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안전관리과, 축산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먼저 의원님 모두 금년 한해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안전관리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7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군수 순방을 같이 동행해 보니까 군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군민들의 생명 안전이라고 강조하는 거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예산에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예산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연중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어렵게 돼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팀하고 이미 협의는 끝냈고요. 지금 다른 사업비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제비 형식으로 불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보험료가 있긴 있는데 돌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하여튼 원포인트 추경 말고 다음에 추경할 때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나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되어 있고 23년에도 보니까 3회 추경에 이게 잡혀 있어요. 23년도에도 3회 추경에 잡았더라고요. 물론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말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드시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더군다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작년 23년도 3회 추경이면 제가 알아보니까 6월이더라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추경을 받았으면 7월이나 8월에 했을 거예요, 집행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위험성평가 그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험 요소 388건을 발굴해서요. 310건은 이제 완결이 됐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개선될 때까지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 중대재해팀에서.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신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요.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서 잡힌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0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할 텐데 결국은 복개천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물론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저쪽 공영주차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매일시장 쪽에 작년에 공모 사업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주차타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준비는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두 군데 가지고는 주차장이 적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리고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군관리계획을 지금 만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차 도시계획시설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은 그게 안 나와서 저희가 모르니까 몇 가지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이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안전관리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관련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된 부서하고 주차장 문제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TF팀이라든지 만드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두 군데는 제가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 현재 복개천에 하상주차장하고 한 400대, 500대 정도 되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3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지금 건설교통과와 시장 이쪽에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저 안전관리과 입장에서는 홍성천 복원, 풍수해 정비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데 말씀드리는 건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주읍성 복원 정비가 끝나면 차를 끌고 앞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도 홍주읍성 주변에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쌈지주차장이라도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마련이 안 되면 관광객들이 올 때 저희가… 주차 시설이 마련이 안 되면 여기 올 필요 없다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주차 복개천 철거하고 주차 문제도 홍주읍성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복개천을 철거하려면 현재 대수보다는 더 많이 주차장 확보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정비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두 군데는 하고 있으니까 한 군데는 대충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그런데 한 군데는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 과하고 이거를 먼저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십시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시고 이거를 하십시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고 또 그 고생하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백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백서를 완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의원의 5분발언을 직접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5분발언을 통한 백서를 한번 살펴보니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산이 굉장히 작았어요. 2,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도 구석구석에 많은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홍성군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군과 의회가 두 바퀴의 수레처럼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돌아간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 책을 보면 저희 의회의 역할은 하나도 담기지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군수님 옆에 서 있는 의장님 사진 한 장이 없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저희 의원들의 사진 한 장까지도 원하지 않았는데 곁에 서 있는 의장님 사진 한 장까지 없길래 그거는 조금 섭섭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다만 딱 한 줄은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성금 걷어서 낸 한 줄짜리. 그리고 성금을 내신 분들의 사진도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전 군수님 사진까지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성금 낸 사진까지도 한 장도 안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왜냐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진화 작업에 투입하셔서 우리 남성 의원들은 정말 밤새 가면서 고생하셨고 우리 여성 의원들은 각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 살펴 가면서 노력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좀 속 좁은 의원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한번 이 자리에서 토로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지난 한 해 산불 때문에 굉장히 안전관리과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매년 하는 안전 교육 있죠. 취약계층,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그런데 여기에다 청소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학교 폭력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해당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윤일순의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년에 일부 청소년들에 대해서 안전 교육은 저희가…
윤일순의원
하실 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것도 꼭 필요한 그런 교육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또 여기 책자에 안 나온 건데 우리가 안전 문자를 계속 받죠? 눈이 온다. 비가 온다. 그리고 직원들 비상근무 대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날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8시간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휴무를 합니다.
윤일순의원
대기 상태에서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대체 휴무를 해요.
윤일순의원
다 대체 근무를 하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래서 이게 항상 10시, 11시 밤에도 막 대기, 비상 이런 게 뜨길래 그러면 그다음 날 그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직원들의 피로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직원들이 고생을 부서에서 많이 고생도 하고요. 사실 저희 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 과 직원들은 안전관리과 직원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밤새고 그다음 날, 그날 일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과장으로서 항상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도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든가 피로감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과장님, 산불피해백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 견해를 좀 밝힐게요. 첫 번째 책자를 펴면 우리 이용록 군수님 이렇게 인사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장님도, 다른 모든 의원님들은 그래도 의장님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윤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단결을 해서 극복을 한 건 맞지만 사실은 지사님도 오셨고 정부 여당 당 대표님도 오셨고 그 외 등등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의원님도 오셔서 이 극복을 같이 함께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없어요. 저는 왜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독립유공자 이상만 공적비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거를 보면서 이상만 독립유공자 공적비에 홍성군수님 이름만 크게 각인을 시켜 놓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왜 연상이 똑같을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 다 되셨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거의 추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지금 행정복지국장님이 계셔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제가 법적 의무 관련해서 본예산 해 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오늘 사실상 상반기 실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3월에 원포인트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솔솔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의원님께서 이 말씀,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안전관리과장님께 “법적 의무 사항인데 왜 예산에 이 부분이 없습니까?”