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다음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내용 보면, 사업비도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넣어서 시켜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회 시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원칙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교육을 받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좀 논의를 해서 예산도 올려주고 해야 돼요.

예산편성 하려면 신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요. 실태조사 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정말 남의 일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들을 제출하느냐는 말이에요. 책 다 줬어요. 매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있잖아요. 본인들이 내년 본예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꼭 관철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남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효율성도 있어야 하고요.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보면 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지금 저는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실시간으로 나가요. 남들이 보면 웃는다니까요, 진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