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4차 본회의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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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인사 발령으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미자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차금실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오늘은 좋은 일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팀장님께서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상을 받게 됐는데 내용이 뭐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민원팀장으로 계실 때 민원자동발급기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우수 사례가 돼서 확산되게 된 그거에 대한 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배미자 팀장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배미자 세정팀장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무인발급기 수리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거를 또 잘 내용을, 문제점을 발췌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권익위원회에다 그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 큰 상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무과가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전에 자리 이동하신 이순화 과장님 지금 어디 가셨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가셨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우리 담당관님, 6개월 만에 직원 이동하는 그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죠?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어떤 6개월이라는지…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이순화 과장님 6개월 정도 후에 자리가 이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이거는 반드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정정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방세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순화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본법 제146조에 있습니다. 주게꾸니 됐다라고 했습니다, 주게꾸니. 그런데 제가 법 조문을 봤어요. 지방세기본법입니다. 제146조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과장님께서는 주게꾸니 되어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틀린 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이 부분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포상금에 대해서 충청남도 조례를 다 뒤져 봤습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맞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군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정확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하면 우리 군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 부분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한 건당 30만 원 이내예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최대 1인당 100만 원 이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뭐 89만 원, 85만 원, 84만 원 이렇게 지급받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 건 아니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여러 건 될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러 건이 된 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제가 22년도도 보고 23년도도 봤습니다. 똑같이 거의 받았던 분들이 받았어요. 제가 왜 작년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요. 물론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줄 거 같으면 그분 다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다른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포상금까지 굳이 주면서까지 해야 되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징수포상금 관련해서는 세무과보다는 주로 읍·면이나 그다음에 세외 수입은 타 실·과에서 주로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또 그분들이 매일같이 체납자 전화하고 또 찾아가서 세금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상담하고 독려하는 게 즐겁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내년에는요 인센티브 주는 것을 조금 재고해 보십시오. 제가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분들도 그런 조건이라면 상응하게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뵙고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게 됐는데 이 포상금 제도는 내년에는 재고해서 판단 잘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금액을 줄이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데도 있지만요. 군이 이런 데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많은 의견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어쨌든 세무과가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래도 안 좋은 역할 중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 감안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납 차량 잠금장치 족쇄 설치 추진이라는 이런 사업을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족쇄 추진이요?

문병오의원

예.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족쇄 이용해서 압류하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문병오의원

자동차에다 족쇄를 직접 잠그는 거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울산에서 지금 이게 완전히 핫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자동차 바퀴에다가 잠금장치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10여 년 됐다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실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할게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게 이슈가 돼 갖고 벤치마킹을 다닐 정도로 최근에 핫이슈예요. 그러면 제가 또 물을게요. 지금 잠금장치 설치를 해서 즉시 지금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갔을 때 설치를 해서 그 자동차 이동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다가 그 체납자가 단순 영치만으로는 납부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족쇄로 채워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놓고 소유자와 접촉해서 차를 인계받든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계받아서 영치 우리 따로 보관 장소에 뒀다가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문이 안 나가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핫이슈로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들이 벤치마킹을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크게 요즘에 뜨고 있는데 우리 군이 10년 전부터 이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잠금장치 몇 대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한 5년 정도 시행한 결과물 나온 게 있으면 그 결과물을 해서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에 나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고 이자율이 우리 홍성군은 196이고 타 지역 홍성군 인접한 군에서는 70정도, 칠십몇 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군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게 22년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고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4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봤을 때 한 두 배 정도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연초 22년도 자료를 보면 약 두 배 정도,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계약을 그러면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3, 4, 5, 6년까지 4년간입니다.

윤일순의원

4년간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습 체납 차량 잠금장치 현황 및 시행 결과를 또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고 계약 조건을 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회의를 진행하셨었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회의 진행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회의록도 있으신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왜냐면 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좀 과도기죠, 사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22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았는데요. 계속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공유재산 위원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현재 공유재산이 굉장히 회계 중심의 형식적인 계획에 좀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살펴봤더니 원래 5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재산을 처분할 계획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중기 공유재산 계획은 어떠한 정책 방향과 기준보다는 수량과 금액 등 회계 리스트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의 분석이나 대안의 작성 또는 협의 조정 없이 우리 행안부가 통보한 작성 기준에 따라서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행정구역 범위 내에는 다양한 어떤 공적 주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재산들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지자체 행정구역 안에도 광역 또 기초 지자체와 또 지방 교육청의 공유재산 또 국유재산들이 많이 혼재해 있는게 사실이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국유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살펴보는 이유는 왜 살펴보게 되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감소, 또 한 가지는 재정 악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회계 중심의 재정 관리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새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가에서 제시한 이러한 기본 방향만 반복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시설의 유휴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든 뉴딜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그 공공시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왜? 인구 감소가 되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구가 감소되면서 활용을 못 하는 건물들이 더 늘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저희가 해마다 4월부터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매각이나 사용 허가, 그 불법 사용 그거를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도가 폐지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용도 폐지에서 일반 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행정구역 안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재산도 있고 도유재산도 있고 이렇게 많이 혼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도.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공유재산 소관 소유 기관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신청사 이전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공유재산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계획들을 발표해 놓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대부하겠다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대부도 많이…

최선경의원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필요한 경우는 거의 대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희는 감정평가는 실제 매입 시 이행하고 심의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기준가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도 그런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는 기준 가격이라고 공시지가나 건물 평가액으로 심의를 하고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제가 사실은 이게 제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이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한 번쯤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공유재산의 어떤 대장하고 결산서상의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홍주읍성 복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철거와 관련돼서 많은 공유재산 처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뀌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하시는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번 살펴보시라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286쪽에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관련하다가 공사가 재정 악화로 중단이 돼서 아직도 중단 상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본청하고 계약할 때 보험하고 하청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청보다는 하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 해결을 하려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지금 하청에 관련된 중장비랄지 자재 납품이랄지 일용직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험 관련된… 그분들하고 계약 당시에 보험 관련된 제출을 하게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행했나요? 이 관련된 것 가지고 우리 부서별로 교육도 하겠다고까지 했었는데 교육도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하도급상에는요 거의 하도급 직불 계약을 해서 하도급 업체 노무비나 그거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급을 못 한 거는 원도급사에 노무비를 지급 못 한 상태거든요.