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분명히 예산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긴축 재정이고 이거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읍성에 대한 몇백억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예산은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 법적 의무 사항은 왜 본예산에 못 올라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 추경 예산이 7월입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추경에 꼭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7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예산에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거조차 못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적 사항이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원포인트 예산이지만 반영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홍성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도 저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관리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그때 3차 추경 때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에 유능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행정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할 수 있도록 피력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요. 밖에서는 왈가왈부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분은, 구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꾸 민원 들어오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가로등 보안등을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런데 6개월씩 안 고쳐 주는 가로등 있다고 연락 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수리 다 들어갔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이게 공간을 띄는 개월 수가 있나요?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지금…
이선균의장
그런데 왜 6개월씩 안 고쳐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냐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것 좀 하시고 배수관문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니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배수관문 관리하는 곳 서부 쪽에 지금…
이선균의장
해당됩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농어촌공사…
이선균의장
그게 이제 배수관문이 홍수가 나면 부유물이 걸려서 바닷물이 역수를 하고 민원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 와서요. 수리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에 축산과 소관인데요. 우리 휴식 시간이 애매해서 축산과 소관 자료 설명을 듣고 휴식하고 질의·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갑진년 청룡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원님들의 힘찬 활동과 건강을 함께 기원드리며 축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말 얘기 좀 하려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 승마장 때문에 연 한 6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전하는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나 준비된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승마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희 승마장이 각종 대회 유치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좁아요. 좁고, 이제는 대회 유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좀 더 승마 인구가 활성화되고 홍성군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하셔서 이전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홍성군에 군유지 땅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좀 찾아서 이전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00억 투자하는 거보다 이 승마장을 좀 옮겨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또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군수님 생각도 장기적으로 승마장을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장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옮길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도 그동안 해 왔었고 그래서 군 유지나 이런 것도 찾고, 이제는 사유지도 어떤 큰 가격보다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한번 저희가 물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누구보다도 우리 축산과 관련돼서 우리 홍성군에 많은 역사를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격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금 건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은하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부지를 정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종의 조금 특혜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인력도 필요할 거 같고요. 예를 들자면 카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자판기라도 들어오든지 한다면 주민들이 어떤 수익 사업을 좀 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주민들과 좀 소통을 하셔서 문화센터가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관련돼서 협업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가능하고요. 그거는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이제는 지금 세부 설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공공건축심의 의결 저희가 보완해서 올렸는데 그것만 2월 중에 떨어지면 세부 설계가 들어갈 때 같이 이제 관련 반려동물 쪽 분들하고도 같이하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설계하면서, 우리가 착공하고 나서는 당연히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할 겁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개장을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제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운영비가 잡혀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파악해서 추경에 저희가 상신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통계적으로 잡힌 거는 없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죠, 통계적으로 제가 이용률을 개장하고 나서부터 쭉 뽑았어요. 데이터를 뽑았는데, 하루에 한 15에서 20가정… 가정이라고 봐야 하나, 그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직까지는 좀 편의 시설이 불편하다는 내용들이 페이스북에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편의 시설은 일단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기본 돼 있고 어떤 급수 시설이나 그런 거 이제 또 요구해서 요구되는 대로 해서 올려야죠, 이제.
최선경의원
그래서 보호자들의 편의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영비가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청소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뭐냐면요. 487쪽인데요. 이제 염소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앞으로 개고기 식용이 금지가 되면서 염소산업이 떠오르는 산업으로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식견… 식용, 식육 견에서 이제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염소가 이제 좀 활성화는 될 거 같은데 당장 급하게 어떤 가축 사육 제한 문제도 있고 해서 금방 표면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 같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사육 두수가 이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에서는 염소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숫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는데…
최선경의원
왜냐면은 예산을 보니까 염소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안에 보니 아까 말씀을 좀 잘못하셨는데 140만 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염소산업과 관련돼서는 사육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24만 2,782마리에서 2021년도에는 44만 3,094마리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제 부업 수준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던 농장 규모가 점차 전업화, 규모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고기를 찾던 수요가 염소 고기로 늘어나면서 아마 가격도 좀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특히 저희 홍성군은 홍주미트에서 2013년도부터 염소도 도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염소도 도축하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최근에는 염소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염소 도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좀 제기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근데 염소 도축 라인이 소하고 돼지하고 라인이 달라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에도 홍주미트에서 도축할 때 기존 시설 말고 다른 별관에서 염소를 따로 잡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HACCP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않는데 다른 청주인가 충북인가 어디 그쪽에서 염소는 도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영세한 도축장이나 소규모 도축장들을 활용해서 염소 전문 도축장을 이런 거를 아마 육성할 겁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이 염소산업이 최근 들어서는 급성장했지만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는 한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 돼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좀 적고 또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축산군이다 보니까 이 염소 산업과 관련돼서도 조금의 준비는 미리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489쪽에 보면 축산악취개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저감제를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모… 이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건데요. 