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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7경제관광위원회2025-12-15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동수 김동수 --> 김두호 김두호 --> 김영규 김영규 --> 최양희 최양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9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농업지원과) 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농업지원과) 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경제관광위원회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노재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966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89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65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8305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4488만 1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송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37억 6200만 원. 612페이지입니다.

기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9561만 6000원, 612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60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4969만 원이 증액된 40억 21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8008만 2000원이 증액된 238억 41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에, 61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86만 원, 농어업인수당 기타보상금에 전년대비 1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보험금 6418만 4000원,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617페이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133만 9000원, 농정시책 홍보 농정심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4150만 원, 청사 내 환경정비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에 신규로 40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9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10개 지역 농지위원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08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대장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5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97만 4000원,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8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142만 6000원, 62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완료지구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물보수를 위한 시설물및부대비에 3억 1760만 원, 문화복합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송포 지구에 5억 8714만 3000원, 학동 지구에 29억 6571만 4000원, 621페이지입니다. 맹종죽시배지에 8억 9000만 원, 구조라지구에 7억 31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2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분뇨처리를 위한 기타보상금에 8512만 8000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4억 94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2450만 원,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14만 7000원, 6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축산가축방역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전년 대비 760만 원이 증액된 3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를 위한 한우 생산력향상 지원에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78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48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62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꿀 안전생산 기술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에 96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을 위한 사일리지제조와 종자구입을 위해 26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126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소 아까바네 백신 등 18종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288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1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에 10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3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98만 1000원, 홍보 현수막, 폐수 위탁 처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388만 원,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약품 구입 재료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운영에 2640만 원, 예방접종을 위한 가축포획 등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운영과 예방접종 시술비 등 기타보상금에 2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 1,000두에 대한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채혈보정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재료비에 13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염소 4,0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에 4400만 원, 소 3,5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6079만 6000원, 재료비에 56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에 3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분야입니다. 거제시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놀이터 놀이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에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992만 원, 놀이터 홍보와 소모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41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에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992만 원, 638페이지입니다. 사체처리, 안전보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1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길고양이 TNR사업에 8000만 원,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비용에 1000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1000만 원, 반려동물 등록대행 수수료 3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6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2700만 원, 유기동물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유기동물 사체처리 및 소독 등 민간위탁사업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50만 원, 구조·보호비용 지원에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홍보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650만 원, 640페이지입니다. 반려견 종합타운 운영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전환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을 위한 시설비에 2억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거제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산촌양수장 위탁관리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53만 9000원, 지하수 수질검사, 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00만 원, 지하수 등 전기요금과 양수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680만 원, 시설비로 농업용 저수지 정밀진단용역과 지하수 저수지 시설보수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개설 용수로 개·보수 및 구거정비 등 19개 세부사업에 1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시군수리시설개보수를 위해 사기장골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원,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지역개발과 생활기반 등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에 28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643페이지입니다. 거제면 내간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으로 하청면 서상마을 용수로 정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둔덕 술역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억 6000만 원, 동부 텃골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3억 4000만 원, 연초 중리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에서 645페이지는 청사운영과 관련된 각종 경비 용역 안전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수행여비, 직무수행비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억 2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요새는 정책과에 자주 못 가서. 642쪽에 동부저수지 있죠?

이게 제가 예산을 받아오려고 2022년도인가 2023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까려고 해서 내가 다른 분들하고 다툼까지 벌여서 돈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 사업이 뭐 뭐 합니까? 지금 진행이 된 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동부저수지 사업은 산책로 430m 거기에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다리 목교하고 출렁다리, 목교는 3개소에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1개소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야간 경관조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경관조명은 어떤 것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야간에 전기 시설해서 볼 수 있게끔. ○ 양태석 위원 설치를 어디다 하려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목교에서부터 중간중간에 그냥 꽂아서 산책로에 야간에도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430m를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산책로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거기가 430m입니다. ○ 양태석 위원 여기 430m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양태석 위원 다리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출렁다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과장님, 출렁다리는 아니던데?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출렁다리가 넘어가면 출렁출렁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 양태석 위원 내가 가보니까 진입을 못 하게 줄을 쳐놨던데 둘러보고 오니까 출렁다리라기 보다는 그냥 걸어가는 도보교 정도 그렇게 보이던데,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어서.

거기 마을의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거 하면 중간중간에 정자라도 하나 놔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하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되어 있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것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치가. “의자라도 몇 개 놔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와서 이 부위하고, 여기에 보면 딱 건너서 이 모퉁이 공원에 여기도 정자를 하나 놔주면 어떻겠나, 이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할 때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하는 것도 산책로 좋은데, 할 때 여기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 안쪽까지는 지금 개인 사유지가 돼서 저희들. ○ 양태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 사업비 내에서는 지금 3차 공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 양태석 위원 조금 전에 조명도 하신다 하길래 이왕 하는 거 저수지에 와보려면 이 끝에 여기는 정자 정도 하나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전체적인 동부저수지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하는 이 사업만 가지고 추진합니다. ○ 양태석 위원 일단 그럼 내가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 혹시라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남으면 중간에, 이장님이 회의 갔더니 그늘막 하나 안 해 주냐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저희들도 전체 15억 원 예산인데 아마 이 예산이 빠듯하게 이 공사까지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이게 동부저수지는 사실 동부에는 관광지도 따로 없고 케이블카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수지를 활용을 잘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거제면에 가니까 거제면 권역단위 사업을 했다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료를 들어 보임) 이런 것까지 현수막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 우수사례 발표해서 3등을 수상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지금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 다 됐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거제권역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 양태석 위원 좀 미흡한 것은 전망대를 못 한 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데 차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정책과에서 이거 계획을 세워서 못 한 부분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전망대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정글돔하고 우리 섬꽃축제도 하니까 그때 하면 훨씬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좀 고생 더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농어업인수당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죠? 1인 농어가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가고, 2인 농어가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올라가는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밑에 616페이지에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이거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갔던 사람이 또 갈 수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농업인과 결혼한 그런 대상자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결혼하고 몇 년 돼야 된다, 거주가 몇 년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게 2년 지나야 됩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농업인 문화복지회관은 2002년도에 건축된 23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용하시는 농업인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농업인들이 그 회의실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하기에는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농업인들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하고 서로 잘, 회의라든지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 김영규 위원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이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영규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619페이지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두 건이 있는데 준비를, 이것 어디 어디에 준비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여기는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현재 동부 가배 지역하고 그다음에 하청의 맹종죽거리 조성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거리 조성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620페이지에 송포권역 관련해서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송포권역이 내후년 2027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영규 위원 시행계획 수립이 2월에 완료되면 예산을 그때부터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송포권역은 본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이 추진계획부터 수립되어 있는 그 연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받는 부분이고요. ○ 김영규 위원 너무 많이 사업비가 날아가서.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2025년 올해 사업으로 40억 원을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먼저 받아놨습니까?

알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맹종죽시배지는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데도 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많이 줄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2025년도에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전에도 한번 TNR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이게 우리 동물복지가 전체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온 1억 2000만 원 외에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우리가 638페이지에 8000만 원을 잡아놨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2026년도에 1,0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1,000두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복지가 전체 6억 1000만 원인데 길고양이 TNR을 2억 원 쓴다, 1/3을 길고양이한테 지금 TNR사업으로 돈을 다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TNR이 안 된다. 전화를 하니 TNR이 안 되고 길고양이만 TNR지원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000만 원이 유실·유기동물 입양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TNR사업은 저희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TN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교육, 이것을 2000만 원이나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행사비를 줄이라고 지금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반려동물 행사를 한번 하려고 1000만 원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우리 담당 팀장이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예.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동물복지팀장 임정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반려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서 일회성 교육으로 계속 진행했었는데 내년에는 문화 행사 겸 이렇게 통해서 행사 그러니까 반려인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기획해서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렇게 2000만 원 수준의 큰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일단은 강사 수당 겸 그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기타 행사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연 2회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 김영규 위원 두 개의 교육하고 행사를 합쳐서 그냥 넣어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643페이지에 하청면 서상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예산에 조금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확인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요.

예산서 중간에 축산물 수출촉진 포장재 지원 1개소, 이게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1개소면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사등 천곡에 있는 닭 도계장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닭?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수출하는 곳. ○ 김동수 위원 수출? 1개 업체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이 지원한 지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 그 닭을 수출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10년 이상 된 걸로 지금. ○ 김동수 위원 그 업체가 여기 거제에 들어온 지가 10년 이상 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오래됐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이게 도비가 계속 매칭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670만 원, 우리 시비가 2680만 원.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 수출 금액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7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연간,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연간 70억 원.

닭 단일품목이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종사자는 정확하게 제가, 한 15명,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10여 명.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이 닭은 직접 사육을 하진 않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사육은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 김동수 위원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온 닭을 거제에서 도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도축을 해서. ○ 김동수 위원 도축해서 거기서 포장해서 수출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포장해서 수출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거기 종사자들이 17명 정도?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17명까지는 안 되겠고요, 한 10~15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대부분 거제 지역 분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거의 매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 업체에 대해서 수출액 그다음에 종사자 해서, 일단 간단하게 파악되는 거니까 오늘 오후라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물론 여기서 수출금액 이런 것은 우리 거제 지역에 있으니 거제에 다 지방세 수입이나 다 잡히겠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6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사외벽 복합판넬 기능 보강 공사, 이것은 어느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 신청사 말입니까, 구청사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신청사입니다. ○ 김동수 위원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강우가 많이 오니까 내부에 누수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외벽에 비가 옴으로써 외벽에서 침투가 돼서 물이 스며든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건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물이 샌다기보다는 이 건물에 숨을 쉬기 위해서 구멍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구멍들이.

그 구멍들로 해서 밀고 들어오는. ○ 김동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동수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정은래 센터 건축물 외벽에 복합판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실리콘 작업으로 대부분 다 돼 있다 보니까, 실리콘 작업이 하자보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멍 뚫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보강해야 나중에 판넬이 녹이 안 슬어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외벽 이음 마무리에 실리콘재로 마감하는데 그것은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농업정책팀장 정은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게 좀 가벼운 공사는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정은래 예, 맞습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몇 년 이렇게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짧아서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청사 지으면서 감리는 별도로 뒀지 않습니까. 감독관은 우리 공무원 감독관 따로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런 걸 건물 지을 때 명색이 공공건물 지으면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또 공공건물 지으면 공사비는 엄청 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625페이지에요.

물론 신규사업입니다. 한우 생산력향상 지원사업 급수기인데 이것은 또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게 1000만 원이면 여러 농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한 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아닙니다.

잠시만요. 624페이지라고 했습니까? ○ 김동수 위원 625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죄송합니다. ○ 김동수 위원 한우 생산력향상 지원사업에 자동급수기, 이걸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4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자동급수기면 물을 자동으로 준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요즘에 여름철에 고온이 되다 보니까 물을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 김동수 위원 먹는 물 말입니까, 아니면 사육장 내에 뿌린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먹는 물입니다. ○ 김동수 위원 소가 먹는 물?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소가 먹는 물입니다.

갈증이 나니까 고온기에 먹을 수 있게 자동으로 급수가 되게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 곳이면 한 곳당 250만 원, 그러면 총 시설비는 300~400만 원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잠시만요. ○ 김동수 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한 대당 20만 원 정도 되고요. ○ 김동수 위원 한 대당 20만 원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그래서 50대 50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10만 원, 1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대수는 한 100대 정도 됩니다. ○ 김동수 위원 100대면 2000만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 김동수 위원 네, 자부담을 뺐으니, 100대.

그럼 우리 사육농가 거의 1대씩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소규모 농가는 제외하고 대규모 전업농가들은 거의. ○ 김동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모터펌프 정도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모터펌프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호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 김동수 위원 전체적인 어떤 통이나 이런 건 아니고 물을 가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짧게 할게요. 이 사업이 그러면 기획을 하게 된 거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농가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지금 축산농가에서 최근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여름철에 고온이다 보니까 물 주기가, 계속 물 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자동화시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농가마다 건의사항을 청취할 건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통 지역에 나가서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준다.”가 대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안 그렇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 김동수 위원 물론 모두가 예산상의 문제죠. 예산상의 문제지만 이런 적은 금액으로도 좀 농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짤막하게. ○ 김동수 위원 642페이지에요.

과장님, 사기장골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부 사기장골입니까, 장평의 사기장골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장평 사기장골입니다. ○ 김동수 위원 여기에 왜 3억 원을 들여서 이걸 정비하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거기가 지금 보면 안에 방수통이라 했습니까?

물 빠지는 것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이 어렵거든요. ○ 김동수 위원 거기에 지금 체육지원과에서는 파크골프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아닙니다.