문병오의원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하도급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드려서 지금 드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하도급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체크하고 또 그 보험 계약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 하는 사람들이 원청에서 받으라 이렇게까지 책임 회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청하고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원청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계약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계약한 사람들하고 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핑퐁 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고 계속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가 최근에 그나마 직원 한 분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이 부분 해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되는데 그 방지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원도급에서 이제 종합 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한데요. 하도급은 저희가 업무 실천 계획에 내용을 넣었듯이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 계약이 있어요.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직불 계약을 꼭 해서 계약하도록 해서 체불이 되면 하도급 업체에 노무비나 정비 같은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되면 하도급을… 원청과 하청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하청이 들어오면 그 하청이 일하는 과정 속에 밑에서 자재랄지 중장비랄지 일용직이랄지 일하시는 분들이 직불 계약서를 쓰게끔 했냐, 안 했냐를 감독해야 되는데 이 감독 관련된…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나와서 감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약 부서 일하는 담당 부서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분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 교육을 우리 군청 차원에서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직불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청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 거 뭣 하러 쓰냐고 돈 100%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쓰자고 나오면 “당신 나하고 일하기 싫어? 그러면 나 다른 사람 불러다 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려면 직불 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쓰게 해야 되고 이거를 또 의무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갖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런 하도급 직불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행하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 사업 부서… 저희는 계약 부서고 사업 부서에다가 공사 감독이나 담당자가 현장을 갈 때 하도급 직불 합의서라든지 하도급 계약서 같은 거를 현장에 게시가 안 되어 있으면 게시하도록 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고 계약서가 현장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원도급사에다가 그렇게 계속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직불 계약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시행을 해서 개방을 해 놓지 않은 이상은 법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벌금을 내리든가 할 수 있는 뭔가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제출은 해 놓고 거기에 준하게끔 했을 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 따라 가려고 그러지 말로 “하십시오. 왜 이거 안 해 놨습니까?” 이렇게 말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계 장비나 제품 납품이랄지 이런 부분도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다가 끊기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하다 보면 한 열흘 일하고 돈을 못 받는 사람들, 한 5일 일하고 못 받는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중장비가 됐든 일용직이 됐든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직불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일을 하게끔 의무화해야 되고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든 아니면 위약금 내게끔 하든 아니면 우리 군과 연관돼서 이 원청과 앞으로는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확립을 해 놔야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관련 법을 검토해서 하도급 계약이 전반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저는 책자에 없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청사 전기료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했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 평가에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가에. 그거 알고 계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제가 자세히…

윤일순의원

잘 모르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게 사업자원부에서 창사 에너지 절감 실적을 정부 합동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올해는 1%, 2025년도에는 2%, 2026년도에는 3% 점차 이렇게 늘려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에너지 절감 쪽은 저희가 총괄 부서가 아니라 경제 쪽이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면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서 절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업체 꼭 입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수의 계약할 때는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한두 군데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5월 이후에 영상 촬영한 수의 계약 업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 청사 총사업비가 936억 8,200만 원이죠?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많이 좀 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렇죠? 물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대륙이 한 10%, HS가 10%, 건축, 토목이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관내 업체가 8.67%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총금액에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공사하는데 금액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관내 업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할 때에 관내에 관급 자재 업체 될 수 있으면 우리 홍성 관내에 있는 분들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 자재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관급 자재는 우리 관내 업체로 할 수 있게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제안서 작성 중에 있고요. 거기에 지금 위원회에서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재 같은 거는 다음 상황으로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영식

권영식의원

제 말씀은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려면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관급 자재 구입 시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일순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한번 했는데 우리 홍성군에 세입 자금이 올 목표가 한 48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작년에는 50억 3천만 원 이자 수입을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목표액이 좀 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저희 당초 예산보다 좀 더 많았고요. 그리고 5% 정도 하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올해가 이제 전반적인 금리가…

영식

권영식의원

내려가서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하반기에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신속 집행 목표도 지금 도에서 작년에 60%였는데 올해 이제 65%로 5%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5% 정도를 하향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표액이 좀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목표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홍성 관내에 금고가 아마 농협에서 다 기금하고 일반회계 같이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 금고를 어떻게 군에서 선정을 하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금고 선정은 세무과에서, 좀 전에 세무과 업무 보고 때 4년 동안 한다고 해서 금고 선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 소관이 세무과 소관이라.

영식

권영식의원

하면 몇 년 합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 계약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이 금고 선정할 때 회계과하고 세무과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세무과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요. 그거를 분리 발주… 분리 금고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 약정에 금고 약정을 할 때 그 기금까지 다 금고에서 하는 거로 약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부여군의 사례를 조금 들겠습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은행이요 자꾸 이용자가 떨어지니까 금고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부여군에서는. 그래서 농협도 농협이지만 국민은행을 또 군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고하고 일반회계를 분리 발주했어요. 일반회계는 농협을 하고 기금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사실 은행이 많이 떠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성에서. 그 은행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좀 고민하셔서 건의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소관이 세무과니까 세무과에다 한번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팀장 조재흥 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

재흥

조재흥청사관리팀장

예, 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조재흥 팀장님요. 전에 수도사업소에 있었죠?

재흥

조재흥청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도사업소에 계실 때 본 의원한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맞습니까?

재흥

조재흥청사관리팀장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없습니까?

재흥

조재흥청사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군수님하고요 그때 소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어떤… 하셨는데 그 내용 들으셨어요?

재흥

조재흥청사관리팀장

일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이선균의장

자, 권영식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는 별도로 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 부적절한 발언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저뿐 아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물론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고생하십니다. 누가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재흥

조재흥청사관리팀장

의원님,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팀장님, 의장이 중재를 했으면 여기서 자꾸 재론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각자 만나서 얘기하든지 별도 만나서 얘기하세요. 권영식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장이 민원성 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아까 그 문병오 의원님께서 하청 얘기를 하셨는데 원청자하고 하청받을 사람하고 이미 얘기가 됐어요. 계약서는 안 썼지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청자가 바뀌어. 그런데 바뀌었는데 원청자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군에서 요구를 한다. 이런 사항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이선균의장

글쎄, 사업 부서도 해도 계약은 원래 큰 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부서에서 해도. 그런 민원성이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심각하다. 모 요인이 그랬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5월 이후 영상 촬영 수의 계약서 현황을 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농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농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 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이선용입니다. 홍성군민의 지역 경제와 농·축·수산업의 먹거리 산업 발전, 문화 창달, 미래 인재 양성, 체육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방금 들으신 경제문화농업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5일 자 인사로 보직 변경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청년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98페이지에 보면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상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요 오늘 홍성신문을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면에 보면 복개주차장 관련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직 여론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개주차장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홍성군,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연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나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주차장에 대한 조성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주에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홍성천 풍수해 관련해서 종합정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493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홍성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면이 혹시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상설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던 계획 부지와 플러스로 그 인근 지역에 린나이 가스 건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거기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그쪽까지 확대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주차장 조성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복개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면이 혹시 몇 면인지 알고 계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가 한 4, 50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은미