모 체육회장님과 관련된 축산 관련 저감제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라는 여러 가지 강압에 의해서 특정 업체의 저감제를 농가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보급을 해 왔던 업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좀 들으셨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한 10농가에 보급을 하던 업체가 올해는 가서 보니 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반 협박을 좀 받아서 사용하던 농가들이 그 회장님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태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존경하는 우리 신인환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8대 때부터 쭉 했던 얘기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내년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사실… 흔히 이제 내년에 농림어업총조사 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 또 보면 우리 이력제 관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2020년도에 제가 이 농림총조사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잘해야만 충분히 우리가 보통교부세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이력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 부분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법인은 또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력제 관리하는 부분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총조사로만, 예전부터 해 오던 거니까 그냥 가는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꾸면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홍성군 하면 축산의 도시, 유기농특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타파를 왜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사실 과장님만 혼자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공모를 하는 혁신전략담당관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조차 여쭤보고 싶은데, 순간 안전관리과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 오니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이 부분이 방송을 하니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전에부터 이제 저희 축산과뿐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전체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이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제는 산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충남도 축산과에 방문해서 서류 준비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같이 좀 움직여서 교부세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해서 하자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교부세 관련해서 통계 잡을 때 이력제가 포함되고 법인 농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 건의를 지금 한 상태고 군수님…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군수님 다 보고드려 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지금 대처할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보통교부세 자체가 작년에 대비해서도 113억 정도 우리 축산 관련해서도 증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산물 이력제, 이 가축 마릿수로 계산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만 있다면 90억 정도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대로 하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로 하는 것하고 매년 하는 이력제로 가지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용은 어마 무시하고 또한 이 산정하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축 실적 보통교부세하고 상이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축 실적 교부세는 이 축산물 이력 관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력제 관리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축 실적은 이 부분에서 이력제 관리로 관리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른 자료로 가지고 근거 자료를 한다 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객관적 근거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또 30% 산정, 그러니까 수요 산정을 보면 충남도에서 30%, 우리 군에서 70% 받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을 본인들이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 충남도가 같이 합심해서 같이 산정하는 부분을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기존 재정수요액도 더 받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또 이 총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대처하셔서 대응을 하신다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이 계속 계신다 하면 저도 쭉 같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더 이런 부분을 더 체크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갈산에서 홍성으로 진입을 하려면 축협에, 축협 배합사료 공장이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관련해서 민원, 민원도…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출자해서 중앙농협에서 출자해서 당진, 홍성, 보령, 예산이 당진에다가 크게 배합사료 공장을 차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성에 있는 축협 사료 공장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사용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재는 하는데, 그게 이제 농협중앙회 농협 사료하고 당진축협, 홍성축협, 보령축협 네 군데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금 당진 쪽에 물류 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료 공장을 크게 짓고 금년 계획대로 하면 금년 말까지 다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서 사료를 받아다 쓰기 때문에 기존의 홍성 축협 사료 공장은 폐쇄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치장 수준으로 이제 전락이 될 거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 되면 배합사료 공장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그 사료 공장에 대해서 그 철거비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장기 사업으로 농림부나 이쪽에 건의해서, 축협하고 같이 건의해서 사료 공장은 철거하고 철거비하고 홍성축협이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데 본소를 거기로 옮겨서, 같이 본소도 옯겨서 크게 축협을 지어 가지고 홍성한우프라자도 한번 같이 거기다 크게 하고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하자고 축협한테 제의를 했더니 아직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닌데, 가서 실무끼리 얘기를 했는데 한 5년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놨는데 한번 축협하고 계속 상의를, 협조해서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말씀은 지금 나누시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배합사료 공장이 홍성에 이 축협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은하에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은미
김은미의원
그 공장은 지금 돌리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가동하고 있죠.
은미
김은미의원
가동하고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 보고요. 사실 홍성… 지금 홍성 본소에 있는 축협 부분은 홍주읍성이 개발되면서 이전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또한 한 가지 저도 예를, 또 제언의 말씀도 한번 드려 보고 싶은 거는 사실상 보면 요즘 흔히 인터뷰를 보면 우리 군수님도 여러 가지 홍성 미래의 먹거리 준비하고 관광산업 패러다임을 확 바꾸겠다라고 하시면서, 홍성군 현안 사업을 보면 반려동물 산업, 모빌리티 산업, 신성장… 뭐 미래 먹거리, 1번이 미래 먹거리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 우리 도지사님 말씀에는 더 중요하게 느꼈던 건 우리 충남도는 대규모 사육 지역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가 예찰 강화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에 총력을 가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홍성군은 축산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권역별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배합사료 공장이 없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부분이 사실 아까 당진에… 당진, 홍성, 보령 예산이 같이 출자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홍성이 사실 거기에 들어간 지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주 미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 11% 정도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후에 이런 신종 질병이 생겼을 때는 축산 관련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폐쇄되고 이런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후에 배합사료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면 그래도 이 축산 배합사료 공장이 우리 홍성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군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걱정은 덜 되지만, 후를 생각한다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유기농특구잖아요. 그랬을 때 요새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있으니 유기 사료 경로도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논지엠오(Non-GMO)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또 홍성군 이 축산과에서 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 주시고 더 하나하나씩 과제 아닌 과제를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물은 항상 흐르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고인 물은 흘러서 나가야 되고 새로운 물로 채우기 때문에 유능하고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우리 전문 직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하여튼 종합 대책 잘 세워 주시고 우리 축산과, 믿고 보는 축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참 앞 전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칭찬과 함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또 저 역시 같이 드리면서 우리 홍성군에 반려견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바로 시정에 옮기셔서 또 반려견 놀이터도 이렇게 홍북읍에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반려견 관련돼서 문화센터도 또 이렇게 심도 있게 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끝을 다 못 보실 거 같아서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계실 때 모든 거를 다 만들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반려동물문화센터도 만들고 또 반려동물 놀이터도 개장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쉬운 건 타 시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산책로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도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는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주변의 반려견 산책로 그래서 지도를 같이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런 산책로를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인들과 부닥치지 않는 산책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들이 놀 수 있는 산책로를 좀 만들어 놓고 크게는 우리 홍성군에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반려견주들이 그거를 보고 관광을 오더라고요, 개와 함께. 