, 14년의 이 추진 과정을 3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해석하시는 부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게 급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해요. 민생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당장 홍성군에 있는 관내 기간 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5천만 원, 1억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주읍성을 비롯한 군수님 중점 사업에 대한, 이런 문화도시 같은 거에 대한 500억, 600억, 700억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 하면서 정작 군민들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제자리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정책이냐, 시책이냐를 따지기 전에 물론 문화특화사업단보다 성격이나 규모가 더 크지만 문특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8년 동안 군민들의 공감이라든지 최소한의 성과, 그 성과라는 것은 군민들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번 되짚어 봤냐. 그것조차도 미흡하게 군민들이 공감을 못 얻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선정 주체는… 모르겠어요. 5년 전에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없었으니까 외부 용역을 줘서 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러면 선정된 주체는 기존에 있는 외부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문화관광재단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한 그런 발판의 첫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잣대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그거하고 좀 목적은 다르지만 이거를 빌미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군수님의 주요 시책과 집행부의 주요 드라이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후가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있는 현 주소가 과연 지방자치 군 단위에서 그래도 10만에 육박하는 이 현재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을 하려면 과연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다른 정책적인 변화를 이제라도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의회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면서 같이 발맞춰 갈 테니까 너무 일방통행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충분히 귀담아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발맞추어 스탠스를 잡겠다 그런 말씀이고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군민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열 분, 20분의 민원인을 만났을 때는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 삶, 당장 우리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당장 우리 지역에 우리 생활 정치, 이제 생활 정치하잖아요. 생활 정치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한데 문화도시에 과연 그분들이 관심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조금 전에 문화 특화 도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 정례회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아, 담당관님만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상 아까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세수 확보나 여러 가지 정부 지방교부세 여러 가지 보면 지방교부세 자체가 감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많은 쓴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국가 긴축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도 2023년도에 우리 재정이 2,722억 대비 우리가 이제 국·도비 확보가 405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405억 증가한 3,127억,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로 확보를 했다라는 건 제가 쓴소리해서 한 것인 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 예산팀…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모든 분들, 거기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결과로 보여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도 2월이기는 하지만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 용역, 제도 개선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성군 작년에 집행부 부서 확장하면서 기획 부서할 때 제가 이 분리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라고 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님 중심으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하고 싶어서 이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있지만 신속 집행 충남 1위 달성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칭찬도 여러 가지로 고래도 춤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쓴소리했던 부분은 잊어 주시고 2024년도는 열심히 뛰어 달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신 거 같습니다. 종합 청렴도 이 또한 2등급 달성하셨잖아요. 이 또한 전년 대비 등급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도 더 좋은 성과를 얻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실시를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좋은 조례, 더 나은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 시행하게 됨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려 보면서, 사실상 이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보면 평가방법도… 대상이나 평가 방법,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상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상 제가 이번에 기준일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총조례 건수가 507개, 지금 74% 정도 있고요. 규칙이 103개, 예규가 14건, 훈령이 58건 지급 합계가 거의 보통 682건이 있어요, 홍성군 조례가. 그렇게 되면 연도별 조례 총현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입법 평가 실시를 하려면 이번에 사후 입법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가 몇 건 정도 될까 한번 보았는데 혹시 대상을 한번 보셨어요?

예.

몇 건 정도 되든가요?

