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국 의원입니다.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과 관련 기관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제작,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하고 우수 참여 주체에 대한 포상과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확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홍보물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자원순환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진주시 입법고문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진주시 의안비용추계 등에 따른 조례에 따라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이 점차 확산되어 폐기물 저감과 친환경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