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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9회 제7행정복지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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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최근 2~3년 동안 이 고용부담금을 계속 내왔고 어쨌든 우리가 10년이 더 지난 이 제도입니다. 근데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은 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 관내 기관을 보면 공사가 유일하게 조금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는 협력단체라든지 대기업이 있으니까 거기도 파악해 보니까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부담금을 낸다고 이제 ‘만사 끝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업체를 한번 만나봤거든요.

대부분 이제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 고용 그러니까 장애인 인력의 지속성이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그 지속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다 이제 구비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단 저한테 요청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물론 마중물로서 이렇게 잘해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이 업체들이 많으니까 업체들도 그런 대표님들 아니면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교육이 되면 이런 문제는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컨설팅하는 업체에서도 자신 있게 이 인력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놨다, 그게 충분히 거제시 장애인 단체랑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뭡니까?

작은 컨벤션 룸 1개 빌려가지고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고용 이런 교육을 시 주도하에 한 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