그 사기장골저수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제외되어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6쪽에 TNR 예산이 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TNR 예산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2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또 8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게 지금 1,000두 작업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한은진 위원 우리 시는 과장님, TNR을 앞으로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 이런 조치를 정하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목표는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 한은진 위원 목표 설정이 억수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70% 이상 되어야 좀 안정적이다. 뭐 안정적인 건 없지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TNR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경기도가 가장 잘되고 있는데 서울은 한 60% 넘어간다는 수치를 갖고 있나봐요. 그런 수치를 갖고 있다는 게 억수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사실은 그냥 예산 편성해서 700두, 900두, 1,000두 그 숫자 늘리는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예산을 얼마 투입했으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범사업할 때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좀 해봐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쓸 때도 ‘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구나.’ 이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니터링 설정하고 우리 시에 있는 길고양이 수치가 이 정도 되니 내년에는, 지금 하면 40~50% 된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60%까지 한다. 그럼 예산은 얼마 들어가야 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줄이자 더 높이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보충 설명 우리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재하 예, 팀장님.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동물복지팀장 임정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관내 길고양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솔직히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샘플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안을 잡으려고 웰빙공원 내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TNR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개체수 조절이 되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12월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제가 올 3월에 왔을 때 한 31마리 됐었는데 지금 47마리 정도, 물론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중성화를 통해서 그 총 개체 중에서 전체적으로 중성화가 된 개체가 19두 됐고, 그다음에 미실시가 18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실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아무리 포획틀 놓고 이렇게 유인하더라도 안 들어가는 것은 진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게 포획을 하다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중성화 안 된 개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가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개체수에 대해서 솔직히 중성화하려면 그것은 사업비가 정말 관내에. ○ 한은진 위원 그렇죠, 전체 다 하는 것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벌써 3~4년째 TN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는 워낙 이 동물복지팀에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의 답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는 우리 시의 목표수치가 언제까지이니 이만큼 예산을 들여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고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자묘 비율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새끼고양이 비율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리고 그 길고양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밀도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판단이 전혀 지금.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체 올해 수요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했는데 주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저희가 받은 개체가 1,600개체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만약에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1,000두를 할 예정이긴 한데. ○ 한은진 위원 1,600두를 하는데 1,000두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사업비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예를 든다면, 들어온 걸 다 하자면.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예.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그래서 그런 확실한 TNR에 대한 사업이 우리 부서나 과장님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가 1,600이 들어왔지만 1,000두를, 예산이 안 돼서 그것밖에 못한다.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좀 확고하게 대답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은 TNR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생각이 궁금한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는 솔직히 TNR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공원에서 개체수를 조사하고 있지만 제가 왔을 적에 우리가 TNR을 안 할 경우에는 한 마리당 한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렇죠. 1년에 두세 번씩 번식을 하면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래서 저희들 공원에서 했을 적에 31마리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7월에는 35마리, 그러니까 5마리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TNR을 안 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증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니 부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다행이고요. 어쨌든가 TNR에 대한 민원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에 900두였나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900두였습니다. ○ 한은진 위원 혹시 추가로 더 TNR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930두인가 서른몇 두인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저는 70두라고 들었는데 서른몇 두군요. 70두 맞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죄송합니다, 70두입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70두를 더 했다는 예산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쓴 거죠, 그럼? ○ 한은진 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조정하라는 그 전체적인 범위가 어차피 TNR 수술비 자체예산에 치료비하고 등록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비를 매월 나가는 것을 산출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그 예산을 또 우선적으로 밀집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들이 70두를 또 급하게. ○ 한은진 위원 그럼 그 70두는 동물보호구역에 탑재하는 데는 탑재가 안 되는 개체인가요? 900두만 그러니까 동물보호시스템에.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예, 맞습니다.

거기는. ○ 한은진 위원 그 시스템에는 안 들어갑니까?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예. ○ 한은진 위원 그럼 안 되지 않아요, 팀장님?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그것은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 대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 한은진 위원 그렇죠?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 한은진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유 있는 돈으로 TNR을 70두를 하고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그런데 저희가 동물복지시스템에 입력은 안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급하거나 할 때 포획 그다음에 수술, 방사하는 것은 전부 다 사진이라든지. ○ 한은진 위원 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물복지시스템에 등록하는 900두의 그 아이들도 실제로 등록을 보면 엉망이에요.

제가 오늘 자료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라서 그냥 왔는데 그런 아이들도 그런데 보고되지 않은 70두의 아이들이 과연 포획틀도 일괄적이지가 않고,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70두 아이들을 어떻게.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동물복지시스템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 확인하셨죠?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예,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앉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예산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TNR을 할 때 TNR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포획틀에 들어가면서부터 수술하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낼 때까지 과정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TNR 사업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중간에 얘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그리고 등록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내년에도 사실은 연초에 그 예산을 빨리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1년에 걸쳐서 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봄 되기 전에 그냥 우리는 거의 다 완료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두 번 정도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업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 한은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1년 열두 달을 좀 나눠서 한다는 마음으로 그 사업을 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니까 동물복지시스템에도 한꺼번에 그걸 못 올려서 미뤄놨다가 올리니까 이 고양인지 저 고양인지 아이들이 바뀌기도 하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몇 건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수술하는 것이 목적에 맞춰지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방사되고, 제대로 저 아이들을 수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시면 이 사업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등록에서부터 관리 상태를 한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거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15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개소, 2025년도에는 8개소 아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13개소입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13개소.

그럼 8개소에서 13개소로 하면 지금 늘어난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사업비 변동이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개소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지금 사업비만 조금.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 예산과 개소가 늘어났는데 변동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2025년 8개소도 3200만 원 예산이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13곳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계획에는 8개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에도 13개소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13개소가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올해 만약에 받은 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받고 나면 3년 정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사실 이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관련 법령이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농번기에 여성들의 가사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지금은 보니까 실제 그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마을공동급식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마을공동급식 할 수 있는 마을에서는 하고. ○ 최양희 위원 조리원을 두고 거기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하는 거 보니 점심을 시켜서. ○ 최양희 위원 식당에서 먹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식당에서 시켜 먹는다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 이장한테, 이장이 이 일을 수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마을 대표님이 수행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의 대상은 여성농어업인이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짓는 모두, 남녀 구별 없이 다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농가 도우미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 최양희 위원 아니, 농가 도우미가 아니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여기는 전체 농업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 최양희 위원 사업 목적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중심은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예상이 돼서 하는 얘긴데 식당에서 시켜서 아마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마을 이장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하면 이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까 우려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사업이 목적대로 잘되는지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저는 2025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올해 13개소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2026년도는 내년 농정심의에서 아마. ○ 최양희 위원 내년에 또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정해지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 사업도 보면 이게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보니까 작년에 두 명 정도 그걸 했던데 대개는 출산한 여성들의 출산도우미,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출산 이후에,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한 6개월 정도. ○ 최양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 수혜 대상자는 여성농업인이어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여성농업인이면서 임신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던 그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두 명 정도 혜택을 봤는데 이게 약 한 두 명 정도의 예산입니까?

수요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한 명당 최대 9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90일까지 되어 있고 예산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인데.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한 사람이 90일을 하면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여성농업인 중에 출산을 하는 분이 거의 드물다든지, 그만큼 없다는 얘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저희들 매년 이 사업을 하지만 거의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 최양희 위원 신청자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최양희 위원 수요가 안 많다 이 말씀이네요.

일단 저출산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청자가 있으면 저는 다 예산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청자는 많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62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 10개소 3억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소동1지구 보강토옹벽 안전관리하고 여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하고 같은 곳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아닙니다. 소동지구 보강토 옹벽공사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위치가 소동8-5번지 일원에.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소동1지구 전원마을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아닙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왜 2025년 추진실적에 소동1지구 전원마을 보강토 옹벽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행, 해서 890만 원.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산어촌사업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2026년 추진 계획에도 소동1지구 보강토 옹벽 안전보강공사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소동1지구 전원마을이 포함되어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는데 우리 두동에 강아지 운동하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 보시면. ○ 양태석 위원 20마리?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양태석 위원 내가 어제 한번 들러보니까 아침에 가니까 이제 한 분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요즘 좀 많이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온다, 주말에는 더 많이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질문하고 왔는데.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 동물놀이터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휴일에는 35마리 정도. ○ 양태석 위원 휴일에는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만일에 유기견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만약에 따로 또 추가로 다른 분이 와서 재분양을 해 간다든가 이렇게 못 하면 그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 일단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이게 들어왔다는 것을 해서 주인이 찾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만약에 안 찾아가면 기간에 따라서 찾아가시는 주인이 없다면 저희들이 입양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도, 저희들이 130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인도적 처리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이제 마냥 우리가 다 그것을 키핑해서 관리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 내용에는 보니까 치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개체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개를 확인해서 치료하고 다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만약에 주인이 안 찾아가면 저희들 다시 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가구당 반려견을 한 마리 정도는 키우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프다. 이거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가보니까 난리던데.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도 130마리가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 양태석 위원 일단 걔들이 안 아프면 다른 데 재입양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들이 병이 걸린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또 살처분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내나 닭 수출업체 거기 사업장 현황과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해서 매년 우리 시비를 2600만 원을, 2680만 원이죠?

도비 670만 원, 이것을 꾸준하게 지원할 명분이 뭔지 한번 파악은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도 이제 수출하는 물량도 많고 해서 저희들은 포장재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1분기만 하니까. ○ 김동수 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사육한 닭을 모아서 한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맞는데 외부에서 전부 사 온 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예,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거기는 일반 닭이 아니고요, 산란 종료에 있는 폐계닭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베트남에만 수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수출용 닭들이 우리 거제에 있는 농가에서 다 사육을 했으면 지원해도 맞겠다는 이해가 가는데 외부에서 사 오는 닭이라면서요. 제 말씀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616페이지에요.

거기 농어업인수당 이게 17억 원이 내년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농어업인수당 자체가 인상됐습니다. 1인 농가에 올해까지 30만 원, 내년에 6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 부부 농가와 1인 농가 약간 구별을 차이를 짓게 했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그 증액분에 대한 증액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증액분에 대한 것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요.

그 위 상단에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은 포로수용소 유족관 앞에 있는 그 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2층 사무실만 리모델링합니다. ○ 김동수 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하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농업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23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안에가 옛날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사무실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 김동수 위원 공용시설로 쓰겠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청년 농업인하고 현재 연세 드신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 김동수 위원 그 가운데 있는 사무실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약 2년 전인가?

좀 이걸 수리해서 씁시다, 했는데 그때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 당시에는 들어왔던 게 다른 신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 김동수 위원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예산을 누구한테는 쓰고 누구한테는 안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김동수 위원 건의를 했었죠.

이래저래 늦어졌지만 이제 해서 다행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저도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공공건물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소유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소유는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 ○ 김동수 위원 소유주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농어업인회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농업인 그게 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조금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장소에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청사가 회관이 있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농업인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부분에 신축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는 들어왔습니다마는 토지라든지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떤 찾아진다면 필요한 지역에, 적합한 지역에 다기능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과장님, 중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완료지구 시설보순데 작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올해도 3억 1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0개소가 딱 10개손가요? 우리가 지금 완료한 지구가.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거림, 구천, 탑포, 명동, 하청, 상문, 동부, 연초, 거제, 망치까지 해서 10곳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여기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거림권역 같은 경우는 완공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옛날 구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 김동수 위원 이걸 과장님, 내용들은 잘 압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또 시설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는데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넣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느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까지 고민해 줘야 된다. 솔직히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건물만 매년 고친다면 이거 참 공무원도 고민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해당부서도 고민입니다.

이거 어디에 말도 못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담당 소관부서 행정에서 책임은 져야 하니 이용 활성화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저도 이제 작년에 3억 원 들어갔고 올해도 3억 원 들어가는데 수시로 지나가면서 들렸다가 이용률 활성화를 살펴보고 과장님께 수시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수시로 전화 주십시오. ○ 김동수 위원 대부분 “왜 이렇게 안 됩니까?”하는 전화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제 10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고 관리를 잘하는 지역에서는 진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운영위원장님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든지 관심이 없으시면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나서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뒤에 숨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641페이지 맨 위에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용 저수지 관리자 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우리 저수지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3일 동안 91개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이것은 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관내 91개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필요할 시 수문을 연다든지 개방하기 위해서.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3일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만.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확한 업무 명이 저수지 관리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수지 관리자에 대한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3일, 지금 우리 자료에는 저수지 93개인데 예산서에는 91개로 되어 있어서 2개가 폐지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2개는 상동저수지하고 거기는 한 곳은 폐지되고 한 곳은 지금 물이 담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네, 그 공사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그냥 아무나 그냥 둘러보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양희 위원 국장님 설명,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유사시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재해위험이 발생될 때는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을에 관리하시는 분 대다수가 이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흘려라.’ 이런 부분에 대해 응급상황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무슨 재해에 대한 자격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지금도 사실상 수문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마을에서 대다수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마을 이장님들이네요.