저희도 이게 대상 건수가 많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까 봐 사전에 업무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저희 대상 조례가 507건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위임 조례는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위 법령에 의해서. 224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283건이 대상이 되는데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201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 조례는 또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3, 40건 되더라고요. 그러면 160건에서 170건 정도는 저희가 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평가하고 해서 입법평가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조례에 돼 있거든요. 해서 6월까지 심의까지는 하고 7월 중에는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조례 현황을 또 보면 170여 건이 되는 것이 총 보면 34% 정도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가 실상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라는 것이 더 나은 조례, 혜택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고 실천 가능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정말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만 만들어졌지 이게 실상 사용되지 못하는 조례라면 그거는 조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조례가 사용되고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과별 조례 현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과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과가, 행정지원과가 61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보셨죠? 행정복지국의 행정지원과가 61건 그리고 가정행복과가 43건 그다음이 기획감사담당관이 39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보면 상당하게 많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많은 건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용되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 보면서 이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가 제정할 때는 효과성을 평가해서 개선하면서 또 이 조례 자체에서 유사 되어 있는, 중복 되어 있는 것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또 느낀 것은 과에서도 유사 중복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드려 보고 싶은 말씀은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실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조금 꽂힌 게 있습니다. 조례 부분이 조금 꽂힌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실명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이거는 한번 들어 보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이 된 게 23년 9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책실명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이 부분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 점검은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2020년도 7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추진은 해 오고 있었는데 좀 더 정책실명제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업무 보고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정책실명제가 정책을 입안한 분들의 실명과 그에 따른 의견 기록을… 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그 의견 사항, 과정 이런 거를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 저희가 업무 보고를 넣은 바와 같이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제가 담당관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제가 주기적 점검이나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여쭤보면서 이 부분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과장님과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권은 계속 낙후되고 있거든요. 역사 부분도 그렇고 줌벵이뜰도 그렇고 홍동 같은 경우도 유기농특구도 그렇고 하다못해 결성, 서부부터 시작해서 은하, 광천, 장곡, 홍동까지 인구 저감이 확실시되고, 그렇다면 이번 종합 계획 세울 때 분명히 남부권에도 뭔가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하는 부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 2차 보고회까지 먼저 보고드렸잖아요. 이제… 원래는 3차 보고가 없어요. 보통 용역을 보면 저희가 더 정교하게 뭔가 용역을 더 잘해 보려고 3차 중간 보고회를 또 합니다, 3월에.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남부권,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진들하고요. 그리고 실무… 우리 군청 내부에 있는 실무자들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 한번 워크숍을 3일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연구진들하고. 그리고 또 군민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을 구성을 또 해서 이번 달 안으로 또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래요. 각종 각 기관, 단체에 계신 분들 모셔서 연구단으로 참여시켜서 한번 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진들하고 대담을 하든 어떠한 형식을 취해서 토론하는 과정 이런 거를 거쳐서 좀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으로 만들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2차 보고 때도 보면 남당항, 어사항 쪽으로 많은 계획들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결성, 은하 이쪽 남부권 쪽에는 크게 메리트 있는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읍·면별로 어느 정도는 이쪽 홍성이나 내포나 이런 쪽은 편중이 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읍·면별로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좀 들어갈 수 있게 뭔가는 균형적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게 그런 종합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천에 가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옆에 보면 줌벵이뜰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민들도 많은 얘기를 해요. 줌벵이뜰에 뭐가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축산유통센터나 이런 기타 부분 먹거리타운까지 그런 게 돼야 광천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주요 조건이 뭐냐면 광천 같은 건 21번 국도를 바로 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도로예요, 이게. 그렇다면 먹거리타운 같은 것도 그 21번 국도 옆에만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이게 가능성은 있거든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점심 한 끼 드시기도 괜찮을 거 같고 만약에 가을철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광천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면 먹거리타운도 승산이 있다. 또 자원이 있잖아요, 축산물 자체가. 또 홍주미트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획할 때 그런 거를 좀 하나하나 담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또 검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균형 안배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화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역의 특성화를 잘 살려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하고는 성격이 아까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성격이 같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일전에 11억의 성립전예산 온 것도 사실 먼저 했던 거 또 재탕입니다, 재탕. 재탕이에요.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냐면 올해 우리 군정 중점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우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려나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이 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부군수님께서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옛날에는 10년, 20년 주기고 지금은 3년, 5년에 주기가 빨라졌습니다. 과거에 문화특화사업단 할 때만 해도 그때는 확장 기조 정책이었고 국가채를 발행해서라도 군민들한테 어떤 복지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향을 해 주는 정권 시기라고 했다면 지금은 반대이지 않아요. 긴축재정이잖아요. 긴축재정이면 지금 과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확장 기조에서 긴축 기조로 돌아섰을 때 과연 선이 뭐고 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조의 틀을 잡아야지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은 이것을 요구하지를 않는데 우리는 그와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감지를 못 하고 지금 무슨 풍요로운 용비어천가 부르듯이 문화·예술, 혹은 군민들의 어떤 생활 문화 속에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군익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 대다수와 또 집행부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적인 발목을 잡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도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15개 시군에서, 도청에 계실 때도 그 시도별 상황을 다 보고 계셨지만,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23년도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24년도 책자를 그대로 붙이는 것도 안 되고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게 필요하면 과감하게 추진할 건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한 사람의 어떠한 큰 정책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인사권자죠.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면은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요목조목 쓸 수 있게 세금을 잘…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잘 쓰는 것인지,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인지 이거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건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된다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에 맞는 시대 정신을 위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 훌륭한 대안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24년이 아니라 25년, 26년, 27년도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드라이브와 맥락을 함께 고민해 주고 시책을 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혁신전략담당관이라는 이 부서가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한정된 조직원을 가지고 이렇게 혁신전략담당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교통 관련 부서 신설, 굉장히 필요한 부서이거든요. 하다못해 사회복지 굉장히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저는 사실 이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앞서 있었던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경제정책과나 기업유치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홍성군은 이미 벌써 대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계획도, 공모도 거창합니다.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오늘 한 가지만, 왜냐면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저희 홍성군에 있는 정말 일 잘하는, 정말 브레인 팀장님들만 다 이 부서에 모시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좀 다른 곳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중에서 오늘 50쪽 군민과의 약속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이라는 이름하에 왜 이곳에서 군수님의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결과를 보니까요 이용록 군수의 공약은 모두 100개입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 공약 82개가 탁월이에요. 100개 중에 82개가 탁월입니다. 굉장한 실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탁월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 단어 자체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보통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이지 왜 굳이 탁월이라는 단어를 썻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약이행평가단의 명단을 한번 저는 살펴봤습니다. 모두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단 혹시 이거 공개적으로 해서 뽑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명단을 보니 친군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섯 분이 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이거는 당연히 용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하고 지역별,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공약평가단을 30명, 50명을 모아 가지고 임기도 2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공약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분들은 18분이 4년 동안 공약을 평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또 명단 중에 청년이 없어요, 맞죠? 청년 있습니까?

청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성별은 맞춘 거 같아요. 여성이 그래도 8분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성별 영향 평가의 40% 이상 차지한 거는 그나마 좀 지키신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탁월이라는 말에 좀 이의를 제기하냐 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텐데요. 탁월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탁월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용봉산 스카이워크 및 모노레일 조성. 탁월이래요, 이제 겨우 용역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임기 내 완료예요, 150억 들여야 되는 게. 공약 사항에 있는 건데 뭐를 보고 저는 얘기하냐면요. 우리 군수 공약 사업집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밖에 또 뭐 있냐면 광천 5일시장 내 문화예술단체회관 마련 이것도 탁월이에요. 문화예술단체회관 이거 우리 권영식 의원님이 늘 주장하는, 우리 한우타운 만들자고 하는 그 공간에 문화예술단체회관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탁월이고요. 시민미디어센터 이것도 탁월이에요. 아마 시민미디어센터가 아니라 아마 시민미디어교실 정도 만들었을 거 같거든요. 그다음에 홍성조류탐사과학관 가족휴양타운으로 전환 이것도 탁월이에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 공간 조성, 저희 우리 의회에서 이거 용역 결과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탁월.

그거 보통 아닙니까?

탁월입니다.

보통으로 된 걸로…

아닙니다. 3-17 5페이지, 탁월입니다. 하나씩 짚기 시작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평가하라고 하면 아마 이 중에 탁월이라고 평가할 것은 손가락에 꼽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약 이행 평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평가단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 동안 평가를 하셨대요, 서면으로.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신대요. 그러면 궁금한 거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아, 이거는 잘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겨우 용역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탁월이라는 단어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매우우수 정도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보통 제가 다른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요. 이 공약이행평가의 결과를 이렇게 탁월, 우수, 보통으로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이행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홍성군에 지금 여기 완료율 이 정도로만 해 주셔도 충분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부르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약 평가 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홍성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혁신담당관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모든 구성원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이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원활히 잘 이용이 돼서, 성립이 돼서 우리 홍성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획을 그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끝까지 이 사업이 매진돼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공모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홍성군에는 청년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청년들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자체도 없습니다. 스마트팜이 들어서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습득해 놓고 배워 놔야 되는데 그런 게 홍성군에 전혀 교육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요구를 할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 공모가 됐을 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청년 사업단들이, 청년인들이 농촌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전무합니다, 홍성군에. 이게 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1년, 2년짜리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거로 돼 있고 이렇기는 한데 홍성군에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공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데 혹시 계획된 거 있어요?