그래서 반려견주들이 이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지도로 이렇게 배포를 한 곳을 찾아가서 그 주변의 환경과 함께 개와 같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산책로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배변도 할 수 있도록 수거함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추세가 반려견 관련된 추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관광객 수요를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작 단계라 우리 군도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팀장님, 관심 좀 가지셔서 이런 부분에도 총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내포신도시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이 됐으니까 그 주변에 반려견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고 또 배변 같은 거를 담을 수 있는 수거함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더 큰 거는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런 곳을 찾아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 크게는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반려견 산책로를 좀 만드셔서 외부에서 좀 관광객이 들어와서 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산업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지금 투자를 해요.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굉장히 미약한데, 지금 심지어는 반려동물과 내지는 동물보호과 해 가지고 2개 팀, 3개 팀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쪽으로 뛰어들거든요, 이게 무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혁신 부서에서 지금 웰페어 벨리 조성 사업에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산업이 지금 따오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떠나서 이제 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기존의 이제 산책로에 그런 시설만 좀 가미하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지금 동물보호팀이 동물 보호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은 몇 개 팀까지 해서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도 민원 대처하기 지금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한테 저희 동물보호팀 증원도 필요하고 얘기를 누차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인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더욱더 좀 도와주십시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지도까지 완성해서 만들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참 의원되기 전에 그 쑥스러운 얼굴로 축산과 과장님께 인사드린 게 4, 5년 전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걸어오신 공적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우리가 홍주미트가 어떻게 보면 거점 권역 질병이나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점 도축장이라고 봐야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정윤의원
권역별 거점 도축장이요. 그런데 이제 도축장 안에 부속품이든 소·도매 판매처든 그런 부분에있어서 한 공간에 지금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재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점 도축장으로써 기능은 유지를 하는데 경기, 수도 서울권에서 오는 도소매업자들, 이제 식용 고기를 이제는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되는… 만약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은 재난 발생하면 출입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소매하는 업에 대해서는. 도축 능력 외에는.
이정윤의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수도권 이런 쪽에서 이제 ASF나 이런 부분이 터진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축과 판매처를 이제는 분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질병 방역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충청권역이나 전라남부권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잠재적 질병을 갖고 있는 도소매업자들이 한 도축장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중한 홍성군민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전라권을 모든 군민의 생명과… 아니, 생명은 아니죠. 재산권을 보호하는 1차적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방역과든 축산과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스탠스에 맞춰서 대안 논의를 하자는데 물꼬를 튼 상황인데 우리 홍성군에 있는 우리 과장님 특히 여기 팀장님들께서도 그것에 맞춰서 스탠스를 이제 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도축장 안에서, 안에서 지금 홍주미트처럼 소매를 하는 도축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없어요. 홍주미트가 이제 참… 거기다 했는데 처음에 할 때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했지만 그 안에서 소매까지 한다는 건 전에는 이제 상도덕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차려서 개인 영리 활동을 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요. 못 대는데, 그런 시설이 좀 밖으로 나와서 따로 판매 시설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은데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터치 영역 밖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전에도 했었어요. 안에서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빼서 하시는 게 어떠냐 하면서 했는데, 말 그대로 협조 건의지 저희가 강압적인 사항은 안 됩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지만 권고를 해야 되고, 출하처에 관한 거점 소독 그리고 도소매 유통업자에 대한 거점 소독을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축산인들,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장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잠재적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군과 군민과 군 그리고 우리 의회, 도 차원에서 합심을 해서 같이 스탠스를 맞춰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충청권에서는 아직은 이런 재난적인 질병은 발생은 안 했지만 경기권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권에 있는 잠재적 그런 도소매업자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올지를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제라도 잡아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ASF나 그런 재난적인 질병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있는 그런 기조하고 사회 기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홍성군 전체가 아니라 충남… 이남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홍성군의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꼭 그 부분은, 명예롭게 이제 가셔도 여기 계신 후임분들한테 꼭 그 부분은 강조를 해 주셔서, 본 의원도 도하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도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 같이 스탠스를 맞춰서 그 부분은 좀 해결을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듣고 중식 후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남도, 홍성군 간 인사 교류에 따라 1월 22일 자로 홍성군의 발령받았습니다. 홍성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홍성군의회를 존중하며 홍성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현안 사항이 추가 좀 보고드릴 게 있는데요.
이선균의장
더 할 거 있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하세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현안 사항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자료 전달 중)
이선균의장
천천히 하세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안 사항 추가 보고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파대비 취약계층 남방비 지원 성립전 편성 사용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훈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4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7일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이 42만 원하고 우리가 주기로 한 40만 원하고 이거 같이 합해서 주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는 사안인데요.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병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자체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선균의장
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했으면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름만 밝히세요.
정호
김정호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정호입니다. 보훈부에서 나가는 42만 원과 지자체에서 나가는 40만 원은 별개로 나가니까 통장에는 82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같이 합해진 건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무연고 장례 치러 주는 거 있죠? 그거를 보니까 예산이 차츰차츰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천만 원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어떻게… 이 장례 서비스는 건수당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150만 원 정도. 기초수급자는 7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인은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이 장례 절차는 어떻게 일반 장례 치르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2일장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2일. 3일, 4일은 아니고요.