김은미의원

4, 500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데가 한 270대 정도 되고요. 하루 평균 대는 횟수가 1,700대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지금 계획하시는 게 110면이에요. 한 번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110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홍성 전통시장 풍수해 생활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전통시장을 한다고 하는 그 입구에, 지금 하나은행 건물 바로 옆에가 되겠죠. 그곳에 짓는다고 해도, 그 부분도 해도 실질적으로 150면밖에 안 돼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상설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은요 110대면은 평면에다만 주차했을 때의 면수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런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리고…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10면이 평면에다 주차하는 거고 2층, 3층 올라가는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하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계획인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 공모를 이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또한 대규모 주차장에 관련한 것도 ‘계획’이에요. 그런데 복개주차장에 관련한 것도 아직 유무에 대한 게 없는데 이런 것이 계속 나오다 보면 홍성주민들은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나 그 구역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확정됐냐, 어떻게 되는 거지, 주민들이 더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개주차장, 오늘 더더군다나 오늘 1면에 나왔어요. 그거는 오늘이기는 하지만 더 빨리 받으신 분들은 벌써 토요일 날 받으셔서 이게 이슈화가 됐다는 거죠.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미 홍성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군청이 이전한다는 거 때문에 이 오관리분들은 이미 불안하세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복개주차장 관련해서는 상가분들은 월요일이면 늘… 그러니까 북적북적한데 그 복개주차장으로 하여금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미 비어 있는 공간은 더 비워진다라는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군민들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더 불안함을 조성한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여론 조사도 좀 해 보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미 명동상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8대 때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여기에서도 보면 24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적게는 110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도 공모를 할 것이고, 내년에도 공모를 할 건데 이 부분은 기본은 110면이지만 110면 이상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방문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님은 “좀 더 크게, 큰 그림 한번 그려 봐라.”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사실 대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작년에도 하지 못했고, 올해 어떻게 할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올해 24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에 못 했던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좀 더욱이 우려스러운 건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신문에 1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시장 인근의 주차장을 2층 3단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계획을 하다 보면 한 230대 정도 주차 가능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나이 가스 옆에까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대형 버스도 댈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상설시장 먹거리라든가 홍주읍성 방문객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도 이제 한 100여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기도 2층 3단으로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아울러 저희는…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3필지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공간, 구입한 그런 부분은 사실 그만큼 다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린나이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 어느 때까지 갈지도 아직 모르고 사실은 린나이라고 하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들도…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주변 건물…

은미

김은미의원

주민들도, 사실은 언제… 그분들은 진짜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아직 얘기 못 해 보셨잖아요. 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제가 그쪽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직 다 말씀 안 하셨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100%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대화를 해 봤는데요…

은미

김은미의원

거기까지 계획은 있으나 계획인 상가 주민들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거기에 멀게는 장기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상설시장은 지금 북적북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한번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상설시장이 사실상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시작은 지역의 현장에 부딪침에서부터라고 저는 경제정책과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상설시장 하면 늘 전통시장, 5일시장은 북적북적하니까 그런다라고 하지만 상설시장은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 상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 바비큐축제를 시작으로 했을 때 비어 있던 상가들이 비어 있지 않아요. 사실 가서 살려고, 물건을 사려고 해서 가서 보면 문은 잠겨 있으나 이미 매매를 하고 매매 나와 있었던 것도 이미 매매를 해서 없어요. 기존에 바비큐축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비큐축제 이전에는 7,000에 매매를 했던 것이 막 바비큐축제가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게 9,500에 매매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매매도 없어요. 그리고 매매를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미 이슈화가 됐고 여기가 뭐가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미 환경 개선 지원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과에서 지원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1월 24일 저희가 더본코리아 대표하고 상인들하고 입주할 업체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더본코리아에서도 홍성 상설시장을 바비큐 먹거리 특성화 거리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었고요. 오늘 3월 4일 백종원 대표가 저희 시장을 방문할 겁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구체적인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 시장도 둘러보시고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군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 제시도 그때쯤이면 명확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대응을 해 나가 가지고 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거고요. 현재 지금 8개 점포가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요. 4개 점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자가 점포로 지금 돼 있고요. 4개 점포가 임차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4개 점포 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가 점포는 그런데 4개 점포는 임대하는 거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한 예로 예산 같은 경우는 임대했던 곳이 좀 장사가 된다 하니까 자가 점포 하시는 분들이 “나가 줬으면 좋겠어, 내가 할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홍성 상설시장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 마련하면서 임차 업주들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걱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인회가 또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인회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한다 표현을 해야 되나… 상인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왜냐면 실례로 얼마 전까지 예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홍성이 또 더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예로 저는 또 여러 가지 요즘 TV에 먹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TV에서 보면 한국인의 맛집,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소머리국밥, 국밥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보면 홍성에 대한 맛은 사실 모르고 흔히 곰탕, 나주곰탕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많이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비큐축제를 하다 보니까 바비큐만 생각을 했지 이런 국밥이나 수육이나 이런 거는 또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TV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젊은 층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령화 사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흔히 저출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화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보면 사실 홍성 사람들 더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우리 밥 먹으러 어디 가지?”라고 했을 때 가볍게 갔던 부분이 흔히…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흥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그러니까 예전에 노포들이 했던 그런 식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100년 가는 식당을 한 번 더 콘택트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흔히,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 명맥이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맛은 그분들이 아니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당도 좀 한번 찾아보고 그 100년 가는 식당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메뉴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왜 가격이 나주곰탕 가격대가 보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수육도 보면 한 35,000원 이래요. 그런데 우리 광천에 가면 칼국수 먹어가면서 수육 시키면 그 가격대가 보통 훨씬 더 싸거든요. 그리고 맛도 나주보다 홍성, 광천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 것처럼 환경 개선하시고 가업 승계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본코리아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설시장 내 바비큐 먹거리존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옛날부터 유명했던 맛집들 그런 부분들과도 같이 상생하면서 홍보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이번에 보면 중점 과제가 청년 일자리 발굴·제공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시겠다. 그리고 청년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하던 그 네트워크 운영이시고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국비고요. 청년 기념 행사 똑같거든요. 뭐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청년… 몇 페이지죠, 그게?