이게 그러면 91개소에 3일,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과장님,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중에 지금 보니까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 몇 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수지는 사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우리 관내에 7개소고. ○ 최양희 위원 7개고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한다는 이 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나머지 저희들 9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천댐하고 이목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개소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여기는 지금 다대하고 사기장골 2개소 지금 2026년도 대상지입니다. ○ 최양희 위원 다대하고 어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사기장골저수지. ○ 최양희 위원 사기장골?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매년 2개소씩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어쨌든 91개 저수지 중에 매년 2개씩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637쪽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지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637페이지 말씀하시죠? ○ 한은진 위원 예, 637쪽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지원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이 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우리 시는 여태 몇 명이 위촉돼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한 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한 명 위촉이어서 예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운영하시겠다 이 말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한은진 위원 올해 명예동물보호관 실적이 있을 건데요.

과장님, 실적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챙겨보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 예산이 왜 줄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재하 예, 팀장님.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동물복지팀장 임정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은 우리가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팀장은 동물보호관이고요, 민간단체 중에서, 왜냐하면 투명성도 보장해야 되고 공정성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단 활동을 하는데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일단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와 같이 활동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섬꽃축제 기간에 우리가 보호소 홍보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 계속 같이 와서 입양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를 안 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많이 했고.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는 명예동물보호관이 해야 되는 원래 운영 규정에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네요?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하는 동물보호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 캠페인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동물 구조도 하고 보호도 해야 되고, 학대 행위가 있었을 때는 신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게 명예동물보호관인데 우리 시는 그냥 작년에 섬꽃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해서 거기서 명예동물보호관이 활동을 했다 이 얘긴가요?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기준이 행정이랑 같이 연계해서 활동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개인적으로 활동한. ○ 한은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운영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우리 명예동물보호관 작년에 다른 실적들은 없겠네요?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저희가 수당 준 기준에서는 그렇게만 지급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팀장님. ○동물복지팀장 임정원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640쪽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2000만 원을.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까지는 저희들 반려동물 교육만 추진하고 있었는데. ○ 한은진 위원 그 교육은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거의 한 8회 정도 올해 교육을 했고. ○ 한은진 위원 대상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을 이때까지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 한은진 위원 반려동물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이 아마 2000만 원, 교육이 1년 8회 해서 딱 책정되어 있을 텐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NR사업에 대한 시민들 인식 개선을 위한 대중 강좌나 이런 걸 좀 한 번 해서 그 TNR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제 갈등이나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이 사업을 알리는 홍보 교육을 하면 어떨까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좀 민원도 덜 들어오고 복지팀에서도 좀 그렇지 않을까.

어차피 교육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약간 교육 내용이 다르긴 하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 번 해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18쪽에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정식 명칭이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인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농어업인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나는 농어업인회관으로 돼 있는데 문화복지회관이라 해서.

그러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디에서 준다는 겁니까? 이 재원 4000만 원을.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지금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농어업경영인회입니다.

농어업인경영인회에서 아마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산인 경영인연합회하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수산경영인연합회는 아니고요.

그 옆에 또 건물을 수산경영인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농어업인경영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0쪽 맨 위에 농산어촌 사후관리 노동자 임금 2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위원장 노재하 사무실에 있는 분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담당 팀장이. ○위원장 노재하 예, 팀장님. ○농촌개발팀장 황성익 농촌개발팀장 황성익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 기간제 노동자 임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지구에 대한 사무장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구영 권역이나 이런 게 신규 사업장이 준공되면 초반에는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오래된 거림 권역이나 기타 권역에 사람이 인력이 필요한 전정이나 풀베기작업 이런 데 투입되는 인원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 3000만 원을 10개소에, 3000만 원을 10개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 지역마다 얼마 들어간다는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저희들 관리하다 보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10개소에 3000만 원씩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노재하 완료지구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동부면은 어울림센터형 건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런데 사실상 센터형 건물 외에 둔덕의 시골 거림 권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건립이 되고 사실상 숙박 체험활동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수익과도 연결되고 또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에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옥상에 방수라든지 당초 체험 목적으로 했던 수영장의 누수라든지 또는 취사·숙박하고 음식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사시설이 노후되고 이런데 오래된 시설, 실질적 우리 농업공동체의 소득 증대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 그런 오래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의 폭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거림 권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취사장 해 가지고 거기에 개선을 했고, 내년에도 아마 수영장 그쪽 부분에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아마 투자되는 부분이 좀. ○위원장 노재하 그럼 이걸 일률적으로 지난해 완료된 시설에 3000만 원씩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642쪽에 생활환경정비, 지금 이게 2년 차, 1년 차. 2년 차 장목·일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생활환경 정비가 2025년도에 올해가 하청·장목·일운이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2026년에는 장목·일운·동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장목·일운은 2년 차가 되고 내년에 신규로 동부가 된다 이런 의미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0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7000만 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3억 7000만 원은 그렇게 해서 두 곳을 한다 이런 의미네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기존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만 했었는데 작년에 아마 산촌 양수장이 지금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포함돼서 70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 643쪽에 텃골저수지, 아까 동부면 텃골저수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동부 삼거림마을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노재하 예.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그 밑에 거기에.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자그마한 저류장 같은.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하셨는데 618페이지,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업인도 있고 하니까 「어촌·어항법」에 어항구역 내 어항편익시설로 어업인복지회관이나 복지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이 농어업인복지회관 형태로 가게 되면 어항구역 내에도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업무가 조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어항구역 내로 가게 되면 부지 부분은 지역에서 반대가 없다고 하면 어항구역 내에 그것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식품유통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649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4억 1981만 원 증액한 254억 44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억 6192만 7000원 증액한 4억 154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맹종죽테마공원 편의시설 관리 위탁에 192만 7000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350만 원, 공공급식 운영 수입 5000만 원, 거제로컬누리센터 고현점 운영 수입에 2억 4000만 원, 거제로컬누리센터 아주점 운영 수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외 20개 사업에 2억 6179만 9000원 증액한 9억 3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외 61개 사업에 1억 2948만 9000원 증액한 58억 67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전입금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따른 전입금 3억 3340만 5000원 감액한 185억 91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와 사업예산의 경우 국·도비 감액 배정과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대상자 감소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예산과 변동 없는 반복 예산 항목은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 예산 1561만 1000원 증액한 377억 767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분야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강사료에 120만 원 증액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242만 4000원 증액한 543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530만 원 증액한 2억 5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거점농장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5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워케이션) 지원에 운영비 8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8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 운영에 2310만 8000원 증액한 66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98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체험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경남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에 5250만 원 증액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전재원에 28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 증액한 6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11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쌀 산업 육성 지원에 산물벼 건조비 1억 5000만 원, 정부 수매 포대 지원 합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온라인플랫폼(쇼핑몰) 운영에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쇼핑몰 홍보 프로모션 2400만 원, 쇼핑몰 운영 관리비 2200만 원 포함입니다. 666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억 원 증액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민간인외국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케어팜 전문가 양성과정 기술교육 국제화 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 사업 재료비에 3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여성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시범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누수 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 시험연구비 가공품 개발에 2000만 원,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 2개소에 2000만 원, 합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농업인온열질환 예방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치유 프로그램 시범에 1000만 원, 치유시설 시범에 2000만 원, 도합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비에 입출고전실 개보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급식차량 배송대행비 3957만 2000원 증액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억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에 60만 3000원 증액한 2억 416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공공급식 농산물수급전문 조직육성에 350만 원 증액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른식생활 교육지원(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로컬누리센터 판매용 농산물 포장재 구입 고현점과 아주점 두 곳 합해서 1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0페이지 거제로컬누리센터 고현점 운영에 9076만 9000원 증액한 4억 59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467만 2000원 증액한 1억 3467만 2000원, 민간위탁금 거제로컬누리센터 고현점 운영 인력 12명에 6379만 7000원 증액한 1억 6679만 7000원, 시설비에 종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로컬누리센터 아주점 운영입니다. 6289만 8000원 증액한 2억 12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970만 원, 재료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재료 구입 바코드 라벨과 소모품 등입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거제로컬누리 아주점 운영 인력 8명에 대해서 1억 11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835만 3000원 증액한 1억 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기기분석 장비 유지에 9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입니다. 2억 3000만 원 증액한 5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은 1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2억 1750만 원 증액한 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3008만 3000원 증액한 5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식생활교육 재료 구입에 3880만 원 증액한 6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입니다. 양파 육묘 종자 구입에 1억 5000만 원, 양파 육묘장 설치에 5000만 원, 도합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704만 5000원 증액한 636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에 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 206만 4000원 증액한 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에 1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조끼 구입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에 243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9560만 원 증액한 2억 9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채소 안정생산 분야 원예작물 안정 생산지도장(비파괴 당도계) 18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육성 품종 보급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검역 돌발 병해충 예찰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방제트럭 구입, 재료비 하여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을 쓰십니다.

이게 3개월 정도 쓰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일자리나 공공근로 긴급 일자리 이게 있는데 굳이 별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거기 일자리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도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일단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해마다 이게 꼭 한 분이 필요한, 농업기술 관련해서 정보 입력에 필요한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656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이 20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식장 채문환 2025년도는 18명이었는데 아마 그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밑에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다섯 명 이상만 구성되면 가능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5명 이상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 김영규 위원 다른 조건은 없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한 몇 팀 정도가 활성화 지원이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올해는 저희도 지금 공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올해는 안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2025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밑에 후계농 농지 임대료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지원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이것은 몇 명이 아니고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청년 농업인하고 임대 계약을 맺으면 임대료가 그게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몇 명이든 상관없이 농지 임대차 계약하면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김영규 위원 657페이지에 유통정보지 이것은 몇 종을 우리가 받아봅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배부처나 대상자가.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이게 후계농업인 해서 388명에 대해서. ○ 김영규 위원 388명한테 다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김영규 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냥 유통정보지 해서 그냥 신문 형태 한 종류입니다. ○ 김영규 위원 658페이지에 거점농장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김영규 위원 마찬가지로 660페이지에 농촌 관광 체험시설 개보수 지원, 이것은 이제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6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농촌 관광 체험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으로 보조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지금 맹종죽 테마공원하고요. 알로에 테마공원 내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맹종죽 같은 경우에는 야자매트라든지, 알로에 테마공원은 안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2개소입니다. ○ 김영규 위원 663페이지에 쌀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산물벼 건조비가 금액이 이게 제법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저희 산물벼 건조비는 자체수매를 하게 되면 평화영농에 일반 농업인들이 쌀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논에서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바로 입고를 하게 되면 수분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보면 저장하기 전에 16% 정도의 수분을 해야만 저장기간도 오래 가고 하는데 보통 보면 농가에서 직접 바로 논에서 생산하면 20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 차액분입니다. ○ 김영규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개별농가에. ○ 김영규 위원 16%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떨어뜨렸을 때 그 차액만큼 그걸 저희가 지원합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664페이지에 온라인플랫폼 관련해서 이벤트해서 프로모션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가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년 예산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200만 원이면 서버.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하고 관리하고 저희 운영하는 데. ○ 김영규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일단은 저희가 이게 개발한 업체하고의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것은 자료로 일단 한번 줘보십시오.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김영규 위원 그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76페이지에 우리가 시설 개보수 중에 입출고전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이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저희가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보면 배송 차량이 물건을 싣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슬라이드형 커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 공간 내에 그게 너무. ○ 김영규 위원 온도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같이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679페이지에 우리가 로컬누리센터 포장재 구입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주점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포장재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금액이 상당히 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비닐형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채소류라든지 일반적으로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뒷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로컬누리센터 고현점하고 아주점을 이렇게 운영하면 680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로컬푸드 지금 홍보물 제작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아주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지금 아주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685페이지에 양파육묘 관련해서 그게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686페이지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여기는 어디 어디가 들어가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현재 신청은 망고하고 유자묘목하고 한라봉 무인방제 순환시설이라고 해서 3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를 짓는 겁니까?

시설을 뭐를 해 주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망고 하는 데 보온차광커튼, 망고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면 보온하고 차광커튼을 해 주고요. 유자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제시에서 종자 등록된 유자묘목이 있습니다.