윤일순의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럴까? 이런 절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 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장례 위탁 절차라고 할까? 장례 치러 주는 건 어떤 분들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홍성 추모공원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봉안… 홍성 봉안 무슨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 절차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자,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 이름 밝히시고 설명하세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김인태입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거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무연고 사망자분들 장례를 치를 때 역할은 빈소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정사진을 인화를 해서 빈소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장례 비용은 150만 원인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장제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장제비를 받는 80만 원에서 우리 군비로 70만 원 해서 150만 원 한도에서 영안실에 안치 비용 그리고 수의 그리고 납골당 보관 비용 이렇게 포함해서 150만 원 상한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인원수가 늘고 있는데 저희도 도 단위 정도는 파악을 해 봤거든요. 저희 홍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 도 단위 전체가 코로나 이후에 무연고 사망자 수가… 그 원인이 코로나 이후에 점차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가족 관계 단절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홍성군으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보훈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수령하시는 분이 25분 계시는 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관심 좀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음은 177쪽에요.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이것은 복지정책팀장님 김성호 팀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게.
이선균의장
그렇게 하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177쪽에 보면 병장 월급이 125만 원 돼 있어요. 작년에 100만 원 됐는데 올해 25만 원 인상이 됐죠?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예, 인상된 금액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를 국비로 다 하는 이유가 뭐죠, 국비. 우리 군비죠.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군비로 아예 내려줘서…
영식
권영식의원
뭐라고요?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그러니까 지자체 사업이라고 따로 하잖아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예,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이어서 그래서 아예 군 보조금 내려올 때 포함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별도로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지방 이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이 돼서 군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성호
김성호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렇게 반영돼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현금이 정확히 우리 보조금에 다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 기획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포함돼서 내려왔어요, 올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 사업이 아니고요. 군비로 편성된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군비로 주는 건 포함되는 건데 제 말씀은 추가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씩 추가 인상이 되는데 올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1월부터 인상되는 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인상분에 대해서 금액이 포함돼서 국고로 결국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돼서 내려왔나 묻고 있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그…
이선균의장
잠깐만요. 그거를 권영식 의원님이 이따가 자료 요청으로 하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럴까요?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당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식비, 피복비 이것도 지불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별도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것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172쪽입니다, 과장님. 고독사 위험군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고독사와 관련돼서 저희 홍성군에 조례가 있어요. 혹시 아직 파악은 못 하셨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우리 홍성군에 보면요.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즉, 제5조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여기가 희망복지팀입니다. 자, 희망복지팀장님. 의장님.
이선균의장
예, 하세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희망복지팀장님. 이거 수립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지금 고독사 지원 조례가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시작이 됐고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 지원 조례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 일환으로 상반기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나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준비는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국가적 사업으로 되면서 사업 성격으로 하반기부터 내려온다고 도에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최선경의원
아니,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냐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 안 세우셨죠?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세부 계획을 작년에 전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최선경의원
세우세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세우세요. 왜냐면 이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현황 조사,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한 거 발굴 등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독사 위험군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예산,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고작 1,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독사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에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사업 내용 중에 보면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으로 발달린빗자루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아마 저장 강박증으로 인해서 즉, 쓰레기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집 발굴해서 청소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집 한두 곳만 청소해도 쓰레기봉투 비용만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저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하고 교육청 그 공무원분들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
최선경의원
자원봉사를 아마 한다 하더라도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상 TV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수거뿐만이 아니라 정리를 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임지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자원봉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고작 1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거 생색만 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 하면 계획을 세우세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안녕 야쿠르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0명에게 300만 원 정도로 야쿠르트를 아마 배달하면서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활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민원 받은 내용을 한 번만 보면 이분이 아마 차상위계층인 것 같은데요. 저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 자활센터 근무가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 가능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은 종료 후에 5년이 지나야 다시 자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 혹시 자활과 관련돼서.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도 자활 사업에 참여는 가능하고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참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 찾아뵙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팀장님과 함께 기분 좋게 소통하지만 빨리 업무 연찬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저는 자료에 없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 부서에 관련돼 있는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한번 가 보셨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문병오의원
다녀왔습니까? 가 보시면서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문제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 회원님들의 10%가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맞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회의 참석이나 이런저런 목적으로 참석했을 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런저런 기타 물품도 있는데 나를 때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정확히 짚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장애인 분과가 따로 있어요, 분과 자체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이동권 보장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 보장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셔서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이 부분에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남의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 같고 다른 엘리베이터 있는 장소 사무실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하셔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 국비 송금 여부 또 각종 수당 지급 관련 병무청 지침 내역을 2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군수님 순방 때도 마을 주민들이 말이 많았었죠. 갔더니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 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동생활홈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순의원
예, 그래서 와서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식사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인건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수님 책무가 있더라고요. 그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요. 애초에 공동생활홈의 취지가 군에서 건물이라든가 이거를 지어 주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전제하에서 공동생활홈이 내남하고 수리에 두 군데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생활홈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인건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4페이지에 제가 5분발언에서 이야기한 놀이권 있죠. 놀이권에서 보니까 올 예산이 3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족센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서는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탁을 줘 가지고 이제 세계 놀이 문화… 애초에 저희가 놀이 관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놀이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우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놀이혁신 바우처… “아이 신나요”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것도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들이 모이게끔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꼭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5분발언했던 것처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5명 중 4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고독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은 아까 설명 말씀드리는 거 중에서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 댁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게이트홈으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의 응급 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런 쪽 그다음에 응급안전서비스 그다음에 생활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 쪽은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100%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300명 정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응급안전 시스템을 설치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 가지고 3,036명까지 이렇게 늘려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 노인 어르신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데 중년들, 5, 60대 이런 분들도 고독사로 위험이 가장 높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현재 중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없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가족센터에서도 1인 가구 지원 사업든가 이런 사업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를 가족센터와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요. 1인 가구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1인 가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즉, 1인 가구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는 병행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중복되는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최선경의원