오늘 자 신문에 보면 농기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하는데 청년들을 모집한 게 있거든요. 80명 모집에 아마 106명이 응시한 거로 이렇게 나온 거를 본 거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제 스마트팜을 서부 쪽에 지금 뭐 신리 쪽에 뭐 동산, 은하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령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농업인들이 홍성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많이 터놓는 부분인데 그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우리가 조성됐을 때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홍성군이 이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도의원 두 분들께서 이 관련 법을 고치고 도의원 모든 분들한테 동의를 얻고 해서 관련된… 사실 조례를, 법을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같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도 있지만 도의원들의 어떤 노력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군에서도 노력하고 도에서도 많은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도 좀 어떤 어필 정도는 해야, 그래도 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더 오히려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도의원님들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군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44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원-웰페어 벨리가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육성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조성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도 같은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R&D사업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서로 협의하에 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협력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혁신전략담당관 한 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 구체화, 공모 사업 대응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하면서 계속 화상 회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후에는 헬스테크 육성 사업까지 생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꼼꼼하게 챙겨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사실상 이거 하면서 그냥 혁신전략담당관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냥 이거는 내가 추진했으니까, 추진해서 공모했으니까 패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같이 소통하시고 협력하셔서 같이하신 다음에… 같이하면서 패스를 해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화상 회의하실 때도 같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축산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진행하셔야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민자도 들어갈 것이고, 국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협력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23년도에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거 정말 응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이 사실 영재학교 설립 부분에 있어서도 큰일을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광천고등학교가 K-POP 고등학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홍성군 올해 보면 이응노 탄생 120주년, 그렇죠?

예.

그리고 한성준 선생님 계속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한성준 하면 지금 홍성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탄생 150주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냐면 충… 충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하면 한예종 얘기하거든요. 한예종이 지금 어디로 갈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문화재청 담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문화재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한성준 선생을 검색하면 그냥 예술인이 아닙니다. 춤꾼 중에서도 고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예종 하면은 모든 예술인들 중에서도 고수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예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은 어디로 갈까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한예종이 또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지방 시대 공공기관 이전 계획 여러 가지 얘기하죠? 정부 정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전 계획이나 연계 국내 유일 국립예술대학입니다. 이제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재학교도 추진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추진했다라고 하면 지방 이전 여기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큰일 한번 저지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작년에 조금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공공기관 이전이거든요.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올해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이 끝나면 발표한다는 그 예정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44개 기관을 드래프트제로 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사실…

쉽지 않죠?

중앙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거기 충남도에서 안 하고 있는 조금 틈새를 뒤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관을 유치해 보는 게 조금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충남도에서도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홍성군만 해서는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같이하십시오. 충남도에서도 공공기관 유치하신다고 도지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26년도에는 충남미술관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충남 예술의 전당 개관 예정이잖아요, 29년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K-POP 고등학교, 문화·예술의 도시 그래서 흔히 도지사님 어디 가실 때마다 K-POP 고등학교 학생들 같이 동행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또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큰 역할을 해 주는 것 또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밋빛 큰 그림 그리실 때 더 큰 그림 한번 그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정부예산 국회 증액사업 확보 결과가 있어요. 이게 정부안이 아니고 국회 증액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속칭 쪽지 예산이라 해 가지고, 맞죠?

예.

그러면 충남혁신도시 영재학교 설립 이거 언제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영재학교는 지금 1, 2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의뢰했고요.

맞습니다.

3, 4, 5번은 도와 같이 노력했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도지사님이 1번 사업으로 갖고 와 가지고 도지사님의 노력이 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재학교는 혁신이 생기면서…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우리 군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했는지 그거를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회 나가서 계속 같이 협조했고요. 영재학교 부분은 저희가 안을 만들고 도에다 줬는데 도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도 정책으로 가져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냐고 묻잖아요.

연초부터 했죠.

작년 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도에다가 국비 확보할 사항으로 한번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줬고 그쪽에서 가져가서 같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3쪽에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공약이행평가단이 아주 탁월하다고 평가를 했던 디지털센터 시대 시민미디어센터 구축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그 사항은요. 옛날에 구 신도시관리사업소에다가 미디어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해서 금년부터 이론 교육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회원 수를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로는요 어디냐면 제가 보니까 이거 관련 있을 것 같아요. 68쪽에 보면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문드린 말하자면 군수 공약인 시민미디어센터 그게 내포출장소 2층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관리사무소 2층에 두고요.

하려다가… 그러면 지금 예산 투입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교육만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다가 미디어센터를 구축 그렇게 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민미디어센터는 아직까지 첫 삽을 뜬 것도 아니네요?

예, 첫 삽은 안 떴습니다.

그럼에도 평가단은 탁월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내포출장소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포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 오전에는 한글 기초 및 활용을 하고 오후에는 인터넷 활용과 관련된 동영상 편집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20명씩인데 이 20명씩이 어느 정도 인원이 거의 차나요?

인원은요 차고요. 그 이제 실무를 다루는 미디어 편집하는 부분은 10명만 해서 운영할 거거든요.

나이대는 주로 어떻게 될까요, 연령대가.

지금은 접수 중이라.

오전은 좀… 아직은 접수 중인가요?