유자작목회 전체 유자묘목 해서 신규 조성하는 데 좀 지원해 주고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무인방제기하고 순환시설 그런 형태의 설비를 해 줍니다. ○ 김영규 위원 6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둔덕포도축제 관련해서 이게 축제장의 행사운영 인건비.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이것은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축제마다 별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저희가 이게. ○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2026년도에 예산편성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우선 구조조정 1순위가 축제 행사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둔덕포도한우축제가 다른 면·동 축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면·동 축제는 18개 면·동이 들어가서 현재 21개의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빼서, 지금 행사운영 인건비 별도로 빼고 시설장비 임차료 별도로 빼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빼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보조하는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저희가 보조가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 김영규 위원 일반 운영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사실비 지원금. ○ 김영규 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축제를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간으로 해서 민간경상이나 이렇게 넘기든지, 아니면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통으로 하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 괜히 참여, 예를 들어서 운영재료 구입 이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운영재료 하는 데 일반적으로 라바콘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때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땅이 있었다 이러면. ○ 김영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마 지금 예산 다 쓰고 나서 받았을 건데 그것은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아마 예산 나중에 관리할 때도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른 면·동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주관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없는 축제인데도. ○ 김영규 위원 위원회 없이 홍보 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시에서 시작해서 시작이 됐는데 점차 커지다 보니까 그 항목 항목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넣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케이스들이 여럿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이러는데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1페이지 거기 먼저 볼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661페이지 말씀하시죠? ○ 최양희 위원 예.

그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 특판전 및 직거래 행사가 8개소, 우리 농협마트에 있는 그거 다 포함해서 8개라는 얘기지요? 직거래.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직거래요? ○ 최양희 위원 농·특산물 특판전 직거래 행사.

아, 이것은 별도의 그냥 행사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8개소라고 해서 8개소 어디가.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8개소 아닌데요.

그 말은 없는데. ○ 최양희 위원 농·특산물 판매전 및 직거래 행사 135만 원, 8개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이것은 개소가 아니고 행사 ‘몇 회’로 해야 하는데. ○ 최양희 위원 횟수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수특산물 직판장이 이 자료에 따르면 두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거제대교 직판장과 거가대교휴게소 직판장,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현재 신거제대교하고 두 개는 저희가 전부 다 폐쇄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두 개 다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5년 현황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최근에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직판장을 나중에 간단하게 그러면 왜 폐쇄했는지 설명.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지금 신거제대교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공원 한다고 해서 포함돼 있고 그리고 대금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운영자를 공개 모집했는데 운영자가 안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제몰이 있습니다.

거제팜몰 맞습니까? 거제몰이.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팜몰은 거의 운영 안 하고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 최양희 위원 오픈이 안 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거제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팜몰 들어가면 이게 사이트가 안 뜹니다.

그러면 거제몰로 바꾸시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거제몰은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거제팜몰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664페이지 온라인플랫폼(쇼핑몰)하고 거제몰하고 다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두 개의 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지금 온라인플랫폼 쇼핑몰 운영은 지금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면서 저희가 개설한 거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아직까지는, 지금 만들어만 놓고 운영 자체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내년에 이제 편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없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들어가지는 않았고, 2026년에 46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몰하고 이거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는 이 아열대농업 온라인플랫폼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 봐주시죠.

별도로 따로 운영해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통합은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쇼핑몰 신활력쇼핑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이건 거제몰은 네이버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걸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 ○ 최양희 위원 이제 한 플랫폼에 들어가면 거제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거제몰에 들어가고 또 여기 뭡니까?

온라인플랫폼에 또 아열대 여기 다시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운영 관리비도 우리 따로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가능한지를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나 그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675페이지 공공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리용역비 식재료 전처리 대행비가 있습니다.

우리 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 전처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누구.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자활의 인원을 저희가 해서 보통 보면 양파라든지 쪽파라든지 대파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안 하고 원물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그 자리에 전처리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전처리하는 공간에 자활 대상자분들이 와서 그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보면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전처리 대행비라고 해서 저는 이거 다른 또 어디 업체에다 주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660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661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660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661페이지의 민간인국외여비 수출업체 국외여비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도 같은 사업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출업체 국외여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반보전비로 민간인국외여비로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일단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에 우리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기차량 충전비, 전기차를 한 달에 얼마나 운행을 합니까? 2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지금 하루에, 제가 정확한 킬로 수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 김영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기차를 모는데 25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이용하거든요. 20만 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일반인들은 5만 원 수준이거든요. 정말 차를 많이 사용한다, 1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25만 원이면 거의 안 쉬고 계속 몰고 다녀도 25만 원이면 과다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661쪽에 올해도 경남특산물 박람회에 우리가 참가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 한은진 위원 거기 참가하고 나서 혹시나 실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년에도 일단 나가신다 하시니까 이제 고생은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판전이나 이런 것들을 몇 회 하신 거예요? 내년에는 여덟 번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661쪽 밑에.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8회 하고 직거래 5회 해 가지고 13회를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박람회 8회랑.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직거래 5회. ○ 한은진 위원 직거래 5회.

올해는 열세 번을 일단 했네요. 그럼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여덟 번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고, 일단은 올해 했던 특산물 박람회 나갔던 거랑 열세 번 했던 행사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674쪽 그 밑에 보면 급식 클레임관리 기간제노동자가 있어요.

과장님, 이 클레임관리 기간제노동자를 계속 우리가 운영을 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계속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분들은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기간제 클레임 관리하시는 분들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클레임 걸린 부분의 배송을 한다든지 그죠?

차량배송, 클레임 처리하는 데. 그리고 수거·배송 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물품이 들어가서 학교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이런 클레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클레임은.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상추를 학교에 공급했는데 상추 위 끝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저희가 클레임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에 급(急) 배송할 때. ○ 한은진 위원 이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배송하는 겁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 이런 클레임 건수들이 좀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제가 그 통계를. ○ 한은진 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9쪽에 그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체험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행사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소비자 교류체험행사 저희가 이제 로컬 매장에 매장에서 우리 SNS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특판전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이 행사를 할 때 이 판매를 하는 생산자들도 같이 오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생산자는 납품만 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와서.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나는 이 교류행사를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상추를 딱 납품을 했는데 보면 ‘한은진’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 한은진이라는 생산자랑 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랑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행사를 내년에 한 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로컬푸드 마당 이런 데서.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부스를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신뢰 있게 우리가 먹고 그런 행사를 한번 좀, 그렇게 한번 행사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저기 659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 운영, 거점시설이라 하면 아열대허브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659페이지 거점시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현재는 일부만, 여기하고 저 숲소리공원에 하고 있는데 숲소리공원에 힐링카페 거기 운영하시는 분 위주로 운영을 하고요.

거점시설에는 사실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래서 이제 신활력 거점시설 아열대허브센터 있죠? 지금은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내년부터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당초에는 이제 시범 운영해서, 그럼 거기의 인력을 2명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인력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건물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음식 관련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라이브커머스하고 유튜브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공간, 농산물 특판 형태의 그런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게 되면 이 거점시설 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플랫폼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 추진하면서 액션그룹이라고 일반 농가들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그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특산물 그게 소비자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관리 운영하는 분들의 인부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6600만 원이.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6600만 원 중에서 인부임은 3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재료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옆에 그럼 테스트베드는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테스트베드는 지금 저희가 작물을 올해 안에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거기에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파파야라도 열매형 파파야가 있고 채소형 파파야가 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거제시 관내에 동남아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이 그거하고 있는 먹는 채소류를 거기다가 테스트베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테스트베드하고 그 외적인 아열대 과일에 대해서도 신품종을 가져와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운영 계획대로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기 거점 센터하고 테스트베드도 현재로는.

이걸 어떻든 보다 전문적인 기관 내지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데 이제 위탁하겠다, 당초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제 직영하는 계획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직영을 하려면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또 온라인쇼핑몰 그다음에 방송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64쪽에 온라인쇼핑몰 지금 4600만 원, 이제 제작을 마쳤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4600만 원으로 쇼핑몰 이벤트(프로모션) 비용하고 관리 비용, 프로모션은 어떤 내용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이게 쇼핑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 구축하고 방문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호응을 얻기 위해서 설날 추석날에 대비해서 특판 행사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지금 이제 거제팜몰은 운영이 안 되어지잖아요.

이제 거제몰 또한 이게 확장성이라든지 인지도나 이런 게 저조하잖아요. 이걸 이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높여서 농산물에 대한 특판 사업들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나는 제작했다고 여깁니다. 이제 거제몰이 유지 관리비가 1000만 원인데 반해 여기에 이제 4600만 원, 물론 프로모션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제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660쪽에 해외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1억 5439만 2000원 감소한 104억 59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603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의 식물원 카페와 포토서비스, 고향상회 임대료 1억 6480만 원, 사용료수입에 거제식물원 입장료 15억 원, 기타사용료의 정글타워 체험료와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 2억 9000만 원과 기타사업 수입의 식물문화센터 운영 수입 등에 1억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 6559만 2000원 감소한 83억 99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14개 사업 79억 2861만 1000원과 균특보조금은 토양개량제 등 2개 사업 1억 4940만 원과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5개 사업 73억 246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 37개 사업 4억 70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7억 5068만 7000원 감액된 179억 2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관리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1억 2565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102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농업개발원 기반정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산업 기반확충 재료비에 480만 원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의 특화 작목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110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위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공곶이 수선화 경관 조성에 인건비 6329만 5000원과 재료비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300만 원과 농촌지도자 육성의 농업정보지 구독료와 재료비 등에 3800만 원과 4-H 육성의 사무관리비에 4-H신문 구독료와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에 4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등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선도 강소농 성장 지원 시범의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과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 교류 활동 지원에 400만 원,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에 19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의 대형유리온실 개보수에 시설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관리의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에 재료비 4000만 원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270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의 재료비 등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 72억 1000만 원과 전략작물 직불제 기타 보상금 4500만 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증 직불제 기타 보상금 100만 원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기타보상금 192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기타보상금 2억 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의 도비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2단계 전환사업에 9억 8844만 8000원과 자체사업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8393만 9000원과 무기질비료 가격차액 지원에 32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영농안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에 재료비 100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300명의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에 360만 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에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과 공동 농작업 대행 지원에 7200만 원, 고품질생산기술의 항공 방제 임차료 2억 원과 농약 재료비 4억 5000만 원과 정부 보급종 구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기술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 등에 8000만 원과 인증수수료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식량기술보급의 상토, 매트 지원에 재료비 2400만 원과 고령 영세농 벼 육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억 5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86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4억 1900만 원과 농기계 안전교육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70개 마을별 농기계 순회 교육에 2850만 원과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보험금 5320만 원, 밭작물 농업 기계화구축 농업기계 지원에 파종기 구입 자산취득비 1100만 원과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에 인건비 6500만 원과 현장 정비용 발전기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인건비 5672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627만 1000원과 재료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용 노후 대체농업기계의 도비사업 1억 7400만 원과 국비사업에 2억 원 자산취득비 편성하였으며, 주말농장운영에 21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의 화훼류생산보급에 인건비 4억 6608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2610만 원, 재료비에 49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에 인건비 1억 3050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에 인건비 9321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재료비 2200만 원, 식물산업전 행사장 조성과 농업개발원 볼거리 조성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거제섬꽃축제의 사무관리비 3142만 원과 행사운영비 3억 원, 재료비 1억 4500만 원과 일반보조금 3500만 원, 행사장 조성비, 시설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의 일반운영비에 2982만 원과 재료비 28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에 일반운영비 882만 원과 재료비 1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농업연구의 지역특화작물연구에 인건비 5억 634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400만 원과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지작물연구와 실증시험 시설관리의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각각 3274만 원과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24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680만 원, 공공운영비 5250만 원, 재료비 6540만 원과 안전장비 리프트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2100만 원과 쌀 직불금 행정경비에 재료비 637만 8000원과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에 834만 원, 친환경농업육성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기타보상금 140만 2000원과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기타보상금 2325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750만 원과 친환경 유통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 1864만 8000원과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 780만 원 편성하였으며, GAP 인증 농가 수수료 지원의 자체 사업에 600만 원과 도비 사업 1000만 원, GAP 안정성 분석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재료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식물원운영에 식물원 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0만 원과 공공운영비 4억 6556만 원, 재료비 1700만 원과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식물원 운영 관리에 인건비 3억 4021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1억 4060만 원과 공공운영비 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시식물관리에 인건비 5억 443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99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재료비 1억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정글타워 운영에 인건비 2억 7217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식물문화센터 운영에 인건비 1억 5876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2640만 원, 행사 운영비 1650만 원, 재료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594만 원과 공공운영비 924만 원, 국내여비 2400만 원과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김영규 위원 1년 예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먼저 우리 거제식물원 공유재산 사용료 관련해서 임대료로 이제 상당 금액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지금 그러면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1년 단위입니다. ○ 김영규 위원 1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식물원 카페를 얼마 전에도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우리 의원들이 한번 들렀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들렀는데 이게 행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던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평일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적고 주말에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평일이나 비슷하게 이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도 이제 업체에다가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기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도 더 자기들이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거기 이제 또 임대받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또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계약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 기반조성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환경 개선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과학영농시설 관련해서 개선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게 금액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4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300평짜리 지금 대형 유리온실에 지금 보온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대형 보온시설하고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다 보니까 우리 휴게실하고 같이 부여돼 있는 그쪽 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데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706페이지에 우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관련해서도 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제화여비라고 있는데 국제화여비는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우리 직원들 도에서 지금 편성을 해갖고 지금 다른 지역에 외국에서 이제 우수한 지역들을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관련해서 여기 이제 내용이 전부 기간제 임금, 심사수당,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707페이지에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벼재배 농가 여기는 이제 몇 명 정도 지원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보통 한 1,600명에서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한 57㏊ 정도 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씩 그러면 이제 지원이 됩니까?