은미

김은미의원

몇 페이지냐고요? 311페이지에서부터 313페이지까지인데요. 아니… 11페이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자리 발굴… 중점 과제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보면 우리 청년 정책 수립해서 작년에 청년 통계 보고서 만들어 내셨거든요. 통계 보고서는 만들어 냈는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번에 청년 정책 수립 통계 자료를 작성했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포부는 참 좋았는데 거기에 비해 자료에 올해 뭘 하겠다라는 게 없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실 청년 지원 업무가 지금 저희에서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12개 부서에서 한 49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132억 규모의 다양한 청년 업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관내 대학과 협업을 해 가지고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이라든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지역 내 청년 창업자가 충분한 준비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현장 공간, 훈련 공간이라든가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청년 창업의 거점화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 넥스트 로컬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이선균의장

과장님, 과장님. 초과 시간이 지금 20분이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하나 더 의장이 부탁을 할게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하고 매일시장이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을 좀 초청하세요. 중요 사업에는 딴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중요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하면 오늘 같은 질의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 준비와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는 타 지역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청년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 지금 로컬 사업이고 농업정책과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청년에 대한 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 경제정책과로 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경제 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여론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면 청년사업자 등록 건수가 그 친구들 인원에서 보면 90.4%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더더군다나 회사 법인도 5.6% 아이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주 주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결정권이 우리 홍성군에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홍성군의 문제점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얘기해도 “응, 됐어.”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 메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 참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청년 중에 기초수급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주거 급여 또 특히나 발달 장애도 54.3%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주요 부분 부서이기 때문에 더 중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수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 보고서를 저도 읽어 봤는데요. 거기에 맞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좀 발굴하고 타 시군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접목시켜 가지고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천읍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또 수립해 주셨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혹시 연구 용역까지 간다고 하시는데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용역으로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자주 대화를 했듯이 문화관광형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가지고 열어 놓고서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 만들 때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떤 것으로 담을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광천에는 구석구석… 진짜 자원이라고 봐요, 저는. 광천전통시장 역사가 있다 보니까 구석구석 하나의 상인들의 땀이 된 그런 거를 하나씩 찾아서 문광과하고 시작을, 뭐 시설 부분이 아닌 관광형 용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또 하나는 광천 보니까 전통시장에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옛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기공장 제1주차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10년이 훌쩍 넘은 거 같아요. 도로로… 도로에 또 카메라가 있어서 다 옛날 같으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차량들이 다 주차장으로 오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광천주차장 포화 상태예요. 솔직히 상인들과 광천읍민들만 주차를 해 놔도 솔직히 관광객들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광천시장 쪽에 주차장 계획은 있으신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 내용까지 다 담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광천전통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장도 좀 주변을 잘 정비해서 더 주차 대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고요. 딱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광천시장은 그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이 장옥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인회한테 임대를 해 주면 그분들은 거기에 창고를 쓰지 공간을 이용할 생각을 못 해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이 장옥 자체를, 하다못해 이런 예를 들어서 청년 예술가라든가 책방이라든가 이런 분들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저는 319쪽에 보면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 안에 마을 공동 사용 농기계 구입 등 복지사업이 25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 공동 농기구 구입을 했을 때 이거를 관리 감독을 누가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실은 마을에서 구입을 한다면 관리 주체는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주민 소득 증대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문병오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이라고 하면 그냥 마을이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장님이나 그 마을 안에 있는 지도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 감독하시고 계신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거 세부 내역 그다음에 지금 관리 내역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중식을 먹고 하는 줄 알고 좀 기다렸는데 그러면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인데요.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이동노동자에 대한 권익 증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굉장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고 공감은 하나 지금 현재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신 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좀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시기상조는 아닌 거 같고요. 현재 전국에 31개소가 지금 그 쉼터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들도 선진 사례를 한번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곳을 방문도 해 봤고,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무인 쉼터 3개소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운영이 잘 안 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입지 선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실 분들하고의 서로 소통이 없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포신도시가 굉장히 임대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을 따진다면 가장 중심지에 서야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랬고, 무인 점포로 이용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실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지속 가능성. 즉, 올해 한 번만 할 사업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 대비 효율성입니다. 즉,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따져 봐야 하는데 지난해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님의 5분발언에 따르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5.4명, 당진시 같은 경우는 2명이에요. 그런데 아산시나 당진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동노동자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5명 이내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거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를 따져 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충남도청 소재지이고 더군다나 내포신도시는 굉장한 임대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이야기는 더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홍성군 재정 1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저희 지난주에 예산 2,000만 원이에요, 홍성군 전체 예산이. 고독사 관련돼서 1,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홍성군의 순수 군비는 3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여성 동아리 (청취불능) 500만 원에서 돈이 없어서 200만 원 깎아서 300만 원이고요. 하다못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을 하려고 해도 보증금 그거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좀 더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에서, 그래서 지자체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 주시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인구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인구수 비율을 따지는 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다고 하지만 내포신도시에 이동노동자들이 집적화돼 있어 가지고 한 500명에서 1,00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용만 잘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또 대리 운전자라든가 배달 기사 또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입지 선정만 잘 해 주신다면 활용도는 높을 것이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에요.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붙여 놨는데 아까 김은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만의 특색이 없어요. 보면 지역혁신청년 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기껏 사업비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채용 5,600만 원, 홍성 청년 사업플러스 지원 960만 원, 다 합쳐 봤자 지역 주도형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은 불과 1억여 원.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저희 홍성군 전체 청년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20% 되려나요? 그중에 8명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즉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옆에 이동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4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인데요. 도비에 군비는 5 대 5 매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나의 편성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상설시장 먹거리 특성화 점포, 하나는 군수 공약 사업인 가업승계 소상공인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 얼마씩 할 거예요? 하나는 5,000만 원이고 가업승계 3,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실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력하여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줍니까, 안 줍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컨설팅 비용까지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점포 입주하는 점포 상인들에 대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환풍기 시설이라든가 그런… 또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광천에도 소상공인 있을 테고 갈산면에도 있을 거예요. 물론 홍북읍에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 상설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목도 바꿔야 돼요, 이거. 차라리 상설시장 먹거리 특성화 사업 이렇게 가야지 맞지. 그러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니 홍북읍에서 “나도 그러면 이거 한번 대상자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사업을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제목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으로라는 타이틀 속에서 그 세부 사업은 저희 시군에서 맞게, 실정에 맞게 사업 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가업승계도 저는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8천, 뭐 3천을 나누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맞겠다는 거. 마지막 하나입니다. 30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고령화,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을 6,000억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 56.6%가 감액이 됐습니다. 똑같이 저희 홍성군의 예산을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도 56.25%가 작년 대비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작년에 비해 사회적기업 중에서 일자리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실직을 하거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꼭 그 사회적기업 지원받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안정화돼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최선경의원

5개소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회적기업 5개소가 작년에는 몇 개소였는데 올해가 5개소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5개소였고 올해도 5개소입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일자리…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왜냐면 저희가…

최선경의원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삭감한 게 맞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2년 차든, 3년 차든 사업 계획이 처음에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똑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됨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때문에, 이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 일자리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69억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29억으로 60%나 삭감이 됐어요. 어쨌든, 결국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 사업 자체를 지우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을 작년에 도에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 한 2개소나 3개소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마을기업이 14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안 하셨어요.