접수 중이라 주로 약간 중년층 정도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방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미디어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도 되고 있죠. 그리고 KBS도 저희 사실은 홍북 소재지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희 충남도청 수부도시 홍성군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남미디어센터가 결국은 예산읍에 최종적으로 내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예산읍 청사 즉, 군청 바로 앞 쪽에 132억 원을 들여서 3,500㎡에 지상 5층으로 2026년에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홍성군에서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군수 공약이었던 시민미디어센터는 한 10억 가지고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었고요. 그냥 미디어 교실 정도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 안에다가 이 시민미디어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공간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신청사 안에 들어가야 될 공간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 정도의 센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홍성군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까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저희 실질적으로는 국립국악원 분원 서산시에 뺏겼어요, 결국. 지나치게 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도 좋지만 이런 충남미디어센터라든지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홍성군과 코드가 잘 맞고 결도 잘 맞는데 유치에 실패를 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보화 교육과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홍성이나 광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문서 교육이라든가 인터넷 활용 교육에 그쳤다면 이제 내포는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앞선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젊은 엄마들 많이 있거든요. 그 엄마들을 위해서 좀 더 앞선 교육을 준비해서 시킨다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요. 일단 접수를 받아 보고서 젊은 층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이 끝나니까 지금 젊은 주부층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접수 결과를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59쪽에 군정 홍보 다변화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 여기에 조금 제가 조언을 해 드릴 게 있고 제가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한번 들어 보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담당관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특산물이나 관광, 축제 이런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유튜브라든가 방송, 전광판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우리 송재철 홍보미디어팀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세권 개발하고 우리 역전이 올 7월에 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전철이. 저는 그쪽에 있는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측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벽면에 전광판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타임스퀘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싶어요. 따로 거치대도 만들 필요도 없고.

좋은 제안인데요. 그거는 건물주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그 벽면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 홍성군도 마찬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올해 보니까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하신다고 나왔습니다. 계속 계획이 21년도부터 쭉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는데 올해 해 보시겠다고요?

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작년에 도와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하고 홍성군은 도가 인근에 있어서 거기 서버를 활용해서 금액은 보통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도 거를 서버를 쓰다 보니까 금액이 확 줄어서 4억 정도만 사용이 가능해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 줄 테니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수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

2억 정도. 도비 2억에다 군비 50 대 50 매칭인데요. 그렇게 해서 2억 정도를 받아서 군비 2억 보태서 4억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그러면 67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기반해서 공공·민간 지금 우리 시군 분담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것도 거의 같은 계열이거든요.

이거는 민간 데이터…

민간 데이터.

자료입니다.

민간 데이터 활용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글로벌 축제도 분석했고요. 남당항 관광지에 대한 분석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자료 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냐고요.

그거를 분석해서요. 해당 부서에다 전파를 해 주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나름 민간 데이터 시군 분담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충남 데이터 구입하는 부분이 카드, 통신, 신용 부채, 내비게이션, 기술 지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충남도에서 하는 올담 이것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뿌려 준다. 활용하는 건 각 부서에다 뿌려 준다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지난해에 우리가 홍성군에서 이 부분을 하시고자 해서 각 시군에, 그렇다고 해서 15개 시군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우리가 논산도 갔었고요. 천안도 갔었고 아산도 갔었고 서산도 갔었습니다.

다녀오셔서 느끼신 점은 어떠셨어요?

지금 빅데이터를 읍·면까지 구축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가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립을…

참고 자료는 되나 사실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 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데이터… 그 충분하다고 하는 데이터가 과잉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간 데이터조차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작년에 우리가 바비큐 축제를 했어요. 그 예도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도 그 활용조차도 못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구축에 대한 부분, 청사진은 좋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이 부분을 사실 8대 때부터 이거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했으나 추진도 미약했었고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전산담당관은 CCTV,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하신다 하시니 그리고 올 24년도에는 하신다 하시니 지켜는 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는 보겠으나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의구심이 생긴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차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8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포신도시 하면 누구나 스마트도시, 지금 여기도 보면 페이지로 보면 58페이지에는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포 하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CCTV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포신도시에서 홍성보다도 유독 아이들이 이번 흔히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제일 많은 데가 홍북읍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홍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CCTV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요새 학부모님들이,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서명운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알고 보면 CCTV 설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가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홍성고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아이프라자 있죠? 그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뇌출혈 상태가 일어났어요, 초등학생이. 저도 이게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 신호등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건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얘기하지만 신호 체계는 사실 경찰서 부분도 있고요. 민,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에 계속 저희가 신호등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달랑달랑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지선하고 횡단보도 그 부분, 부분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운전자 간에 운전할 때 보면 앉아서 운전석에서 바라보면 그다음에 있는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문제가 있겠지만 운전자에서 신호등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도 얘기했듯이 말은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이렇게 얘기는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하십시오. 그런데 소통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랑도 하시고 경찰서랑도 하시고요. 또 내포신도시 하면 도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부분은 국토하고도 연결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 소통하셔야죠. 한 자리에 다 모이셔야죠. 아이가 다쳐서 나가는데 왜 그런 부분은 바라보지 않으시고 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저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 전화가 그렇게 받게 되면 바로 연락이 오는 데는 저희 의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쓴소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만큼은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았고요. CCTV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아이프라자 앞에 있는 정지선, 횡단보도, 신호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또 이 학부모들이 제보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바로 해결이 안 되면 CCTV라도 해결해 달라는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얼마 후면 아이들 개학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63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홍성소식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홍성군에 월 6천 부씩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간에 어떤 분은 두 부씩 받는 분, 어떤 분은 세 부도 받는 분, 어떤 분은 이사를 했는데 전혀 받지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일일이 배송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붙어서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이름에 똑같이 가는데 붙어서 간다. 그리고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맨날 Ctrl+C, Ctrl+V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자 관리라든지 전입자 관리라든지 신청자를 우리가 받거든요. 받아서 옛날에는 전 세대에다가 보급을 했었는데요. 뒤로 너무 사장이 많다 해 가지고 지금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더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소식지 관련해서는. 그랬던 부분인데도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위탁하시는 분들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예, 하여간 업체를 한 번 더 관리, 감독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이 되도 2년이 되도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도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라는 여기 있죠?

예.

여기 광천하고 서부로 되어 있네요. 혹시 광천 쪽은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지금 광천은 읍사무소 앞에 있는 승강장이요. 거기다가 규모가 큽니다. 현재 있는 것보다는 커서 한 15명 정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으로 해 놔야 됩니다.

맞아요. 그 승강장이 옛날에 오거리에 있다가 읍사무소로 이전하면서 그 앞에 대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광천 농협중앙회 앞에 보면 더위 쉼터인지 혹시 스마트빌리지인지 헷갈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루션 사업으로 광천읍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광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도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봤었거든요. 냉방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광천읍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광천읍에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 같으면 시니어클럽들이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간단한 청소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관리 감독은 광천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현장 가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주식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군민의 안녕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휴식을 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홍성군이 3억 3,200만 원 달성했다고 커다랗게 광고가 났더라고요. (자료 들며) 아주 우리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예, 1년 됐습니다.