그러면요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여성복지팀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행 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돼서 군수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하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직 수립은 못 했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왜 수립을 자꾸 안 하시는 거죠? 수립하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수립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 한국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르딕 국가 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보다는 낮지만 최근 20년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750만 2천 가구가 지금 현재 1인 가구로 볼 수 있고요. 34.5%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1인 가구 정책은 솔직히 말하면 1인 가구는 고독사 위험군 이래서 조금 한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예를 들자면 1인 가구는 반드시 고독사만이 필요한 건 아닌데 주거 문제와 관련된 공공 임대주택 5조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사실은 아까 우리 윤일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노령 인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보니까 충남형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돼서 2천만 원의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사업을 주로 쓰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거는 지금 이번에 계상이 된 건데요.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이거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룹을 지어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령대별, 성별 또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야 됩니다. 청년 그리고 중장년, 노령, 노령도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75세 이전과 75세 이후로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 보장 정책의 기준을 가구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는 고립 1인 가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둔형 1인 가구 또 사별 이후에 노년 1인 가구 등에 대한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우리 가정행복과는 준비를 하시고 복지정책과는 고독사와 관계된… 왜냐면 조례를 보니까 1인 가구 조례는 여기, 아까 고독사는 복지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21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재지정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 여성리더 동아리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500만 원을 책정해서 5개의 동아리에 100만 원씩 주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도 굳이 2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동아리 세 군데에 3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처럼 재지정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그래도 여성들 몇 명이서 모여서 나름대로 동아리를 잘 활용하면서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삭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런 거 200만 원 이런 거 삭감하지 마시고 다른 데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이용록 군수 공약 사업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데요.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평가해 주신 사업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여성회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 여성커뮤니티센터 관계는 올해는 지금 사실상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도 장소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청운대하고도 어느 정도 말은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잠깐 쉬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거의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지금은 좀…
최선경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은 탁월로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반적으로 공약 사업을 무조건 탁월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약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명확하게 가려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23쪽인데요. 어르신 목욕 이·미용 서비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데 자꾸 비교하긴 싫지만 내포신도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성, 예산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전히 분기별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반기별로 저희 3만 원, 예산군 5만 4천 원. 그리고 우리 홍성군은 종이로 나누어 주고 예산군은 바우처 충전용 카드로 나누어 주고 있고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현지 조사도 사실상 해 봤습니다. 이게 카드로 만들 경우에 장단점이라든가. 카드로 만들면 체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체크기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만드느냐 하니까는 체크기를 만들면 체크 수수료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매달 만 얼마씩인가 이렇게 체크 단말기비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좀 더 올릴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용료를?
최선경의원
올려야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 내포에서 많이 불만을 쏟아 내고 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상 요인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체 재원상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문화도시에 100억 쏟지 말고 이런 데 좀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말 그대로 가정행복과잖아요.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우리 홍성군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우리 가정행복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홍성군이 또 하나 뒤처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건설교통과와 관계가 있는 건데 저희가 또 내포가 홍성, 예산이 같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인데요. 예산군은 70세로 인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여기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홍성군 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어울림센터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홍성가족어울림센터. 그래서 제가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홍성가족어울림센터는 군에서 파견된 가족어울림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군 가족센터팀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나와 있고 창의센터가 나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기관·단체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이 홍성가족어울림센터의 컨트롤타워는 결국은 누가 합니까, 여기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 팀에서 전반적인 건 관리를 하는 거죠.
최선경의원
가족어울림팀에서 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최선경의원
그러면 우리 가정행복과를 한 번 보니까, 제가 조직도를 한 번 봤더니요. 여성복지 하나,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드림스타트, 새로일하기센터, 아동드림보호, 아동친화, 가족어울림 해서 모두 9개의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까지 합치면 약 8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 가정행복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요, 첫째. 두 번째는 인원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무를 다 해 내려면 제가 이번 명절에 저희 친정을 한번 다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를 엄마를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 교회의 올해 슬로건이, 모토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정행복과는 과연 우리 주무관님들이, 공직자분들이 행복하실까? 우리 행복한 공직자분들이 행복한 홍성을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과부화된 상황에서 행복한 홍성을 만드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나마 정해진 인원에 조직 분리가 어렵다면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홍성가족어울림센터를 민간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가족어울림팀을 본청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거기에 관리 감독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애초에 처음에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관계를 할 때부터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의견이 직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민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예산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덜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서는 직영으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고 더군다나 지금 초창기에 여러 가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면 4층에는 청소년팀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 가족어울림팀은 6급 팀장님이 나가 계시죠?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분들이 나가 계시거든요, 다른 데.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팀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일지.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발 빠르게 통제를 하고 권한을 어디까지 책임을 지워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크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저기 각 센터장들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팀장 주축하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민간 위탁 줬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보니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조직 중에서는 홍성군 가족센터가 어쨌든 가장 크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해남 같은 경우도 가족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결국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거리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지을 때부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예산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가족센터 위주가 됐던 거고 애초에 저희는 가족센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아동의 놀이 공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가족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하여튼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여 명이 넘는 공직자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9개의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서 있다 보니 그리고 지금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도 굉장히 힘이 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조직이 좀 운영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다 행복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행복과의 조직 개편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더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윤의원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성도 LH-2블럭이 생겼잖아요. 