최선경의원

왜 그럴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황을 대충 알아보니까 마을기업들이 처음에 활성화되다가 직원들은 그 당초에 구성원들이 고령화가 된 거예요. 고령화됐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참여율도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좀…

최선경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홍성군 경제정책과가 나셔서 고령화돼서 이게 어려우면 어떤 방안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렇다는 거는… 설명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선경의원

그 정도로 지금 마을기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변명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변명 아니고, 현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선경의원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최선경의원

그 현황을 타개할 대안을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다양한 대안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해 나갈 겁니다.

최선경의원

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발굴하면서 마을기업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마을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최선경의원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있는 기업들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앞에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5일시장이요. 전통시장 가 보니까 아케이드 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홍주쇼핑인가요? 거기서 반대를 해 가지고 아마 하지 못했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상인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대화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아케이드 설치할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입구부터 일단 홍주쇼핑 입구까지 마늘전 그쪽 통로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홍주쇼핑센터 있는데 가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디귿자인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입구 쪽 홍흥집 쪽에서부터 저쪽…

영식

권영식의원

끝에까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기 홍주쇼핑센터 입구까지 사거리 홍주도기 거기, 거기를 우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게 길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도 그렇고요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빨리 좀 해 달라고 하고, 아주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저한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 확인하고 상인회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304쪽에 보면은요 홍성상설시장 먹거리 특성화 점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상설시장을 어떤 식으로 점포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까 소상공인 경영 혁신 지원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만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연수 갔다 왔거든요. 혹시 제가 쓴 ‘원도심 활성화 스페인에서 답을 얻다’ 기고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읽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 내용이 대충 뭔지 아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해는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상설시장도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약간… 그 자료를 저희 더 받아 가지고 한번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아니, 스페인에서 갔다 오신 사진 같은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료를 제가 사실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런 자료를 주시면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문동 어울림센터 내 청년 창업 공간을 포함한 청년 센터를 개관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청사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력해서 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303페이지에 보면 월산상가 문화예술거리 경관 조명 이번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월산상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경관 조명이 예전부터 안 들어간다라고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 안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요. 8대에서부터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상인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명동상가 대비해서 조금 들어갔다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관 사업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스페인 갔을 때 느낀 점을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자료 들며) 이게 낮 경관이에요. 낮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야간에는 여기에 불이 들어가면 환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낮에는 사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낮에 있고 이렇게 있는 동그랗게 보여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 사실 표현이 안 되죠. 깨끗하죠? 낮에 되게 깨끗해요. 이게 야간 경관이구나라고만 보여질 뿐이지 밤에는 화려하지만, 낮에는 이게 뭐지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야간 경관이라고 하면 상가에도 그렇고 낮에도 보면 뭔가를 막 칭칭 감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낮에, 그러니까 야간 경관 하실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한 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야간 경관 했을 때 상가에 갔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상가 갔을 때 고객들이 상가에 가서 불편한 게 보여지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상인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은미

김은미의원

상인회만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자료 요청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 가지고요.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의 정산서가 있을 거예요. 정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세부 자료를,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 공동 사용 농기계 관리 현황 및 사용 내역,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문동 어울림센터 청년 사업 관련 세부 계획,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과 관련 정산 자료를 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정기와 수시 인사에 문화관광과로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두영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 공원 조성하는 거 이제 문화재 발굴이 돼 가지고 정밀 조사를 또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정밀 조사가 과연 언제까지 끝날지. 작년부터 이게 나왔던 얘긴데 사실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토사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매립하는데 이번에 와룡천 정비 사업하잖아요. 정비 사업하면 그쪽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일단 매립을 그쪽 쓰는 것이… 거기 매립하려면 앞으로 토취장을 마련해 가지고 매립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하천 정비하면서 나오는 흙은 별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업 해서 갖다 흙만 부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때 나오는 토사를 갖다가 그쪽에 임시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화재구역 나오는 곳 외에 빗겨 가서라도 올해 농사를 일단은 우리가 매입한 땅은 농사를 못 짓게 해 놓고 이 문화재의 어떤 조사 구역이 어느 정도 벗어난 지점에다가라도 흙을 쌓아 놓더라도 우선 조사하는 데는 빼놓고 쌓아 놓더라도 그 흙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이 몇 개… 하나만 지금 정리가 아니고 나머지 주택은 다 이주가 됐잖아요. 그 주택은 3월 초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 놔야 맞는 거거든요. 과장님 계획이 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와룡천 정비 사업으로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토사를 쌓아 놓고 지금 역사 공원 조성지는 1월에 제가 왔는데 문화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적심이 발굴되는 바람에 정밀 조사가 조금 지연되고 그 나머지 옆에 한 집이 있어요. 한 집에 대해서는 수용 결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정밀 조사가 끝나야, 정밀 조사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면적으로 진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려고 그럽니다.

김덕배의원

주택 철거하는 거하고 정밀 조사하고 관계 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그 옆에 은행나무 앞에 게로 가기 때문에 그 집 철거…

김덕배의원

은행나무면 거기 주택 있는데 옆에 있는 덴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앞에 게로 집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집도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빨리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의사도 표시되어 있고.