농업경영체 벼를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평부터 해 갖고 1.5㏊까지 지금 지원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는 조금 더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나가 가지고 추경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도에서 이제 다시 변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현재 이제 당초예산에서 추가가 더 될 수 있다 그걸 일단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708페이지에 우리 이제 신규사업 중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하고 수급 안정지원 사업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715페이지에 우리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금액들이 전부 다 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얼마에다가 12%가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좀 상세하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기입하실 때 추후에는 좀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는 일반운영비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17페이지 임대사업장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이것도 지금 신규인데 그러면 몇 종류 몇 대가 구입하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지금 한 20대 정도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오래된 것들은 폐기 처분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종을 이제 농업인들한테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0대 정도 지금 구입을 하는. ○ 김영규 위원 폐기처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우리가 오래된 것들하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폐기 처분할 때는 그 폐기하는 것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안 팔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자산공사에다가 일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719페이지에 우리가 식물 산업전을 하지 않습니까?

개최를 하는데 이게 언제 개최를 합니까?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효과가 더 좋았듯이 내년에도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지금 행사를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 농업개발원에서만 따로 했었는데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이제 농업개발원에서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지금 개최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프리마켓 운영하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행사에 보니까 타 지역 프리마켓하고 좀 약간 좀 아규(argue)가 좀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거제시 안의 프리마켓이 아니고 통영 인근의 또 프리마켓이 와서 뭐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행사는 아니지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저희들은 관내 업체들만 와가지고 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해서 관내의 프리마켓 업체들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22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 우리가 지적 재산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지금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연차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영규 위원 이건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상단에 아까 과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농촌지도기반조성 4억 원 이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라든지 아니면 온실에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이제 개보수를 하든지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비용인데 저희들 1300평짜리 대형 유리온실에 작년에 한 게 이제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온 스크린하고 측면 스크린하고 그리고 지금 대형 유리온실 안에 이제 휴게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쪽에 비가 누수가 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수리를 못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센터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민간지원사업은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아니고요.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710페이지에요, 여기는 상단에 밭작물 정밀파종 시비기술 시범사업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선정을 할 건데 이거는 두류 같은 경우에는 정밀 파종기를 지원을 하든지 그리고. ○ 김동수 위원 장비를 지원하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 김동수 위원 그 작물이라면 어떤 작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니면 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작물별로 이제 그거는 조금 틀리고 파종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 파종기에 따라서 지금 구입을 할 거고 또 여기 안에 한 예시로는 저희들이 자동조향장치 해 가지고 그 우리 GPS가 달려 가지고 사람 없이 무인 자율주행장비가 지원이 되는 그 장비를 갖다가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이제 정밀파종이라고 하지만 농기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농기계입니다. ○ 김동수 위원 농기계를 이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겠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게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가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 김동수 위원 균특, 말씀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균특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자율주행 그거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이제 그걸 해 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 김동수 위원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 적이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작년에 붙여 가지고 다른 데서 와서 한 번 할 때 저희들 도 농업기술 공무원들 와 가지고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 이거는. ○ 김동수 위원 그럼 몇 대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지금 1대 정도. ○ 김동수 위원 1대를요?

그럼 1대를 구입하면 여러 농가에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이제 단지로 지금 돼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있는 단지. ○ 김동수 위원 그럼 단지라고 하면 벼밖에 없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벼나 콩이나 이런 거 지금. ○ 김동수 위원 콩 재배 단지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6㏊ 정도 지금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한 지역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콩을 조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콤바인도 임대사업용으로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 김동수 위원 지역은 어떤 쪽으로?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지역은 지금 어디라고는 지금 그걸 하는데 한 농가는 거제 송곡 쪽에 법동 쪽에 지금 거기에는 단지화가 될 수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쨌든 환경은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어쨌든 이 기계를 장비를 사게 되면 어쨌든 그 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 그 농사를 계속 짓든 안 어쨌든 그 농가 거네요, 이제.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단지 그 안에 이제 작목반이라든지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작물은 검증된 작물에 대한 기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벼나 방금 말씀하신 콩, 그런데 이게 이제 지원하면서 올해 한 번 쓰고 뭐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고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트랙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년 동안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 지급 특히 정보통신 이쪽에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 뒤에 유야무야 되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저희들은 5년간 계속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검증되지 않은 어떤, 특히 시범사업 쪽에는 검증되지 않은 장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이 또 부서에서 잘 챙겨서.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요, 과장님.

중간에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 사업요. 이게 지금 한 몇 년 됐죠? 이게.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장 잘 알 것이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2017년도인가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거의 한 7~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세포 꽃동산이 개인 땅에 이제 임대를 해서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꽃동산을 만든 사업이고 우리 봄철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무엇보다 우리 장비도 들어가지 않는 도로도 없는 곳에 그거를 진짜 뭐 산이나 마찬가지인 곳을 우리 시에서 가꾸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므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만약에 지주들이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하는 거 우리는 반대할란다, 다는 아니고 몇 명이 시에서 꽃동산 만드는 걸 반대하고 내가 농사짓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 꽃동산을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시의 봄철 봄 관광 콘텐츠로 하나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대책을 좀 세워서 부지 매입에 대한 어떤 검토를 좀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부지 매입비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 김동수 위원 결국은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하고 그거는 문화재 쪽하고는 조금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세포성은 문화재지만 그 안의 밭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문화재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행위 자체가 이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 김동수 위원 지금 그게 지주들의 어떤 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좀 손해가 커집니다.

봄철 관광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이제 조금 강구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 결국은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시정 결정권자의 의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산 걱정을 부서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어디다 배정을 하느냐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많이 느꼈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게 그쪽 문화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또 문화재들이 있다 보니까. ○ 김동수 위원 물론 맞습니다.

여기 해주면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할 건데 분명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세포 꽃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꽃을 가꾸어서 내놓는 우리 콘텐츠를 이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지세포성에 관련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그 안쪽에도 이제 다시 조성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게 뒤에 이제 또 조성이 안 되고 이래 하게 되면은 그게 예산에 비해서 이제 꽃을 조성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충분히 검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번에 민생지원금 안 쓰고 그거 사면 되는데 지세포 진성 밭 사면 되는데 하여튼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지금 짚어서 챙겨나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693페이지 식물문화센터 카페 위탁금입니까? 그냥 공유재산사용료 이렇게 1억 원 되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이제 민간에다가 사용료를 이제 부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최고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거기에 전기하고 이제 수도사용료하고 그것까지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식물문화센터 카페만인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최양희 위원 식물문화센터는 아닌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지금 교육도 하고 체험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교육도 하네요. 기간제근로자가 아마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면 6000만 원 그럼 기념품 판매도 같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기프트숍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식물문화센터 안의 교육장하고 키프트숍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 최양희 위원 우리가 하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 카페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임대로 주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최양희 위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가가 한 2,842농가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최양희 위원 중에 1,600농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대략.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게 한 300평부터 해 가지고 아까 제가 1.5㏊라고 했는데 한 최고 3㏊까지만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은 한 1,622농가에 57㏊ 정도 해 가지고 한 2억 6600만 원 정도. ○ 최양희 위원 이게 매년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조금 낮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친환경 쌀 재배 농가도 포함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벼 재배 농가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벼 재배 중에 친환경 그것도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친환경 쌀 재배하는 경우 여기 몇 %인지 혹시 아시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친환경 지금 벼 재배는 100㏊도 안 되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5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그거 하는 게 한 1/3 정도가 저희 거제 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 ○ 최양희 위원 2/3는 그냥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전체 전량이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전체 양 중에서 저희 거제산 친환경 쌀이 차지하는 게 한 1/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판로는 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당 47.4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최양희 위원 변동이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도 여기 벼 재배 농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벼뿐만 아니라 밭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밭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여기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도 포함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그러면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는 전부 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 비료하고 친환경까지 다. ○ 최양희 위원 친환경 유기농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710페이지에 보면 여기 벼 병충해 무인항공 방제 그다음에 농약 지원 이거는 친환경 유기농은 제외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친환경은 농약을 치면 친환경이.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니요, 그 농약 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 최양희 위원 친환경 그러면 농약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제시에 총 쌀 생산량이 한 6,600t 정도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 쌀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한 54㏊ 정도. ○ 최양희 위원 54㏊인데 양은요? 54㏊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전체.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275t. ○ 최양희 위원 275t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친환경 쌀 또는 생산단지 조성 그러니까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지원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친환경 쌀은 우리가 있습니다.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작물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친환경.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여기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농업연구 쪽에.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따로 726쪽.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726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직불도 있고. ○ 최양희 위원 직불 보조금 여기가 작물에 대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리고 유기농 자재 지원 이 부분하고.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친환경 유기농 작물에 대한 지원이 보니까 726쪽에 조금 있고요. 727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그게 친환경 하시는데 가격은 또 비슷비슷하고 힘들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제 친환경 자재를 갖다가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쌀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적어 가지고. ○ 최양희 위원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매년 연차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때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에 대한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반갑습니다. ○ 양태석 위원 720쪽에 우리 섬꽃축제 이제 잘 마무리됐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양태석 위원 결산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결산에서 서로 보완하자든가 뭐 좋은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많이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주차 대란은 없었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아침에 비가 오다 보니까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식물원 앞하고 농업개발원 앞으로만 내비게이션을 쳐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우리 스포츠파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셔틀까지 운행이 되는데도 그쪽으로는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 우리가 체험거리라든지 올해 자문위원들은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킬러 콘셉트 같은 경우 이런 걸 조금 개발을 해 가지고 조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또 부임행차 같은 거는 개막하는 날 하면 어떻겠노, 이런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개막하는 날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거는 일정은 한번 저희들이. ○ 양태석 위원 그분들이 이제 그 일정이 3월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거기에서 매주 공연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10월까지는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 양태석 위원 시간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거 뭐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720쪽에 거기 야간 경관조명은 올해도 했습니까?

이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올해도 야간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야간에도 거의 한 1만 명 정도 한 8,000~9,000명 정도 이제 와가지고 계속 이게 소문이 나면 계속 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을 듣더라도 한 몇 년 정도는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어야 사람들도 이제 알고 계속 이렇게 야간에도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 주위에 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좀 뭐 매년 좀 증액해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2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돼가지고 지금 추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투자심사도 이제 받아야 돼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면 도 심사를 또 받아야 돼서 그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옥포대첩 같은 경우는 이틀인가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주일 이상 2주 가까이도 하는데 예산이 더 적어요. 나는 그게 참 좀 불만이 많아요. 아니, 거제를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거제의 섬꽃축제가 크고 규모도 큰데 예산은 우리가 더 적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매년 5000만 원 하지 말고 한 1억 원 이상씩 올리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

그 부분 나도 시장님께 건의를 할게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723쪽에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라는 게 있는데 유리온실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정글돔 말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잠깐만요.

이거는 야생화 온실이 있는데 우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쪽에 4동이 있는데 그쪽 중에서 왼쪽 편에 있는 하우스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유리가 깨져 가지고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안전한 유리 자동차에 쓰는 그런 안전한 유리로 해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거 뭐 1800만 원가지고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거 위에 문 열리는 부분만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양태석 위원 더 필요하지 싶은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 쪽인가 싶어서 궁금해 갖고요. 그다음에 725쪽에 보면 이 액체 아르곤을 충전하는데 이거 아르곤 어디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우리 충전 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액체 아르곤이 농업과학관 뒤편에 거기에다가 충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나도 이거 뭔가 처음 봐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연초에서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 양태석 위원 아르곤은 뭐 좀 위험하니까 취급 잘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추가로 내가 국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면 서정로터리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 오면 길이 좁아지죠. 그거 빨리 도로과에 좀 이야기 좀 하세요, 해갖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돌리다 보니까 차가 못 나가고 난리를 쳤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그게. ○ 양태석 위원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주분이 조금 아직까지. ○ 양태석 위원 저 계속 얘기하거든요.