거기도 한 이천몇백 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특정 어디라고 말씀… 특정 어떠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홍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고 예산은 복지라는 것이 참 한도 끝도 없고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그래도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돈 잘 아껴서 그런 예산에 편중하는 데 소홀함 없게 저희도 예산을 꼼꼼히 보고 과감하게 아닌 예산은 저희도 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성군 드림스타트 운영하고 감각통합지원센터하고 보니까 발달 지연과 관련한 검사 및 심리 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통합지원센터도 비슷해요.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검사부터 치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오균 담당 팀장님하고 배병관 팀장님 계신데 성격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협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간략하게만 그냥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감각통합지원센터 건립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쪽 대상 아동들도 이쪽에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관에서 이런 감각지원센터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군 지자체가 별로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기적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부족한 감각통합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7억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혹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건립하는 관계는 사실 7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둠지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실시 설계를 또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운영 설치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내년도부터가 사실은 더 고민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가 국·도비라든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정부 체계가 없고 지금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발달 관계로 해 가지고 법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희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됐을 때 운영비 확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윤의원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고민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는 그래도 앞서 나가지는 못해도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하고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그런 부분은 비교해서 우리 시군이 이런 현황이다라는 건 말씀해 주셔서 언지를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그런 쪽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예산은 없죠. 사업이 어떻게 불필요한 사업이 있겠습니까? 다만 선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선을 챙기고 후가 아닌 것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식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휴식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성군 예산의 28.6%를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씁니다. 2,210억을 쓰고 있는데 너무 사실 일이 과중합니다. 지금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었는데 가족어울림센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군수님께도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조금 덜 행복한 것 같아요. 일의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보면요. 여기 어린이집 관리 지원에서 55개소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공기정화기 렌털 예산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6개월 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후반기 6개월 치를 추경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떻게 돈이 안 돼서 6개월 치 3천만 원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후반기 6개월 치 공기정화기 렌털하는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4쪽 보면 홍성가족어울림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개관 이후에 일평균이 500이에요. 그러면 수용 능력 한계치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 500명이 일시에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수용 능력이 오버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보기는 어렵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그다지 불편 사항은…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이용을, 물론 어떤 것은 이용 한도가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 모자란 부분도 있을 테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용자가 많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좀 더 신설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 구역에 따라서 약간씩 민원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5분발언했는데 혹시 5분발언 들으면서 에듀타운 관련된 어떤 이미 과장님의 계획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했던 바를 좀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도에 구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내포신도시 내에서 저쪽… 어디 지역인가 하여튼 그쪽에도 한번 검토하고 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산된 상황이고 생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도심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가 이제 듣고는 있는데 모든 것이 이뤄지자니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 계획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충남도청 안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건 일단은 땅을 확보를 하고 이후에 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찾는 것이 재정적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다. 왜 그러냐면 충남도청 신도시 계획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우리도 빨리 대책 내서 그런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도에 사실 그 계획을 수립한 것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를 보고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좀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어떤 일을 하든 기초는 갖고 가야 되잖아요, 도가 그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하고 싶으면, 에듀타운 하고 싶으면 땅 구입했냐, 갖고 있냐?” 이것이 첫 번째 물음이잖아요. 저도 물어봤을 때 땅부터 확보도 않고 뭐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렇다면 우리 군이 하려고 하는 의지 정도는 표명하면서 요구를 했을 때 일 성사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홍성가족어울림센터 얘기를 하냐면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객의 그 한계성을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타운이라고 하는 완성도는 4가지의 조건인데 이미 3가지는 다 갖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분발언했는데 과장님의 어떤 땅 매입 문제랄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신속히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만 들어 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땅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군 차원에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바를 해서 저희도 한번 건의도 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는데요. 담당관님, 말씀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에듀타운 완성하는데 도가 이미 계획을 세워 놨어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나온 말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도하고 얘기하면 땅부터 부지 마련하고 의논하자는 얘기가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이 이 땅 매입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LH나 충남개발공사가 언제까지 그 땅 갖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만약에 군에서 매입할 그런 생각이나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데 팔 수도 있어요, 이 땅.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우리 담당관님도 이 부분 땅 매입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관련된 계획도 좀 세우시고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선 질문에 앞서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60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말 그대로 제가 종사자는 누구나 다 종사자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일반 시설직을 떠나서 종사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침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4년도에 우리 군 가정행복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력한 덕분에 24년부터 다 모든 분들이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받게 되게 해 주심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요. 232쪽에 아까 우리 윤일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공동생활 운영 지원에서 서부하고 내남마을이 있는데요. 서부 마을은 지금 입주가 아무도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서부 소리마을에는 아무도, 한 명도 입주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 거기에 와서 낮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야간에 이제 거기서…
정희
이정희의원
입주자는 없으시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주무시지는 않고 낮에는 와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작년에 내남마을에 사업비가 580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올해는 890을 지원한다고, 상향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게 바뀌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가 880 정도 지원이 됐고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한 500만 원 예산 배정돼 있는 거는 도비 예산 배정돼 있는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 인상은 못 하더라도 작년 수준까지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고 혹여라도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난번에 내남마을 갔을 때, 군수님 순방할 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정희
이정희의원