김덕배의원

그리고 이제 하천 그 와룡교를 건너자마자 그쪽에는 그게 아마 안 나온 거로 알아요. 그쪽에 우선 흙을 갖다가 그쪽에 쌓아 놓더라도 나올 때 흙을 매립을 해야 된다. 왜냐면 갈산면에서도 농지 매립할 분들 신청을 받더라고요. 우선 공익에, 공공에 쓸 수 있는 흙을 먼저 쓰고 남으면 주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우리 사업에 활용해야 되거든요.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우리 군의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쪽 개나리 아파트 옆에 쪽에 예를 들어 토사가 부족하면 그 산주가 토사는 자기들이 우선 얼마든지 줄 테니까 땅을 파가라. 그렇게 먼저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창헌 팀장한테도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흙이 부족하면 별도의…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그쪽에 흙을 파다 매립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71억 5,90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게 78억인가 79억 정도 투자됐다고 하는 건데 이게 91년부터 투자된 겁니다. 91년부터 생가지 복원에 투자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투자됐던 거는 어디로 가고 다시 우리가 백칠십몇억을 또 투자하는 것같이 보여주는 이런 예산 내역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170억 투자해 가지고 또 김좌진 장군 성역화한다면서? 답변이 사실 그래요. 전체적인 금액은 그건데 일 시작한 지 하도 시간이 지금 30년 이상을 가다 보니까 30년 이상 투자한 게 78억인데 앞으로 이제 투자할 것이 결국은 한 90억 정도 더 투자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은 사실은 이게 우리 군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백야교 앞에 안면도 가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4차선 도로 옆에 홍성 쪽에서 안면도로 가다 보면 좌회전을 해야 백야교를 들어가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들어갈 텐데 입구에 주유소 지나자마자 개인 용지하고 하천 부지하고 해서 한 4, 500평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천 부지하고 개인 땅에다가 그거를 군에서 매입해서 예산 오가에 가면 윤봉길 의사 동상을 세워 놓고 대형 태극기 달아 놓고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그쪽 생가지 앞에다가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갈산이라든지 주변에서, 홍성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특산… 외지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과연 김좌진 장군 생가가 있는 곳이구나. 또 김좌진 장군의 그분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어디 가서 김좌진 장군 하면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동상을 그쪽에다 하나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오백평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한번 현지 가 봐서 검토하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30년 걸리셨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년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정밀 조사가 끝나면 조기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거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도에도 요청해서 도비 포함해서 지사께서도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에는 보탬을 하겠다 이런 말씀 있었기 때문에 동상 건립하는 거는 또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도에서 제가 언질하기는 5억 정도만 주시면 우리 군에서 매칭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저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이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조류탐사과학관이 거기 운영 중단하신 게 사실 제가 시작해서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민의 혈세만 나가기 때문에. 수산물웰빙타운도 내년이면 이제 기간이 끝나죠? 통합해 가지고 거기 지금 요즘에 좋은 쪽에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할 거로 봐서 그쪽에 다시 시설해 놓으면 아마 활용성이 상당히 있을 거고 그쪽에 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그분들의 어떤 예산을 얼마 들여서 매각을 하는데 그쪽에 우리가 기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철거하려면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철거비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도 제대로 써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조류탐사관 2019년도 개관하고서 웰빙몰 2014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2022년도에 운영 정지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좀 애석하게 궁리 쪽 이쪽은 음식업이 거의 폐업하다시피 되더라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만간에 어느 관공서하고 조기에 해결 가망성이 있고 이 용도 해지하는 것도 5월이면 끝나고 해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분들이 오시게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399쪽에 홍성 스카이타워 관리 운영 예산이 잡혔어요. 3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이 조금 도로 관계 주변이 늦을 것 같아 가지고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4월에 잡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까 보고에는 3월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에요.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방문해서 스카이타워 위도 올라가 보고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금 개관하기 위해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내부 관련된 부족한 건 다 지금 점검 다 하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CCTV니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제도 관련 운영 조례도 조금 있으면 의회 넘어 올 거예요. 넘어오고, 기간제 3명에다가 공무직 하나, 관련 설비는 웬만한 거 다 갖추고 문제는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옆에 아시다시피 도로가 아직 정비가 안 됐고 주변이 안 돼서 그거 정비하는 대로 곧바로 개관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저도 여기서 들었는데 타워에 올라가면 최고 65m예요. 전망대가 50m고 워크 있는데 거기가 45m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위에 올라가서 보이면 거기가 다 보이거든요. 앞에도 보이고. 서산이나 이쪽 그래서 관광 해설사도 하나 채용해 가지고 적극 안내하고 엘리베이터 인원이 18인승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거를 짜임새 있게 안전하게 관망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그때 가서 볼 때 나름의 꼼꼼하게 본다고 살펴봤을 때 공사하면서 쌓여 있던 먼지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쌓여 있는 것들이 봤고 그다음에 페인트 떨어진 것들, 또 하나는 전망하는데 외부 볼 때 큰 틀에서는 그래도 청소가 됐는데 구석구석 작은 틀에서는 아직까지 먼지들이 쌓여서 외부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평소 하셔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눈에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가 과장님 몇 월까지 확실하게 확보될 것 같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외곽 옆에 있는 도로 차면 전체적으로 옆에 주변까지 해서 한 200여 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그러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영이네 식당까지 군유지기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거기까지 주차선 그려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원래 지금 주차 부지 확보하겠다고 기존 도로 (청취불능)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한 150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또…

문병오의원

왜 150대로 축소하세요. 원래 그것도 200대가 넘어갔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 뒤에 공터 대형버스 댈 수 있는데 거기 또 있고 그 옆에 아영이네 거기 공원 옆에 충분히 수십 대 댈 수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조금 거리가 되는데.

문병오의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이 맞죠. 거기까지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스카이타워 주변 대수만 따졌을 때… 그리고 그 공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3월 말까지는 충분히 완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문병오의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이 어렵단 거는 아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완전 한 다음에 4월 중에 하려고 그래요. 좀 당겨서 하려고 했더니 현지 지금 가 보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문병오의원

제가 가서 봐도 이거 언제 끝나냐 할 만큼 요원해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스카이타워 바다 전망도 쉼터 조성도 있고 스카이 브릿지 조성 사업 있고 한데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스카이타워를 지나가야 되는데 향후에 공사할 때 혹시 문제점 없을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스카이타워 앞에 지금 현재 데크 설치한 데 있죠? 거기서부터 하기 때문에 이 스카이타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공사하는 자재랄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자재 때문에 그런데요.

문병오의원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보하고 하느냐, 지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약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잘 라인 그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넓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지금 실컷 스카이타워 조성한다고 오픈해 놓고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 가서 또 그거 공사한다고 또 지저분하게 관리해 버리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했으면 일찍 와서 동시다발로 이렇게 다 끝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게 좀 안 되어 가지고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특산물 전시장 이쪽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공사할 거 이 부분에 신중하게 안 되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을 쳐서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397페이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398이요?