도로과 내가 얘기를 했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한 2m만 들어가도 동부 쪽으로 가는 차들이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 양태석 위원 적극적으로 그걸 좀.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앞에 양태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꽃축제 관련해서 저도 예산이 상당히 이제 우리 오신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옥포축제 같은 경우에 도에서 또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한화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섬꽃축제에도 경남도나 기타 다른 데서 또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내년이 또 20회이기 때문에 거제시 방문의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거제합창대회가 있거든요. 그것도 20회 같은 20회입니다. 날짜 시기도 이제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맞춰 가지고 거제 방문의 해 뭐 이렇게 해서 좀 주관을 좀 해서 또 예산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좀 이렇게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뒷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몽꾸 활용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733페이지에 우리 재료비에 기프트 상품하고 기념품 제작 부분이 있는데 거제시 대표 캐릭터 몽꾸를 좀 활용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의 조 단위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최근에는 늘 소장하고 싶고 또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소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쓰고 싶고 그다음에 선물도 하고 싶은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식물 이름표 제작 부분 731페이지 그것도 우리 식물 이름표도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몽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특색 있게 보더라도 좀 애들도 또 친근감 있고 가족들이 좀 친근감 있는 그런, 이제 어차피 제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우리 자산물품취득 관련해서 이동식 냉풍기하고 냉난방기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게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이거 저희들이 휴게실 만들 때 칸을 없애버리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하자고 이래 했는데 이동 냉난방기가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면 괜찮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 김영규 위원 그럼 용량이 작아진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용량도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걸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그래 한 부분이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별도로 쓰는 경우로.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래갖고 이동식 냉풍기는 저희들이 식물원 안에 정글돔 안에 지금은 작년보다도 많이 시원해졌지만 그래도 여름철 되면은 조금 많이 덥다 보니까 우리 이동식 냉풍기를 해 가지고 조금 이제 찬바람이 나오면 조금 관람객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층에도 저희들이 휴게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 들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탁 들어왔을 때에, 식물원에 탁 들어왔을 때에 그 관람객들이 느끼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갔을 때에도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어떤 이제 거기는 분수를 통해서 어떤 촉촉함이라든지 시원함을 느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냉풍기를 이용하든 어떤 형태를 이용하든 들어왔을 때의 그 느낌이 답답하다 덥다 이거보다는 뭔가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야외연못 관람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처음에 이제 5000만 원인데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작년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형물 설치를 했고 내년에. ○ 김영규 위원 사슴 있는 거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게 5000만 원짜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연못하고 이 주위에 이제 조형물 설치를 해 가지고 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형물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볼거리를 조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저도 이제 사슴이 있는 그 부위가 그냥 갔을 때 밋밋한데 사슴이 있음으로써 거기를 이제 한 번 더 근처에 가보고 또 사진도 찍게 되고 또 아기들도 그쪽에서 이제 좀 친근감 있는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근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긴 됐네요.

그래도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고민하실 거니까 추가적으로 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의 갈 수 있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697쪽 아랫부분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어떻게 조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도출하는지.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저희들이 4개 작목 21농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한라봉하고 유자, 배추, 포도 이렇게 해 가지고 21농가를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경영기록장을 줘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작성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소득조사분석을 하는데 조사분석된 거는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조사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평균치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제 땅 매입이라든지 영농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 산정할 때 그걸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같이 이제 소득조사 분석표가 내려와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얼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는 얼마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도 지금 조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고구마부터 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특산물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럼 매년 이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어쨌든 뭐 관련 자료들 한번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네요, 우리가.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번 위원님들께 다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 이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음 페이지 702쪽입니다. 거기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다음 밑에 선도 강소농 성장 지원 시범 사업으로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강소농하고 선도 강소농 대상의 차이라든지 또 이 두 개의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거는 이제 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강소농이 지금 한 7개 모임체에 한 68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에 있는 강소농 육성 지원에 있는 경상보조는 자율모임체에 대해서 이제 전에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농장의 간판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었고, 우리 선도 강소농 성장 지원 사업은 올해 첫해 이제 도비사업으로 지금 한다고 가내시 그것이 내려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나 디자인 개발 같은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제품 만드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하여튼 관련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707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토종농산물이 저희들이 품목이 도에서 지정하는 품목이 한 22개 품목 정도 되는데. ○ 최양희 위원 우리 거제시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지정하는 품목이.

근데 거제는 2개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쥐눈이콩하고 귀족서리태하고 해 가지고 두 농가에서 한 3필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로는 보상받는 거는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게 쥐눈이콩하고 귀족서리태가 우리 거제시 토종 농산물인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거제 토종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에서 지정하는 토종.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건데 우리 거제시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 부분만. ○ 최양희 위원 이 두 작물을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있네요.

그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었는데 과장님 이게 논에 벼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로 콩이나 다른 걸로 심었을 때 심는 걸 장려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말인즉슨 벼농사를 좀 줄이라 이 말인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벼농사를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쌀 생산조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 이상 지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 최양희 위원 우리 시가 할당, 우리 시의 목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1,294㏊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거는 식부면적이고 우리가 할 거는 한 11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줄일 면적은 한 40몇㏊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해 갖고 이제 타작물도 이제 이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타작물 할 수 있는 지원되는 게 한 42농가 정도 저희들 거제에서 해서 한 76필지에 하면 한 9㏊ 정도 되는데 그거 해봐야. ○ 최양희 위원 9㏊는 아예 뭐.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타작물이 얼마 안 됩니다. ○ 최양희 위원 택도 안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근데 이게 콩을 심으려고 해도 위의 논에서 벼를 심으면 물이 밑에 논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의 방침이 우리 거제시는 한 100㏊ 정도는 지금 논 벼재배를 줄여야 되는 거 상황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 최양희 위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아까 이게 타작물이 아까 뭐 한 9㏊라고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9㏊ 정도 됩니다. ○ 최양희 위원 9㏊ 정도면 이걸 이 갭을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그거 하고 이제 휴경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거제시에서 이제 그걸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쌀생산조정제 안에 면적 안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우리 거제시가 매입을 하면.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전업하는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논에 벼 대신에 타작물을 심게 우리가 적극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터무니없이 예산이 너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맞추겠습니까? 정부의 방침대로.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이게. ○ 최양희 위원 정부의 기준을 어떻게 맞춥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이게 이제 뭐 어떤 메리트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또 이거 타작물 심어야 된다 해 가지고 콩을 심어야 된다 논콩 심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걸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또 한동안 또 그게 없어졌다가. ○ 최양희 위원 정부의 시책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군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도비 시비 매칭인데 도비가 거의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건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이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벼재배 농지를 줄이려면 좀 적극적인 도나 정부에 좀 예산 지원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벼만 또 하다 보니까 논에다가 이제 타작물을 심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전에 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료 작물 조사료를 심으려고 해도 물이 내려와 버리면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콩을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1개 마을 전체가 다 이제 콩을 심게 되면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논 하나에다가 내가 조금 짓겠다 하면. ○ 최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야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영배 사장님과 차장, 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으로 설명드린 후 소관 상임위 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공사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3개의 자체 사업과 거제시 공공청사 외 43개의 대행사업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자체사업 3개와 관리대행사업 19개, 축제·마케팅대행사업 5개, 개발대행사업 3개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정원 290명 중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280명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거제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비용을 대행사업수익과 수탁자산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서별 수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지출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산하여 전년 대비 1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첫 번째, 반다비체육센터 오션사이드수영장 공공요금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고,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대행사업 중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3억 원 증액과 거제 명산완등 인증사업 경품 대상인원 축소 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 시설 인건비 및 기타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시설별로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예산액은 4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국정원 야외 포토존 설치 관련 수선유지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기획 전시 운영 행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과 시설유지 관련 수선유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수협효시공원입니다.

예산액은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해설사 퇴직급여를 증액하고 리뉴얼 공사 완료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위탁관리 지급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예산액은 5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조잔디구장 3종 브러싱작업 및 송정체육시설 캐노피 설치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수탁자산 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입니다.

예산액은 5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를 증액하고, 국민체육센터 이동식농구대 구입을 위한 수탁자산 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일운체육공원입니다.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하고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라온체육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수목 관리 수선유지비 및 암벽장 오토빌레이 구입 등 수탁자산 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장승포·옥포탁구장입니다.

예산액은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 수수료를 감액하고 전년도 자산취득 완료에 따른 수탁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사곡농구장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위탁관리 관련 지급 수수료를 감액하고 수선유지비를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감액하고 수선유지비 및 지급수수료 등을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액은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증액하고 전년도 자산취득 완료에 따른 수탁자산 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교육장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하고 업무수행 국내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거제반다비체육센터입니다.

예산액은 14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 관련 전기,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를 증액하고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증액과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예산액은 2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선박 유지 관련 차량유지비 등을 증액하고 동력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오션사이드 수영장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약품 구입 관련 일반재료비 및 염소 발생 장치 위탁관리 지급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기타보상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법동 복합낚시공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개장 목표로 행사운영비, 광고선전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기타보상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축제 마케팅 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여름해양축제 운영을 위하여 9만 원 증액하고 송년불꽃축제 운영 관람 예산을 전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개발대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공공서비스 향상 추진을 통하여 거제시 공공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사장님, 상임이사님 그리고 처장님, 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고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9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로 늘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인건비 상승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 김영규 위원 거의 뭐 인건비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수탁이라든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스포츠파크 그리고 우리가 반다비체육센터 수탁 운영하고 오션사이드수영장 수탁 운영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관광에 관련해서 하나 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조선해양문화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박물관협회하고 경남박물관협회 그리고 한국과학관협회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회비 납부하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협회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매년 내는 만큼 그 협회에서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에도 한두 개씩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지금 한국과학관협회에서는 저희들이 해설사 네 분을 자기들이 비용 부담하고 저희들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복합기 렌탈료, 정수기 렌탈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복합기, CCTV 위탁 관리 관련해서 업체별로 렌탈 업체, 기종, 금액, 계약 조건 몇 년 해서 얼마씩 낸다 이 조건을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에 상품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상품매입비는 우리 판매용 기념품을 구입하는 내용이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자유반을 통해서 한번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우리 몽꾸 캐릭터를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제시 전체에서 관광 관련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 단위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몽꾸 캐릭터를 좀 활용해서 일상에서도 소장하고 사용하고 싶은 최근에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아이템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204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그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밑의 부분에 보면 하청스포츠타운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하고 하청하고 2개를 비교해 보면 아주가 100만 원씩 나오고 매월, 하청이 140만 원씩 나옵니다. 밑에 이제 전기 말고 밑에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아주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30만 원씩 12달이고 하청은 7만 5000원씩인데 이 사용 빈도가 지금 이제 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전기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하청야구 이쪽에 조명탑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하청이 이제 조명탑인데 거기는 이제 주로 안 씻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는 이제 축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씻고 가서 그런 겁니까?

이 금액이 너무 이제 양쪽이 수치가 너무 달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우리가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 조경수는 우리 체육시설이 전체 몇 개죠?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아닙니다.

시설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 5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송정체육시설 캐노피 시설이 있습니다.

송정체육시설이 위에 지금 58호 그것 때문에 밑에 쪽이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캐노피를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이게 지금 풋살장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지금. ○ 김영규 위원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아니면 풋살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그 사이입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딱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갑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김영규 위원 209페이지에 이제 체육시설의 교육용 TV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TV입니까? 어디 교육을 씁니까? 탁구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에 탁구장 수납장 구입이 되어 있고 의자도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탁구장에 들어가는 TV입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우리 사무실에 쓰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어디 사무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우리 공공시설부가 우리 거제시체육관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우리가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유지보수에서 3중 브러싱을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9,000㎡ 이상이면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300㎡ 미만은 지금 26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금액이랑 또 뒤쪽에 있는 금액이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222페이지에 한번 보면 그 앞에 이제 방금 215페이지에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400만 원에 260만 원 수준인데 222페이지에는 인조잔디 유지보수로 860만 원 이렇게 그냥 1회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일운체육공원은 별도로 이제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풋살장하고 같이 합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3개가 됩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김영규 위원 그러면 9,000㎡ 이상이 그러면 1개가 되는 거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건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60만 원 수준이 2개 그러면 520만 원, 400만 원 조금 작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쓰여 있어서 내용을 이제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가 이제 렌탈 비용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아마 계약 조건이 아마 다 다르기 때문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아마 정수기 아마 다들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기종하고 업체별 기종하고 계약 조건을 몇 개월로 해서 얼마씩 낸다는 조건이 아마 확인을 해야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의미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쪽에 259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청소용 소모품도 이게 이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공원하고 오션사이드 수영장하고 양쪽이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다비체육공원에는 영어 안내표지판이 지금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오션은 지금 영어 안내표지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영어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션은 상하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별도로 이렇게 냈는데 262페이지에 반다비체육공원에서 환경정비 용역 수수료 안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혹시 부장님. 그래서 이 내용이 없는 걸 봐 가지고 이 내용이 아마 환경정비 용역 수수료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선박 내외부 정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길래 이게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에 우리가 선박 요트 부분이 3대가 밑에 보니까 블루시티1, 2, 태공이호 3대인 것 같은데 내외부 정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요트 3개에 대한 수리비 되겠습니다.