됐는데, 타 지역에서도 이 목표액보다 많이 달성은 했지만,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답례품 이런 거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타 지역을 보면. 그러면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몇 프로나, 이 달성액 금액의 몇 프로 정도나 이게 나가고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요즘 매스컴에 각 지자체에서 이 모금액보다 홍보비가 더 들어갔다 이런 문제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지금 3억 3,200 작년도 수준 이렇게 모금 기부금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홍보비로는 한 8,300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냐면 작년도가 보면 제도 시행 첫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로 많이 비중을 둬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홍보비가 15%가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던데?

이제 15%는 운영비, 홍보비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 15%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따로요?

예.

그러면 답례품비는 30%니까…

30%.

그렇다면 지금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 사업이 또 정해져 있어요.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인데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보호 육성 아니면 문화·예술 진흥 아니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 상반기 중에 기금 사업을 좀 이렇게 공모를 통하든 해서 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하반기부터는 추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6월이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냐면 3억 3,000대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부족하고, 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신규 사업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를 못 낼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 중에 이 목적 사업에… 말 그대로 부응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좀 발굴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월 되면 선거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참관인이나 개표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직원분들한테 주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기존…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줬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수당에서 “참관인 수당부터 왜 공무원 수당이 적냐?” 그런 문제점에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번에 총선에서는 ‘수검표’ 수작업에 의한 검표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관위에서는 공무원들을 더 차출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관계관 회의 가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4월 되면 산불 비상근무다, 요즘 아시다시피 육아 휴직자들도 많고 가용 자원이 어렵다, 4월에는. 4월 10일이 또 선거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지자체 인력 동원보다는 일반 공공기관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차출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배려해 달라 해서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잘 참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활용 방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6월 중 뭐 해서 공모 등을 통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도적으로, 가령 예를 들자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빈집 해결을 활용한 숙박시설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돌봄 또 지역아동센터와 상인 공동체 활성화 등 이미 기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모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한 발짝씩 늦나요?

왜냐면 사실상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했다시피 3억 3,200만 원이면 어떻게 하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전체 홍성군민을 상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쓰는 거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쓸 때는 사업비 부족해요. 우리가 3억 3,200도 15개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5위 수준이거든요. 아마 청양이 1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부금이 많이 모태진 시군 같은 데는 일찍 기금 사업을 해도 되지. 그런데 이제 저희는 3억 3,200으로는 우리가 개별 사업하기는 좀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서 한번 좀 상반기 중에 기금 사업 발굴하고 조금 더 모아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어차피 이 돈은 일반 사업은 못 써요. 주민 복리 사업에… 어차피 이 돈은 군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먼저 쓴다, 늦게 쓴다는 개념은 별로 이렇게 안 따져도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근 예산군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인구가 2만 적지만 4억 5,000만 원 정도 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최고 1위는 담양군이더라고요. 담양군은 어마어마하게 22억을 모았더라고요. 인구가 불과 4만 5,599명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 담양군의 군수의 의지와 다양한 홍보 방법, 여러 가지 출향인들의 희생적인 노력 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국 최고의 1위가 22억인데 2위가 한 5억 원 선, 9억 이 사이인 거를 보면 아마 최고 탑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활용 방안과 관련돼서는 좀 독창적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사천시처럼 시립도서관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책 코너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아이디어, 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공모를 띄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그 공모를 띄운 것 자체가 또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85쪽에 보면 우리 매번 이 인구 증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맨날 지방 소멸, 인구 증가 정책에 관련해서 고민이 깊은데 올해 목표는 어쨌든 홍성군 맞춤형 인구 증가 시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위원회도 꾸리고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과장님만의 어떤 독특한 인구 증가 시책이 혹시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구 증가는 말 그대로 인구 유입이 선행조건이 돼야 하잖아요. 인구를 위해서는 사실상은 기업 유치뿐이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기업 유치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제 청년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인구가 유입돼야, 청년이 곧 또 출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 관계적, 우리 홍성군 사회 구조가 가야 말 그대로 인구가 늘지 이게 말 그대로 퍼주기식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좀 기류가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인구 기류가 변하고 있냐면 중앙대학교의 마강래 교수라는 분이 요즘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베이비부머의 귀향 정책’이에요.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도시에 살다가, 베이비부머는 예전의 노인 세대와는 좀 달라요. 재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그분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 이제는 한 번쯤 은퇴해서 고향으로 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50 내지 60%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베이비부머가 약 한 85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중에서 10%만 자신의 고향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홍성군은 이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 또 고향에 대한 어떤 끈끈한 자긍심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출향인들을 공략해서 고향의 은퇴자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제안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경남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귀향인들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호인 한 5호 이상 귀향인들이 내려올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 등등 기반 시설을 군에서 아예 지원까지 해 주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귀향인들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내포신도시에 병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베이비부머의 귀향인들을 우리 홍성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3쪽에 보면 저희 홍성사랑장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아닌데 교육체육과에 올해의 역점 사업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올해 학력인정 홍성군립 중·고등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재단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보니까 홍성사랑장학회에서 출연금을 활용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와 논의가 좀 됐나요?

지금 말씀한 사항은 저도 아직 그거는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 이사회에서는 내년도까지 한 200억 정도 규모를 좀 키워서 의원님들께서 맨날 말씀하신 사항이 색다른 사업 좀 해 보자. 전월세 대출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아직 교육체육과에서 그 말씀… 시책 나온 것은 저희하고 아직 상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의도 안 됐는데 교육체육과에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떡하니 자료집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출연금 3억에 운영비 3억 해서 6억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뜬금없는 계획이라 저희가 재단이라면 지금 좀 약간의 긴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런데 또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업무 협약이 되지는 않았군요?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별도 재단 만든다는 차원 아닌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옆에 보면 홍성사랑장학회와 같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연계 추진 이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홍성사랑장학금이 출연금으로 가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아니군요?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집행부에 있는 타 부서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홍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 발굴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인구정책위원회 구성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작년에 2023년 홍성군 청년통계 보고서 작성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가 직접 한 거는 아니라…

예, 한 거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또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에 보면 틀이 “단편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홍성군 맞춤형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포부가 크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타 부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으나 나는 아직 그거는 알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그런 건가요?