윤일순의원

97페이지,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우리가 얼마 전에 국제 잼버리 대회도 국가에서 큰 행사였는데 문제점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이 청소년 이게 국제 대회네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5천 명이 30개국 참여를 하는 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 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여성가족정책관 도에 방문한 일과 제일 처음에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국제청소년연맹에서 5억까지 14억 가지고 하려다가 잼버리 영향으로 문체부에서는 못 주겠다 해서 캔슬됐고 내부적으로는 도비가 확보 안 되면 행사를 접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잼버리 영향이 엄청나게 컸고 내일모레 국제청소년연맹 간부들이 와서 면담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제청소년연맹에서 당초에 5억을 주다가 2억을 준다고 하길래 그거는 안 된다고 했더니 완강하게 자기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잘못되면 우리 군비만 날리고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썽도 많고 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접는 걸로.

윤일순의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거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윤일순의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7월이고 여름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이제 업무 연찬 많이 되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별로 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별로 안 됐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354쪽에 보면 장사익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용역 중이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중인데 이게 건물 안전 진단이 가장 큰 문제라 한쪽 들어가서 왼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정밀 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 후에 다시 건축 용역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이 장사익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올해가 한성준 탄생 150주년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저희 한성준 관련해서 기념관, 전수관 한다고 이미 2009년도인가요? 이미 용역도 다 세웠고요, 당시에. 그래서 2007년도에 부지도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게 없어요. 장사익 문화공간 조성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는 한성준 관련 기념사업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생각하는 차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성준 선생이 그동안에 계속 가곡 분교도 있었고…

최선경의원

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유물이 60점 이상 돼야 도비를 따고 국비를 하는데 지금 22점밖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많이 모자라고.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렇게 문화공간이든 다른 방법으로든 한성준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 제자들도 있고 이애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별세하는 바람에…

최선경의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귀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번 주인가 이애주재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거기 이애주 선생이 별세하는 바람에 행산리죠. 묘지 주변에 한 2만 평 이상 왔다 갔다 사 놓은 걸로 아는데…

최선경의원

원래 사실은 군립무용단도 저희 한성준 춤 관련돼서 전수자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립무용단이 맞습니까?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뭐…

최선경의원

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얼마 전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군수님과 함께 관계자들 미팅하고 오셨죠?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 유인촌 장관이 “홍성군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콕 짚어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가 한성준 탄생 150주년이라는데 문화도시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겠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전해 들은 말이? 그 정도로 유인촌 장관께서도 한성준이 홍성에 대단한 보물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을 왜 우리는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고 사업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150주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저희 최선달 명창 있는데도 겨우 안내판 하나 설치해요. 저희는 최선달도 있고 한성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립국악원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서산시에 뺏겼어요. 얼마든지 저희가 선점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성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만 기념사업을 했던 장소만이라고 좀 있고 군민들이 뭔가 으쌰, 으쌰 하는 분위기만 있었어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 분원 같은 거는 뺏기면 안 되는 건데 저희는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 한성준 관련해서 하다못해 포럼이든 관련된 뭐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역사 인물 5월 5일 하는 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 편성되면 거기에서도 하고 이애주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뭔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에 내려와서 협의하고 조금 전에 국립국악원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국회에서 소회의실서 한 것 같아요, 첫 단추를. 그런데 그 서산이 제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8명의 명창 유명한 분 중에 5명이… 명분이 우리도 하긴 해야죠, 당연히. 최선달 판소리도 있고 한성준도 유명한 분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그리고 또 공주가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중고제 판소리 본고장으로써 그만한 위원들이 다른 분들이 다해서 합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 한성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지난 7대부터 꾸준히 8대, 9대 계속해서 여러 번 군정 질의든 행감이든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말씀하시고 점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홍성군 워케이션 사업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면서 화두입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각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워케이션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워케이션은 물론 지금 농가형 민박 이런 형태로 저희 홍성군은 소규모로 가는 것은 맞는데 왜? 중소 호텔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만약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홍주읍성에 몇백억을 투자하느니 저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홍성온천 저 그거 홍성군에서 매입할 것 같습니다. 매입해서 민자 유치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 호텔로 워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오서산, 용봉산, 남당항 관련돼서 관광 프로그램 연계하고 우리 관광 택시 있잖아요. 그래서 워케이션, 일하다가 오후에는 짬 내서 관광 택시로 돌 수 있게. 또 한 가지는 출향인들이 갖고 있는 기업과 MOU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MOU 맺어 가지고 A기업 가서 “워케이션 우리 홍성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달에 한 번 분기별로라도 또는 팀별로라도 워케이션을 우리 홍성군으로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업이 방문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워케이션이지 민가 몇 개 조금, 농촌 체험 조금 절대 지역 경제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런데 홍주읍성 복원한다고 지금 몇백억씩 투자는 해 놨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발굴되거나 하면 발굴, 복원으로 한 2년 동안 천막 쳐 놓고 담벼락 쳐 놓고 우리 그거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용록 군수 임기 내에 과연 얼마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을까? 또 홍주읍성 복원이 되면 읍성 안으로 차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런 홍성온천 같은 데 군에서 좀 뭔가 으쌰, 으쌰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청운대 호텔, 조리, 관광 얼마든지 저희는 인프라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 만들고 있고 열심히들 하시는 거 눈에 잘 보고 있습니다. 서부도 우리 관광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셨고 뭐냐면 마을 호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우선 용역이 들어갔는데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인데 시작할 때 있어서 저는 홍동면을 선택했던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로컬콘텐츠타운과 관련돼서 전문가인 모종린 교수가 칼럼을 통해서 우리 홍동면에 각골 마을을 특별히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을 호텔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걷기 좋은 보행로, 보행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존에 흩어져 있는 자연 문화재와 문화 시설, 이것을 엮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잘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진주 팀장이 관련돼서는 업무 연찬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마을 호텔과 관련돼서 우리 충남에서는 어디가 잘 되고 있냐면요. 공주에 봉황재 한옥이 있어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봉황재 한옥 근처에는 마을 호텔 100%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에요. 그 시설, 그래서 고가네칼국수 그다음에 블루프린트북이라고 해서 책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가상점 그래서 관련된 굿즈 같은 거 파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나태주 시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풀꽃문학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을 호텔을 잘 정비해 놓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는 특히 명예시민증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우리 핸드폰으로 가져 가면 10%, 20% DC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홍동면에 하려고 하는 이 마을 호텔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가 팀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력들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잘 버무린다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안타까움에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되고 과장님도 우리 홍성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요소들이 있는데 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과장님의 철학과 마인드를 담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홍주읍성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도기라 생각하고요. 지금 홍주읍성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홍주성 기본 복원이다 해 가지고 20년이 흘렀어도 안 할 때는 유야무야 뭐냐 했는데 지금 와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객사라든가 향청이라든가 군청사 이전하고 홍주초등학교 이전하면 어느 정도 여기가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도기라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나주에 있는 금성관이라든가 여수에 있는 진관제 그리고 또 전주에 풍패지관 같은 경우는 객사 같은 거 잘 지어 놔 가지고 방문객들이 꾸준하게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객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도기라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시기에는 여기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관광에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데 투자 못 하니까. 그 대신 이왕 한 거 끝까지 가서 또 주변도 살펴보면서 주변의 관광지도 같이 함께 묶어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에서는…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서부하고 홍주읍성, 용봉산 이 축으로 해 가지고… 물론 다른 데도 좋죠. 열심히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앞으로 갈 길이 사실 먼데 이 홍주천년 양반 마을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저의 불안감은 더 커졌고. 아니, 읍성을 복원한다고 해 놓고 떡하니 빨간 벽돌로 이건 뭐지? 그런데 오늘 또 보아하니 그 저잣거리 즉, 양반 생활 체험 거리를 만든다면서 6동의 건물이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물론 뭐 한옥 형태로 짓는다 하더라도. 한 곳은 또 허물어 가면서 한 곳은 이렇게 지어 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읍성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토로하셨지만 홍주천년 양반 마을을 지금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운영비가 우리 또 군비로 충당되어야 될지. 물론 사용 수익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과도기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다들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응원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홍주읍성 뜨거운 감자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홍주읍성 문화재 복원. 지금 단순히 문화재 복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지금 문화재 복원은 구도심 공동화만 가속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실히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문화재 복원해서는 관광, 청년 일자리, 시장 활성화, 도시 재생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홍성읍민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홍성군민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주읍성 복원 정비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홍주읍성 복원 정비는 1872년 홍주 지도에 의해서 지적도를 오버랩 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과장님, 1872년 지도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로 인해서 향청과…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남문에 문루가 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남문요? 홍화문이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문루가 있어요? 1872년에? 아니에요. 문루에 없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대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근거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홍성군은 지금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1872년 근거라고 하는데 그 지도에 근거하면 문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저희 홍주읍성에 복원 근거는 1872년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 하면서 그 기준이 이제 흔들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종합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복원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향청, 객사, 저잣거리 이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시고 정비를 하시는지 자료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아셨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적으로 지금 객사도 하고 있고 차후에는 올해 향청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3월이면 추경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향청 계획도 그렇고 지금 기준이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 하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남문은 없었죠. 1872년에 홍주목사 한웅필 그분이 세 개의 문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 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했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제가 8대 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8대, 9대 넘어오면서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자료를 계속 만지고 말씀드리지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기준이 계속 흔들려요. 그때 말씀드리는 국장님 말씀 다르고요. 현재 국장님 말씀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 조명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 경관 설치 공사하고 계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도 경관 조명 했어요. 지금 8억 2천만 원 들여 가면서 하고 있어요. (사진 자료 들며) 지금 이게 경관 모습입니다. 사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어떠세요? 예쁘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은미