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지금 보니까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2100만 원이 작년 대비해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들이 요트가 지금 옛날 게 돼 가지고 상당히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이 내외부 정비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지금 우리가 가져온 지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지금 다 10년이 다 넘은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글쎄요, 이 1000만 원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 안에 이걸 봐가지고는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김영규 위원 오션사이드하고 저기 반다비하고 보니까 수영강사 작업복 구입이 있는데 이 작업복은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밑에 안전 요원 작업복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게 40만 원이 되어 있고 안전요원 작업복은 6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뭡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담당 부장님. ○위원장 노재하 예.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안녕하십니까, 레저사업부장 오지윤입니다.

저희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수트 형식으로 수영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재질이 물에 왔다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재질이 삭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비싼 슈트로 1년에 한두 벌 정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팔, 반바지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풍이 잘되는 용도로 좀 저렴한 재질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수영 강사님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저희가 시간 강사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강사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강사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강사는 원래 자기 거를 자기가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다른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처럼.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급 근거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은 뭐 예산실과 협의해서 잘 짰겠죠, 맞지 않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들 요구대로 다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요구 예산대로 반영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또 예산을 보면 또 예산실과 협의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묻는 거는 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공사가 각 예산을 붙인 사업 보면 시설이 한 28개 축제가 한 다섯 군데 해서 있습니다.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좀 더 진짜 실질적인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대행사업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 자체 사업을 할 방안은 혹시 뭐 가지고 계신지 상임이사님이나 사장님이나 이야기를 하시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도 사실 여유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 중에 우리 포로수용소가 1년에 10억 원씩 적자입니다, 매년. 그 부분을 우리가 모노레일 임대료하고 지금 시에서 받는 개발대행사업, 축제대행사업 이런 부분 수수료로서 지금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아마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동수 위원 내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또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개발대행사업이나 이런 대행사업을 좀 더 많이 주셔야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가지고 조금 자체사업을 할 수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올해 총 수입예산에서 대행수수료가 한 9억 8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던데 그것 가지고 공사 전체 살림 살아가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러니까요. ○ 김동수 위원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우리 개발대행사업, 시에서는 하는 지금 내년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아주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대행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 김동수 위원 그런 사업을 맡아도 대부분 또 대행수수료 수익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사가 우리 공사의 운영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부동산 개발사업 주택 공급 사업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자본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죠, 밑천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드리고 싶은 게 공사가 과감하게 좀 투자를 좀 하고 우리 낙후된 도시 구도심 지역을 좀 재개발 형태의 어떤 그런 부동산 개발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내가 예를 하나 드리면 능포에 능포 옥수동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건물이고 바로 도로변에 있고 또 우리 낙후된 능포동 지역에서 좀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그 건물을 좀 재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건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중에 그 건물을 재개발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추진을 하다가 주인들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다 정리를 못 해서 사업을 또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접은 적이 있는데 저는 공사가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내야만이 그게 또 공사가 해야 될 직원들이 해야 될 역량이고 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본이 없어서 못 한 건데 우리 거제시가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도시재생을 위해서라면 자본금 이거 드릴 테니 아무리 우리가 검토를 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드릴 테니, 이 지역을 이 건물 재개발해서 일부는 공공 용도로 쓰고 또 일부는 임대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김동수 위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공사가 돈을 만들 수도 없고 공사채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공사채 발행도 시장 승인받아야 되고 또 시에서 재정 지원도 시장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김동수 위원 상임이사님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지영배 저는 거제시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재원적인 문제인데 전차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뭐 국가하고만 하는 게 공모사업이냐, 다른 이런 또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기업의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공사나 공단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챙기고 있는 지금 사항입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잘 만들어서 거제시에다가 직접 “우리 응모할 테니까 이 사업을 선정해주소.” 해서 시장과 시정 책임자하고 협의해서 한번 하실 계획은 마음은 없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지영배 마음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지영배 그렇게 한번 시도를 우리 개발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시민들의 세금 그런 데 개발을 해서 지역 활성화 시켜서 지역 경기 활성화 유도를 시키는 게 저는 그게 진정한 투자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올바로 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가 언제까지 이 대행수수료만 먹고 살 겁니까? 300여 명이 되는 직원들 우리 거제시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본 시에 한번 크게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시민 1인당 민생지원금 안 주고 저는 이런 사업 딱 해서 한 100억 원 드릴 테니 재개발해서 지역 한 번 활성화 시켜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침 시간이 딱 됐네요.

상임이사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돈이 아깝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저희 상임위 것만 해야 되는 거죠, 하나 확인할게요. 262쪽에 보면 저희 반다비체육센터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당연히 있겠죠.

자동심장충격기 위탁관리 그리고 276쪽 오션사이드수영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이 자동심장충격기 위탁 관리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저희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가면 심장충격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따로 위탁 관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262쪽 중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심장제세동기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네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용역을 준다는 게 무슨, 그냥 우리 보통 공공기관에 가면 심장충격기를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럼 비치가 되면 되는 건데. 우리 시의회에 자동심장 충격기 있다고 위탁관리료가 나가지 않잖아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이건 제가, 우리 담당부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부장님.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장제세동기는 저희가 그 안에 패드라든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그래서 그걸 한 번이나 사용하게 되면 또 패드를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안에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그게 반다비는 24만 원이고 오션사이드는 7만 원씩이네요, 월에.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가 좀 어렵지만 저희 공사 산하에 있는 많은 시설에 전부 충격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일괄 하든지 그러면 반다비랑 오션사이드만 왜냐하면 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도 그 기간을 보고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을 했다 하면 바꾸는 거지만 이게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가격 차이도 크고.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가격 차이는 아무래도 저희가 대수도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또 다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하시면서 이 돈은 작은 돈이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공사기 때문에 체육관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의 아마 심장충격기가 다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좀 지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에 하나 양보를 해서더라도 여기는 이제 수영장이 있으니 또 어떤 시설이 장애인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같은 수영장인데 반다비는 한 대 더 있으니까 24만 원 저기는 그러니까 7만 원.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저희가 이제 총합계 렌탈이라서 그런데 지금 오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만 있지만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시설도 대관시설도 따로 있고 또 체육관 2개에.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알겠고, 우리 시 산하에도 심장충격기가 있고 해마다 몇 대씩을 새로 보급하고 있고 제가 기간 지나는 건 확인하시라, 기간 지나면 쓸 때 무용지물 된다. 근데 위탁수수료가 나간다는 제가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나가게 됐는지 필요가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가격 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287쪽 이사님 우리 축제 대행하는 것 중에 해양축제도 있고 송년 불꽃축제도 있고 우리 공사가 하는 행사 중에 불꽃놀이 하는 행사들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거는 이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불꽃놀이는 장승포 1개입니다.

송년불꽃축제. ○ 한은진 위원 송년불꽃축제라고, 해양축제 때는 불꽃을 안 쓰나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거는 이제 개막식 때.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불꽃을 하지 않습니까?

불꽃축제 이름은 송년불꽃축제가 있지만 다양한 행사에서 이 불꽃놀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송년불꽃축제는 이제 거의 막 자리매김이 돼서 이 행사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갈수록 아마 이제 불꽃놀이에 투여되는 비용도 저는 많아졌다고 봅니다, 처음 할 때보다. 근데 이제 불꽃도 쏘고 드론쇼도 같이 하죠.

레이저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거는 시민의 날 행사 때만 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안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드론, 제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레이저 드론쇼를 하는 것도 충분히 오시는 분들한테 박수 받고 환영받고 멋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행사가 사람이 많이 모아지고 각광을 받을수록 불꽃놀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커질 거라고 보면 불꽃 쏘는 횟수가 많고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 불꽃놀이 축제를 드론쇼로만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지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드론으로 하면 더 예산이 많다 이 말인가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지금 불꽃은 저희들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 계약금이 한 1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90% 정도를 불꽃에 쏘면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드론쇼 하면 최하가 1억 2000만 원 넘어야. ○ 한은진 위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렇게 되면 다른 비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그 2000~3000만 원 사이의 그 예산에 제가 불꽃축제를 잘 안 가고 그런 이유가 이게 환경에 너무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공사는 ESG 경영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단호하게 올해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환경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불꽃을 안 하고 드론쇼로 대체하겠다. 그럼 박수 받죠, 예산 몇억 원 차이도 아니고 2000~3000만 원 차이인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 한은진 위원 아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불꽃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 후에 그 축제를 했던 그 바닷가 근처에 대기질을 모니터링 했거나 아니면 뭐 청소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거는 청소는 완전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말하는 그 청소라는 거는 쓰레기 주우라는 청소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불꽃을 한번 쏘고 나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많아요. 서울에도 불꽃축제 한 번 하고 나면 미세먼지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는 이제 좀 그런 것도 우리가 공사에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시점이.

내년이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공사가. 계속 5분 쓸게요, 위원장님.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사님 말씀 중에 아까 이제 앞선 위원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발하셔야 되고 근데 뭐 시가 주셔야 뭐 이런 말씀은 상임이사님이 할 소리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가져가는 그 대행사업 다른 기존에 진짜 먹고 살아야 되는 업체들도 있는데 공사가 가져가면 시의 그 업체는 못 하는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공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공사가 자구책의 노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4페이지 한번 보면요.

일단 확인하고 싶은 건 2025년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네요. 따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사업 어떻게 진행하셨죠? 올해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올해는 태양광 사업 안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이건 지금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이사회 때 저희들이 지금 보류가 돼 가지고 지금 다시 12월에 다시 이사회에 상정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10월 이사회 때 수정해 가지고 바로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 한은진 위원 기존 사업했다는 거 누가, 팀장님 말씀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예. ○ 한은진 위원 관련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개발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부장님. ○개발사업부장 박경석 개발사업부장 박경석입니다.

자료에 나온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사업을 발전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기존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수익을 냈죠? 팀장님. ○개발사업부장 박경석 2차에 걸쳐서 저희가 815㎾ 정도의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개발사업부장 박경석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옥상이랑 스포츠파크 주차장 등등해서 6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수익 부분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한 번 설치하고 나니까 태양광이 수익이 난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개발사업부장 박경석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발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사님이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사님, 기후 관련 사업은 정부 기조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아마 기후 관련 환경 관련 예산들이 좀 많이 있고 사업들이 많은 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돈이 없어서 대행 사업만, 시에서 하는 대행사업만 챙기고 이럴 게 아니라 정부 기조를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그럼 우리 시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자구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6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로 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6개 설치된 거에 수익 조금 나오는 걸로 그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이건 계속 사업이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지금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내년 추가 사업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지금 우리 추모의집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두 군데를 지금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사회 승인 나면은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 이사님 혹시 이제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의무화하라는 얘기는 들으신 적 있나요? 태양광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태양광 올리는 사업들을 공사에서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시에다가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지금 시청 담당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 얘기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협의 중인데 지금 시에서는 민간 업자한테도 줄 의향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달라고 지금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사가 계속해서 이제 자본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공사가 단독으로 할 때는 또 자본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정부 기조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 왜냐하면 공사는 태양광 산업을 잘하는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간을 준다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고 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문적이지가 않고 자본이 달리고 하면 충분히 민간이랑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사가 하게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수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그러면 집행부랑도 협의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지영배 전차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 내용은 사실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해서 일반 개인들은 6~7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안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6개소에 815.74㎾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이나 아니면 저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 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수익률이 낫고 우리 재원 투자가 적게 되면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거 저는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아까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가 단독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연계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또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문제들이 좀 감안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조금 자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의회에서도 그게 옳고 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해 도움을 주고 싶으면 우리도 부서에 충분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에서 주셔야죠.

이런 대행사업에 목을 매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다른 대행사업도 우리가 믿고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지영배 그렇게, 사실은 지금 면을 보면 정부 이제 기존 방침이 80면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지금 추모의집이 105면, 둔덕 스포츠파크가 100면, 하청스포츠타운이 135면, 장승포수변공원 주차장 쪽이 230면 그다음에 학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250면이 됩니다. 그래서 80면 기준을 잡는다면 이 한 다섯 군데도 충분하게 경쟁력 있는, 근데 문제는 재원이라고 한다면은 민간이나 아니면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에너지협동조합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협동조합도 협동조합 혼자서 하려니까 부대끼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 잘해서 진짜 우리 거제시가 이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화하는 지금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수도 이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절을 하라는 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그런 면수 조절하는 것도 해 드리고 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공사는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맞다. 정부 기조에 맞게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내년에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하여튼 이사님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관공서에 태양광 해놓은 데 미관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보기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괜찮습니다. ○ 양태석 위원 괜찮죠, 한은진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저기 239쪽 한번 볼까요? 우리 사등 사곡에 농구장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거기는 지금 그 상주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 양태석 위원 없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양태석 위원 그런데 나는 거기 농구장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행사를 한 번인가 정도밖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차라리 공원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도비를 받아와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래서 지금은 올해 12월에 지금 야간 조명탑도 설치중에 있고요.