이거를 이제 인구 정책… 만약에 위원회에서, 여기서 보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저희가 초빙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이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정책 대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보통 어지간하면 다 현금성이… 따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 수반의 파급 효과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발굴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하나의 사업을 확정해서 한번 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서 인구 증가 필요치 않냐 해서 저희가 한번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축소 사회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가 줄고 있는데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까?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쉽게 될까요? 기업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게 기업 유치가 될까요? 아무리 뛰어다니는데…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와서 기업 할까요, 있는 기업도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에서 인구정책위원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 모시고 와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될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이전에 홍성군 청년통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모아 놓고 다 작성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홍성읍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홍성군의 11개 읍·면 조사를 해 봤더니 홍성읍의 42.4%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많은 곳이 홍북읍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이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산율도 있고 그 부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읊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이 통계 자료 안 보실 거 같아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쭉쭉 한번 보았습니다. 22년 기준 청년 중에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이 30세에서 34세까지가 73.2명으로 가장 높았어요, 홍성군이. 그리고 25세에서 29세까지가 51명 그리고 35세에서 39세까지가 46명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1%… 한 명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21년도에 홍성군 신혼부부가 1,973쌍 그리고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2.7%, 그런데 남편 또는 아내가 재혼인 경우가 11.6%예요, 229쌍. 그런데 둘 다 재혼인 경우가 15.8%. 그런데 22년도에 청년 중에 주택 소유자가 홍성군에 13.1%.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2,76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아파트가 몇 명이 갖고 있었냐라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081명.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를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인구 정책을 하겠다, 무언가를 하겠다.”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단체장이나 거기에 모여 있는 정책위원회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견… 젊은 청년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내기조차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할 때도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 있는 모든 분들이 기존에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 의견조차 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그들의 말을 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 무언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지역민이 참가하고 지역민이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의견조차 수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책 발굴을 하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는 다른 부서에서 23년도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료집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다 하면 이 모든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정말 홍성군에서 맞는 일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인구정책위원회 구성할 때 인구 증가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대로 청년 이런 거 뭐, 아니면 일종의 빈집 정비, 빈집 가옥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부서 허가건축과 같은 데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도 인구 증가 관련해서 사업비 투자한 데가 108개 사업에 606억 원 정도가 지금 인구 증가 관련된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인구정책심의회 구성할 때 인구 증가와 관련된 각 부서, 연관된 부서들은 다 모아 놓으려고 그래요. 모아 놓고, 또 전문가들 모아 놓고 해서 난상 토론도 벌이고, 진짜로 홍성군에… 다른 시군에 하는 거 베끼는, 카피본 이런 인구 정책 시책이 아니라 진짜 우리 홍성군의 문제점이 뭐고 우리만의 특수한 시책 좀 발굴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인구정책위원회를 우리가 한다는 차원이지 그냥 예전처럼 카피식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지금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 사실 예산 같은 데는 결혼하면 3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거 하기 전에, 홍성에 보면 젊은 층이 예산보다 많잖아요.

예.

우리가 또 만만치 않아요, 사업비가 그거 하려면은. 저 나름대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분석하고 고민해 가지고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서 않는 거, 우리만의… 좀 아까 말한 색다른, 특수적인 거를 좀 특수 시책 좀 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 머리 좀 빌리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 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러고 싶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소통, 소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두드리는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같고요. 사실상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공간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간 턱을 좀 부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홍성군만의 정책, 홍성군만의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혼자 가시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요. 다 같이 뛰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 지원 안 하시겠다라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어도 큰 표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도 좀 살펴보시고 더 살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좀 큰 그림 그려 가면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리드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고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으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칭찬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칭찬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밖에 읍·면 이장님들이 굉장히 칭찬이 좋으세요. 우리 도의새마을팀장 문진웅 팀장님께서 굉장히 이장님들께서 소통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민심하고 우리 군하고 연결 고리가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큰 관심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 줘야 저도 같이 연계 추진 가능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거 좀 연결해서, 전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거는 아니고 홍성사랑장학금을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아마 몇 해 전부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있는 업무에 있는 건 아닌데 요새 홍북읍 공직자분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홍성읍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한 50 한 5, 6명 되는 거 같아요. 홍북읍은 지금 한 27명인데 거의 2배거든요, 홍성읍이.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인원 동결로 인해서 인원을 다시 신규 채용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면 단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면 단위도 통합된 하나의 면이라든지 갈 거고,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인구 증가 정책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광천이라고 하면은 광천, 은하, 결성해서 하나의 초·중·고 통합 기숙사형 학교도 설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하나의 학교에서 기숙을 하고 해야 결성이든 은하든 옆에 있는 장곡이든 그래야 이제 하나의 정주 여건이 되니까, 또 그것도 저는 이제 미래에 닥칠 그런 교육 문제가 이제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홍북 같은 경우는, 특히 건설이나 건축, 산업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고 타개를 해야 되나. 홍성읍은 현재 인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홍북 같은 경우는 근 2년 안에 지금 있는 정주 여건만 고려를 해도 4만이 훌쩍 넘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 수요는 지금의 27, 28명 그대로 가야 될 것인가? 정부에서 새로운 인력 채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조직 개편들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영민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들 정원 동결, 우리도 지금 2027년까지 지금 정원 920명 기준에서 동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정원 924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4명이 초과잖아요. 초과인데,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3명하고, 그거는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상관없고, 한 명 초과되는 것은 조합… 내포 조합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하나 더 늘고 우리가 하나 줄어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바람에 됐기 때문에 상관없고 사실상 꽉 찼다고 보면 돼요. 정원이, 지금 현재 우리.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홍북읍도 홍성읍처럼 중장기적으로는 과 단위로 가야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하는 취지가 그런 말씀이신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인구 추이를 봐 가면서 행정 조직도 개편해야 된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정원 동결된 상태에서 어느 쪽을 줄여서 또 그쪽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좀 하고 앞으로 정원 기준인건비 이런 모든 거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당장 5년, 10년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정체 현상의 인구에서 이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 현 정부를 이어서 가는 정부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려운 면 단위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인력에 대해서 구조를 고민해 볼 시기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 10년이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년 안 돼요. 5년에서 10년 사이면 현실적으로 드러날 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럽지만 2,000명의 지금 현 인구가 1,300명이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을 제가 감히 거기는 줄여라, 마라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5만을 육박하는 한 도시는 지금 28명대로 더 늘릴 수가 없으니 이대로 가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구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그렇다고 발만 동동거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가 이러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어떻게 지금으로써는 해법이 없다 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명쾌한 답을 여기서 내놓으실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내놓으실 수는 없을 것인데, 그게 중장기가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거 같습니다. 불과 2, 3년 안에 현실이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동결이라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하에 어떻게 이제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지금 정부 기조가 정원의 1% 이상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신규 행정 수요가 있는 데를 돌려쓰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작년도도 우리가 인력 재배치를 잘했다고 해서 1억 5,000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사실은. 정원은 늘려 주지 않은 대신에 전체 정원의 1% 정도를 신규 행정 수요 쪽으로 돌려라, 인력 재배치해라. 그것도 평가 대상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렵죠, 현실에서. 왜냐면 정원은 동결돼 있고 어디 빼서 어디를 막아 줘야 되는 건데 참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홍북읍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연초에 군수님 마을 방문하셨죠?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혹시 과장님 다니면서, 군수님 옛날 같으면 읍이나 면 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장님들 모시고 대화했을 당시하고 마을 방문했을 때 혹시 장단점이 있었다면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 군수님 때도 마을 단위 좀 했었잖아요. 했고, 지금 현재 민선 8기 1, 2년 차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급 기관·단체장하고 이장단, 말 그대로 따지면 유지분들 중심으로 해서 순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민선 8기 3년 차로 접어들면서 패턴을 바꾼 게 이왕이면 예전처럼 마을 단위 찾아가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거 방향을 좀 바꿔 보자 해서 이번에 한 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리고 이 마을 선정할 때도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만, 현안 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현안 사항이 좀 있는 데,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생생한 민생 현장 방문이 됐다 그렇게 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을 방문해 주면 주민분들은 영광이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순방하시면서 민원이 207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혹시 마을 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평균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마을로, 마을에 들어가서.