아, 그러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더 올랐다고, 괜찮다고 막 이러시더니… 거꾸로 말씀하셨군요. 그러셨어요. 1,000만 원인데 왜 890이고 110은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다른 질문 사항은 없고요. 아까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행복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드림팀에 9월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다 이양돼서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9월부터 직원을 채용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의찮아서 1월에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3월에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3월에는 그런 업무를 정말 할 수 있는 분을 주시는 건지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웃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확답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이 32명인데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그중에서 또 한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병가를 낸 상태여 가지고 정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동드림까지 더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팀장님들에게도 양해 말씀을 구했고 우리 과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원이… 티오가 2명이 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원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원이 다 채워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요. 정원을 채워서라도 지금도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함에도 꾹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채워서라도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안 계신데 행정복지국장님께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주무관님들이 좀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저도 또한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홍성군 예산을 보면 7,726억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사회복지입니다,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28.6%, 2,210억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새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제오늘 의원님들이 계속 조례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세요. 저 또한 작년에 제가 발의한 조례를 보면, 그 조례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합법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홍성군 조례를 보면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왜? 조례를 발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을 때, 봤을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정행복과 제가 이 예산 갖고 얘기를 하면서도 조례 또한 과하게 많다. 그 과하게 많은 것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례도 많지만 중복 조례도 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후 입법 평가 실시에 해당하는 조례도 상당히 많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한 일도 있겠지만 하지 않는 일도 상당히 많다. 나를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2023년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부터는 나를 깎는 일이 있지 않으면 가정행복과도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없는 계획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한 2023년 정례회 때 저희한테 계획이…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원하는 계획도 실시하는, 설명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기본적인… 기존에 있었던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던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여기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열심히 일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나, 올해는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바깥에서 관리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위탁 기관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탁 기관에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위탁 기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잡음도 많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 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진행 진행되어 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슬기롭게 이끌어 가지 못하는지 집행기관이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가정행복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회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는 거는 지금 윤일순 의원님께서 아까 1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209페이지에 보면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제1번이 “한부모·다문화·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제대로 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과장님이 오늘 정확한 계획이나 수립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2024년도 1인 가족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미스럽게도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제 지역구에서 어른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해서 크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유독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홍성’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어른들도 갈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가정행복과에서 가장 주 메인이 저는 경로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지면에 큰 면이 나왔다면 이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언론에서 경로당 거기 이제 이용 관계 갖고 말씀이 나오셨던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경로당이 마을별로 1 마을, 1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그 경로당 다니는 문제 때문에 결부된 상황인 거로 파악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경로당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관에서 그거를 갖다가 다닐 수 있게끔 해 드려라,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사실상 그분이… 어르신이 원래 원 구성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사 가다 보니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틀렸다, 그분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율할 수 없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그쪽 경로당하고도 지금 현재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그분만 받아 줘라,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지금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이 단답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건 자체가 홍성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오관리 2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 가는 곳곳이 이 얘기를 자꾸 나오다 보니, 저 또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번에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하는 거 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우리 노인 실태 조사 자체가 지난 8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노인 백 명 중에 한 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 줍는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80세 이상 고령자가 지금 29% 정도 달한다고 생각이 들고 폐지 줍는 분들 월평균이 한 20만 원 정도 벌이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전수조사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이제 읍·면별로 전수조사 계획이 다 수립이 돼 가지고 내려갔고요. 저희가 폐지 수거 업체 간담회도, 거기 자체적인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모임 한다고 해서 거기 모임에도 참석을 해 가지고 취지 설명을 드렸고 그 폐지 하시는 분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 놨고 이제 읍·면별로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개개인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태 조사 개개인별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개인별로 다 상담을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욕구 조사 쪽으로 전반적인 거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추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검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연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이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연계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의 연계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욕구를 정확히 보고서는 연계 방법을 좀 더 모색은 해야 되겠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 노인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도 이거 하신다는 계획은 있으셨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새로 생기신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갑자기 지금…
은미
김은미의원
갑자기라는 거는 어떻게 갑자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복지부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공문으로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그 개개인에 대한 욕구 조사까지도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노인 실태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폐지 줍는 이 상황 폐지 수집하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얘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주시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 하자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재작년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 조끼라든가 이런 거 보급 사업 같은 거는 저희도 진행을 해 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침도 있고 해 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찌 됐든 늦기는 했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그리기 쉽지 않다면 어르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히 또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끼 얘기도 있었고 그 리어카에 안전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선제적으로 했던 것도 과장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더 빨리하고 우리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더 빨리 안전하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도 좋아요. 저 또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노인들이 일하고 건강한 도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군 하면 아이도 있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번 취학하는 학생들 어린이, 아이들이 50% 이상은 내포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상당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노인 학령이 더 많은 곳이 홍성입니다. 그랬을 때 건강하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 가정행복과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쉬움에 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제가 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근과 채찍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다른 부분만 부각하신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거 같기도 한데 그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시니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규
신동규의원
추가…
이선균의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해외 연수 도중에 화봉경로당이 화재가 났었거든요. 거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이제 소방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각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으로 지금 이제 보험 청구라든가 이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피해액은 소방서에서 보고된 거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견적을 한번 내 가지고 내역서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해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빠른 시일에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금마면 정광마을이라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가끔 쓰레기 줍는 사업이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이분이 한 3일 정도 후에 자기 당번인데 그날 못 할 거 같아 가지고 3일 전에 미리 그 청소를 했나 봐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보험 혜택이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들어서 혹시 이런 경우도 있는지 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3일 전에 했다는 건 무슨 말씀…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데 3일 후에 어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줍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보험 처리 과정 같은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고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저거 보험 안 돼요, 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장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홍성군민보험도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것도 별도로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 그러면 제가 마을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인적 사항하고 그렇게 한번 주시면…
동규
신동규의원
예,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도 1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2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