그러면 아마 사용 빈도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근데 지금 그 문을 계속 이제 그걸 잠가놔서 사용할 때 그냥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들 사용 승낙 받아야 됩니다. ○ 양태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건 지금 보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관리는 하고 있으신데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조명탑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조명탑 설치되고 나면 아마 학생들이 학교수업 마치고 나면 야간에도 많이 사용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예전에는 거기에 뭐 장기 주차하고 이래서 다른 게 들어왔으면 좋겠더만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또 활용을 안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또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밤에 또 이제 야간에 다른 운동기구라도 있으면 거기에 뭐 지나가는 분들이 특히 봄이나 봄부터 가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장님이 관리 좀 하게 해달라고 내보고 전화 오고 막 이래 해서 저도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십시오.

이게 관리비만 한 1년에 1000만 원씩 쓴다고 하고 돼 있는데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우리 저기 법동낚시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아직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당초에 저희들이 올 3월 1일부터 운영할 거라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데크하고 들어가는 건물이 상당한 노후가 심화돼 가지고 다시 위수탁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했다가 또 그게 해양관광과가 또 없어지면서 해양항만과로 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게 지금 사실상 공사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또 한다고 또 다시 위수탁 계약을 했다가 지금 작년 추경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그 시설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빨라도 3월 말 돼야 끝이 난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계획을 하고 있네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양태석 위원 그게 법동낚시터가 정식적으로 허가된 낚시터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낚시터는 아마 저희 당초 조성할 적에 낚시터로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저는 그리 안 알고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해상펜션은 거기 수자원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안 되고. ○ 양태석 위원 철수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해상펜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목적은 낚시하고 거기는 이제 쉼터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예전에는 그래 저희들도 그거 가보고 낚시도 하러 가고 이래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번씩 지나가면서 들러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래서 4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해 가지고 개장은 5월 1일부터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아니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낚시터도 지금 몇 군데 있지도 않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래서 하려다가 지금 거기 들어간 데크가 상당히 부식이 심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절대 사용 안 된다는 판정이 나와 가지고 그래 그랬습니다. ○ 양태석 위원 어쨌든가 8월 1일부터 그냥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네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5월 1일부터 할 겁니다. ○ 양태석 위원 5월 1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요새 낚시 인구가 예전보다 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필요할 것 같아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인력 채용도 다 완료해 놨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 올라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시민해설사 양성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400만 원이고요. 183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사업비인데요. 시민해설사 양성 예산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작년에도 24명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면 꽤 많이 양성자가 나왔을 텐데, 해설사가.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죠? 이분들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분들이 혹시 저희 관광시설에 희망할 경우 우리 필요할 때 그분들 채용을 해 가지고.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문화관광해설사와 별도로 그러면 조선 해양문화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 그 인력풀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분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 최양희 위원 필요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키신다 이 말씀이네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협효시공원 191페이지 여기 과학해설사가 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거기 한국과학관협회에서도 자기들이 그 봉급을 주고 저희들은 그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가 급여를 주는 건 아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지금 한국과학 거기서 우리 지원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1명 파견 나와 있는 그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해양문화관에 3명.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여기 무슨 과학해설사가 필요한가 수협효시공원에, 공모사업인가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학해설사가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203페이지 국기 등 게양기 구입에 3종 4회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더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되잖아요. 그리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 위탁 받아서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최양희 위원 거기에 국기와 우리 거제시기 등 한 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특히나 국기가 훼손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는데 일단 예산은 144만 원 잡혀 있고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거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우리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국기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 6000만 원이고요, 1년에.

상하수도요금이 3600만 원이에요. 두 개 다 합치면 약 1억 원이 되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주차장 하고 시장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노점상 하던 그분들 밑에 지하에.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장터에 있는 그거까지 우리가 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그거 같이 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쓰시는 분들 주차장 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럼 여기 세입은 임대료수입입니까? 시에 전입금으로 보냅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밑에 장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임대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민생경제과 같은데 민생경제과의 세입로 잡히겠네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거기에서 쓰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개발공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반다비체육센터 261페이지 보면 시간제 수영강사 강사료가 지역균형발전 예산이라는 표시인지 기존의 우리 수영강사 8명 말고 10명을 더 이렇게 시간제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시간제 강사를 그렇게 내년에 채용해서 할 거라는 뜻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에 우리 8명의 수영장 보조해서 이분들이 강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259페이지.

여기 수영장 보조(안전관리) 해 가지고 8명 돼 있는데 이분들이 수영 강사입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분들은 안전관리요원들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럼 수영강사의 급여는요?

수영강사 급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우리 강사료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타보상금 시간제 GX강사 강사료 2시간 8명 이분들이에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직 수영강사는 저희. ○ 최양희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인건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아니 그럼 수영강사 그러면 지금 수영장 보조(안전관리)가 8명이고 그다음에 수영장 2시간씩 특별한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시간제 강사가. ○ 최양희 위원 시간제 강사가 지금 10명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오션사이드 수영장도 마찬가지던데 수영강사는 우리 인건비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274페이지 보면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이걸 왜 일반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공공요금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공공요금으로 다 상하수도요금을 잡으셨던데.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다른 반다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우리 부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회계부장 공덕란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부장 공덕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에 수영장 관련된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공공시설이나 일반 시설이랑 분리돼서 수영장에 한해서 공공요금은 재료비로 편성하도록 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반다비수영장은 반다비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다. ○재무회계부장 공덕란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추가로, 그럼 앞서 질문이 있기도 했는데 281쪽 법동복합낚시공원 앞서 질문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44억 원을 들여서 개장을 했다가 어촌계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2022년 9월에 폐장을 했습니다. 혹시 폐장의 연유를 아십니까? 3년간 오다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건 조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다가 어촌계원들하고 조금 그런 말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어촌계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물론 44억 원을 들여서 주된 수입원이 해상펜션 그리고 또 고기를 잡으면 손질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음료수라든지 음식물 일부를 파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시의 지원이나 전혀 받지 않는 거죠. 또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보호구역에 해상펜션 형태의 유어장 시설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지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어민들이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어지다가 2017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 지금 우리 거제시는 거기 계약 허가 기간만 운영되고 다들 폐쇄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수익 모델이 되어 질 수 있는 것들 그것 또한 불법으로 지적이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민들의 문제이기보다는 44억 원을 들여서 천혜의 낚시를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시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평수구역에 의해서 파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또 산달도와 인근 해역을 통해서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기도 하고 예로부터 낚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춰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5월에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위원장 노재하 이제 올해도 개장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진입 데크 안전상 문제로 12월까지 철거를 하고 이제 3월까지는 이제 이 데크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고 4월은 이제 우리 위수탁을 받은 공사에서 안전 준비하는 기간으로 되어졌고요.

알겠습니다, 281쪽에 좀 보시죠. 저기에서 이제 인력에 있어서는 8개월간 지급되어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12월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위원장 노재하 이것은 조금 정수기 렌탈료부터 복합기 그다음에 낚시 소모품 거의 대부분이 이제 12월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이게 아마 예산 편성이 10월 쯤 돼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10월에 우리 해양항만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10월에 되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조정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이왕 4월부터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재하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꼭 조정을 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항만과하고 협의 과정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아져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 부분은 항만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삭감을 추경에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는 오히려 거기에 조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한번 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인력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게 되죠? 공사 인력하고 해서. 공사 인력이 다 채용.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받기로는 일반직 2명, 공무직 2명 해서 총 4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을 다 채용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기간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기간제는 별도로 아까 여기. ○위원장 노재하 기간제는 별도로 이제 우리 공사에서 또 채용을 할 계획이다 이런 의미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3쪽에 위쪽에 보면 시간제 낚시 전문가 강사료 하루 3시간 해서 8월 이런 분 여기 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들이 낚시공원 운영계획에 보면은 우리 낚시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저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제가 5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력은 우리가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급 우리 공사 직원 그리고 9급 그다음에 공무직 두 분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두 분 그러면 기간제와 공무직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기간제는 주로 이제 청소 그다음에 주차관리 이런 부분을 맡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공무직은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공무직은 운영하는데 낚시 체험이라든지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저는 이제 어떻든 그다음에 우리 공사 직원, 정규직 두 분이 하실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이어야 하는지 제 의견입니다. 어떻든 이제 이게 낚시공원을 운영하는 데 물대라든지 계절별 또 어떤 고기를 집어를 해야 되는지 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낚시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외부의 어떤 전국적인 낚시 동호인들을 가능하다면 홍보할 것인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경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한 분 냈다 이런 의미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위원장 노재하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무엇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우리 법동마을에 어촌계 내거나 그 주변에 어떻든 3년 동안 운영했던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전문가 못지않은 오히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또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또는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력들을 저는 채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최소한 지역사회의 마을이라든지 어촌계하고의 나름 협업 체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할 적에 법동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민들이 이와 같은 거의 2억 원 가까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진입 데크 하면 아마 내년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업비를 뺀다고 한 2억 원 가지고 어촌계 또는 마을에 맡기게 되어졌을 때 참으로 어떻든 마을에 수익원들을 창출하고 또 3년간의 경력이라든지 또 수익구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이제 사업을 하던 것을 멈췄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마을회가 장기적 운영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공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몇 년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협약서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사업은 이제 1월하고 3월, 5월 이 과정에 올해 위수탁계약 협약이 변경이 많이 됐었잖아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당초 2년이었는데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내년 1월 1일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내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만과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 또 이 사업의 취지가 마을의 어떤 공동체의 수익이라든지 관광지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이루어내는 게 이제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시에 있어서 난 책임이 크다라고 봐요.

수익창출 모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국비를 들여 이렇게 만들었는데 불법 시설로 규정돼서 운영할 수 없는 구조, 그 책임은 오히려 저는 마을주민보다는 그 마을의 운영자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어떻든 수산정책과 우리 시의 책임이 이제 크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원래의 사업 목적에 따라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고요. 그런 기반들을 안정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공사에 어떻든 일이 아닌가 하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사업을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운영실적을 통해서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 준 것 또한 수수료 대행료 5.5% 받잖아요.

그 외에도 또 이 사업을 하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 잘해 가지고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만한 입지 조건을 갖춘 데도 없고 또 이만한 조건에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낚시공원이라는 점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입지 조건을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마케팅 관련해서 이거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여비가 200만 원씩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평가위원회가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평가위원회가 보통 한 7명 정도 옵니다. ○ 김영규 위원 7명이지 않습니까? 7명에 그러면 이제 참석수당이 보통 7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10만 원입니다. ○ 김영규 위원 왜 십만 원씩 들어가죠?

보통 7만 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 공사는 위원회 수당이 1시간에 10만 원입니다. 추가 1시간당 5만 원이고요. ○ 김영규 위원 왜 시하고 다르죠?

시는 1시간에 7만 원이고 2시간에 10만 원이 되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저희는 1시간에 10만 원에 추가에 5만 원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비는 뭐가 들어갑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김영규 위원 여비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여비가 실제 하는 심의위원들께서 거제 분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 비용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게 200만 원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수영강사 작업복 관련해서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요트 세일링복은 또 7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복입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우리 담당 부장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트 부분도 바닷물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실내수영장이랑 좀 다르게 또 슈트를 좀 더 두꺼운 거 바닷물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비싼 겁니까?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예, 좀 더 비쌉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게 1회만 하지 않습니까?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근데 왜 수영복 강사복은 1년에 두 번씩 지급을 하죠?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이게 재질의 차이인데요.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나 일주일에 한 번 주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빈도수가 더 많기 때문에.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예, 더 많습니다. ○ 김영규 위원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예. ○ 김영규 위원 해양레포츠센터에 수상자전거입니까?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수상안전자전거입니다. ○ 김영규 위원 수상자전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그러면 이게 쓰게 됩니까?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그거는 저희가 체험 용도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3대 구입해 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잡은. ○레저사업부장 오지윤 예, 그럴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일단 3대를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 공사가 자체사업을 못 한다 그 부분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제가 덧붙이자면은요, DMO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문광부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DMO라는 것은 지역관광추진조직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2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거제시도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졌다가 그 중심 추진조직이 협업 관계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갈등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남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시세가 약하고 적은 데 있어서의 관광재단 내지는 관광문화 공기업이 이 DMO 조직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거버넌스 이제 관광업자 이해관계에 있는 학계 전문가들과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관광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그 중심에 관광 공기업 내지는 관광재단 즉, 거제시처럼 출자출연한 기관인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 역량도 키워내야 되고요.

거제시 관광 현안, 기획, 마케팅 역량도 우리가 갖추어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또 어떤 공모사업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핀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살펴본다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 할 건 없습니다. 한 번 더 좀 당부 드립니다, 상임이사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원안가결, 세출예산을 2건 7억 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원안가결, 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인)-지역구순 노재하 양태석 김동수 김두호 김영규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출석전문위원 배용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지영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