아니, 자제해도 암만 못해도 평균 10건 정도는 되는 거 같던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면사무소나 읍 회의실에서 할 때는 각 읍·면 기관·단체장님들… 아니, 읍·면이 아니라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거기 기관·단체장님들 나오셔서 마을의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을 단위로 간 거는 좋으신데 마을에서 10가지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자, 군수님이 몇 가지 정도 의견을 들어 줄까요?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 방문하시고 주민들이 민원을 하면 거의 7, 80%는 들어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면 단위로 계산해 보면 두 마을에 너무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반문을 갖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기관·단체들 모여 있을 때도 별도로 제가 평균 잡아 20건 이상이 석상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 다음 순방 때는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또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7, 80% 정도는 그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면 단위 마을에 한 10가지 이상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타 마을들은 약간 소외받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각 마을, 마을 또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쪽으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마을들은 혹시 소외받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지역구에 한 번 이장 선거에서 잠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죠? 모르시나요?

예.

그래서 혹시 이장님 임명 기준에 대해서 바꿔 볼 생각은 없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거주를 하는데 일 관련돼서 잠깐 홍성읍 쪽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갔는데 그게 이장 규정상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규정에. 그게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도 제가 행정과장 와 가지고 그것도 좀 더 세분화해서 개정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부락에서 서로 이해 충돌이 있고 해서 원래는 이장이라는 그 직책은 사실상은 꼭 관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임용하는 것보다는 마을 주민의 신망도가 있고 관습법에 의해서 해야 그 이장이 신뢰를 받고 동네 주민들한테… 그렇게 가야 맞거든요. 하나의 이런 규정은 마지노선이에요. 문제 생겼을 때 마지노선이지 실질적으로는 관례에 의해서 이장이 “아, 저 양반이 우리 이장되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신뢰를 받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장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꼭 이 규정에 맞춰서, 이 틀에 맞춰서 이장 돼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하도 요즘은 시대가 자꾸 그렇잖아요. 자기중심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충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저희가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면 문제 거리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상 일에 관련돼서 주소지만 좀 변경된 거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장 선출이 됐는데 거기서 거주를 않고 밖에 나갔다 왔으면 문제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판단은 주민들하고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군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민의 판단에서 가는 거예요, 이장은. 그런데 자꾸 그거를 행정이 개입해서 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장 같은 거는 행정에서 개입을 해 주셔야지 어디서 개입해요, 그러면?

그 읍·면장이 개입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규칙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 규칙을 따지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데, 그래서 저희도 법제처 해석까지… 하도 이게 정비가 안 되니까 법제처 해석까지, 저희가 유권해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그 얘기예요. 이거는 ‘계속’으로 봐야 맞다. 계속 여기서 살아야 마을 주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고 전체를 알잖아요, 마을 주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개념으로 가야 맞다. 법제처 해석은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더불어서, 다만 이장은 행정의 개입보다는 이렇게 빨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봉합해서…

제가 이런 얘기할 정도에는 그 마을에서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은지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 마을 순방을 다니면서 좀 느꼈던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장님이라고 하면 마을 지도자급이에요, 그렇죠? 지도자들 교육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면 역량 강화도 있고 연수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 조금 아쉬운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전에 앞서서 좀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락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부락이라는 말은 저희가 언어로 순화를 해서 안 쓰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 부락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요. 이장님들 교육하실 때 이 부락이라는 말을 마을이나 이런 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물며 심지어 어떤 마을은 마을회관 그 간판에도 ‘이정희부락’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무슨 이정희마을, 마을회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정희부락’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요. 102쪽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지속 사업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대략 통계 나온 거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봐야 되고 작년도에는 한 우리가 조직… 이제 건강, 정신 건강진단 그때 한 519명이 받았어요.

이거는 전부 다 받으신 거죠?

이것도 희망이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으로, 희망하신 분들.

예, 519명이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아, 심리상담… 일대일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한 21명이 됐고 그 21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상담 그러니까 집중 관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상담 건수가 한 145회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 어디가 혹시 했어요?

이것도 전문 기관에서, 서울…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 다른 과에도 보면 심리 상담하는 그런 과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는 여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게 아니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객관적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기관이 어디서, 지금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보통 상담받는 사람들이 또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받았다 그러면 올해 또 그분들 또 받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 자료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상담받은 사람들이 그 용역사 전문 상담사하고 이미 신뢰를 쌓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이게 심리 상담은 제일 좋은 게 신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해 달라 하는 게 많아요. 그게 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은 그래서 타 지역의 기관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8쪽에 공무원 취미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이 이게 본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못 찾았나?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취미동호회가 보면 축구동호회를 포함해서 25개예요. 이게 다 공무원들인 건가요, 아니면 공무직이나 일반 계약직도 있는 건가요?

여기 우리 같이 다…

다 포함이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딱 어떤 사업이나 뭐를 볼 때는 목적이나 내용도 있지만 제목을 딱 보면서 우리가 제목으로 캐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내용에는 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제목은 또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목을 좀 바꿔 주시는 것이 좀 어떠실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직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무직이든 다 포함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제목으로 딱 봤을 때는 공무원만 한정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사실 저는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차별 없는 이런 우리 홍성군 행정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칭을 바꿔 주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신동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 순방 문제 마을에서는 아마 흡족했을 수도 있어요. 읍·면사무소에서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20분 정도 했는데 이게 올해… 사실 마을 단위 민생 현장 방문이 주 메인이었고 기관·단체장님들 환담은 새해 덕담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기서 건의 사항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읍·면 순방이 지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마을 단위.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기관·단체장하고의 어떤 간담회는 마이너스 점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군수님 가고 난 다음에 다 거기 있던 분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고 해 가지고 본인 할 얘기만 다 하고 가느냐고 다 얘기했어요. 불만을 다 토로했어요.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들 기분이 상당히 상했었어요. 가는 데마다 얘기했어요, 나한테. 군수님 먼저 나갔잖아요.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왜 우리 들러리 세우는 거냐고, 오라고 해서 본인 얘기만 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왜 오라고 했느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점수고 그거는 기획할 때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참고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년도 기획 잡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과장님 들었어요?

저희도 좀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은 게 아니라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그런 거는 아예 않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미리 잡아서 10분이든 20분 내지 시간 줘서 그냥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분들을 초청해 놓고 뭐예요, 들러리 세워 놓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쁜 거더라고. 아니, 나가고 나서 심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하여간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분.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안 하면 또 놓칠 거 같아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느낍니다. 홍성사랑장학회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쭉 줄기차게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그렇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올해 초등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홍성군. 모르시죠?

초등학생 입학생들은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초등학생 장학금은 있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 하시려면… 초·중·고 어차피…

예, 그 부분도 하는 거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들어 보세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이 700명 정도 돼요. 7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59.7%가 내포예요. 그 2등은 어디겠어요? 분명 홍성이겠죠, 홍성읍. 그런데 한 명도 입학생이 없는 곳이 또 있어요. 어디일까요?

면 단위는…

면 단위인데 어디일 거 같으세요? 고민하시겠죠? 공교롭게도… 웃음이 나와서, 죄송스럽게도. 은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명도 없는 데도 있는가 하면 두 명 있는 친구들… 두 명 있는 학교 서부, 결성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별 개별… 뭐 학교장 추천하는데 성적, 복지, 특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5분발언해 가면서도 부모의 자랑 뭐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그렇게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대학생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학사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방을 얻으려고 해도 얻어지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를 가서 방을 얻으려고… 지금 한창 2월이면 부모님들이 서울 가고, 대전 가고 어디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학교에 있는 기숙사도 그렇지만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충남 학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분담금만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청양은 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분담금 이상을 해서 방이 많아서 있는 아이들 신청만 하면 그냥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대수가 세서. 그렇다라고 하면 출연금 돈만 모아서 뭐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 “위원회에서 돈을 이만큼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중요치 않습니다. 위원회 가셔서 피력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만 이만합니다. 중요한 건 학사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홍성군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해 못 하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학부모님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장학금 제도가 이제 변화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올 4월에 또 선발 모집하신다라고 하는데, 또한 재차 말씀해 주세요. 우리 홍성은 바뀔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받으면 어디에다 기부하겠습니까? 공부 끝나면, 내가 벌이가 되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항시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누차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어차피 이사회 입장은 그동안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저도 어필도 했지만, 일단 200을 목표해서 좀 다변화를 꾀하자는 것은 그쪽 취지였고, 어차피 그 취지도 맞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이사회에서도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 다자녀하고 다문화 그쪽 애들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24년도죠? 이 다문화 쪽에서 이 대학교, 다문화 쪽에서 좀 우리가 그 유형을 더 넣었어요, 더. 자꾸 변화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다자녀도 좀 이렇게 더 늘렸고 하여튼 그리고 아까 초·중·고는 어차피 학비를 안 내는데 뭐가 필요냐 하시는데 또 이 학부모라든가 학교 관계자분들 또 달라요. 왜? 상징성이 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서 장학금 받았다, 그런 꼭 성적만 아니라, 보면 초·중·고도 성적, 복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 장학금으로써 자기들…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특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 발굴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변화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다 긍정해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긍정이면 변화하셔야죠. 왜 계속 고인 물에서만 계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고인 물 그렇게 되면 썩어요. 썩지 말고 한번 바꿔 보세요.

우리가 지금 143억인데 그것도 이자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다변화 주려면 돈 금방 써요.

쓰면 또… (한숨)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자꾸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장학금도 그렇지, 산불 때문에 그렇지 또 홍예공원 명품 숲 이런 기부의 명목이 많았었잖아요.

예.

특히 산불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홍성군이 보면 이웃 돕기 성금이든 모든 것이 다 탑 끊었잖아요. 적십자회도 탑이고 다 탑이에요, 홍성군은. 무슨 기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정도로 많이 거치고 최초로, 최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도 여기저기 기부금의… 작년도만 해도 빼다 보니까 여기에 탄력을 못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더 키우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된 거고 지금도 장학금도 똑같아요. 좀 어렵네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홍성사랑장학회는 일찍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할 때는 한참 지났습니다.

하여튼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실 때가 지나도요 한참 지났고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기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만 유독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