김은미의원

보는 시각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주읍성에 대해서 복원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하신다 하시는데 보는 시각마다 다르긴 하지만 홍주읍성하고 이게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사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우리 군청 내에 야간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또 이 근교에 사시는 신촌 동네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 또 이곳에 야간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바비큐축제 때 보여 줬던 야간 경관입니다. 저는 야관 경관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잘 모방해서 자기 것으로만 만든다면 야간 경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이 모습과 빨간 모습 뭐 녹색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경관으로 보면 더 무섭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로 보여 드리는 거는 그나마 좀 준수해서 이거를 보여 드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홍주읍성 왔더니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나마 축제 때는 예쁘기라도 했는데 도깨비불이 너무 진해 가지고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이거는 어르신들의 말만이 아니라 아이들 얘기도, 청소년들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경관 한다고 설치비 특조비로 해서 8억 2천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홍주읍성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문화재다운 색깔 다운도 시키고 좀 분위기가 이게 다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문화재잖아요. 고즈넉하게 분위기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 때는 축제다운 그 야간 경관 하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문화재에 맞춰서 경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주민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야간에도 오시는 주민들,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생각이 그러신데 우리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경관이라는 게 이제 사람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여기는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도 심의위원들이라든가 도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조도라든가 그런 거 다 그분들의 허가를 받고 하고 또 앞으로 역사 공원이라든가 이쪽 북문… 하여간 더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한번… 그런데 그거는 문화재 위원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조도라든가 다 해서 몇 번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요. 이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바꾼 건데 이렇다라고 하면 그 심의위원들이 문제일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한번 다시 그분들한테 건의를 하는데 지금 설치한 거는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설치한 게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죠. 문화재를 가지고. 저희들은 무조건 하면서…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성준 선생님이 탄생 150주년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150주년.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이응노 선생 120주년이에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120주년 하면서 특별한 행사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늘 하는 행사고요. 120주년 기념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또한 작년 대비 특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여기 교류전도 하고 국제 미술대회도 하고 활발하게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기획전 했지만 올해 넓혀 가지고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사항이라 크게 12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국제 우호 도시라든가 기획전 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혹시 올해 지금 고암 이응노 미술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성에도 있지만 대전에도 있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대전에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MOU 체결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MOU 체결하신 거 알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문화 교류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우리는 준비한 거 있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 예산이 문제이기 전에 계획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작년에도 계획한 게 없으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 그러면 대전은 계획을 했었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가도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이응노 선생님 관련해서 또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대표 작품에 관련해서 중장기 구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이응노 선생님, 박인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이제 국내에 오시는 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라도 자주 찾아뵙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계속 혼자 저희들만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메아리를 치는데 특히나 우리 홍성군에는 연극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집행부는 전혀 문을 두드리지 않지만 작년에 안회당에서 활동하면서 이응노 길을 묻다 활동했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응노 부분에 활동한 거를 가지고 문화원에 이응노 관련해서 프랑스 문화원에 저희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을 하니 저희들이 이런 거 공연하는 게 어떨까요 문을 작년에 1년 내내 두드렸어요. 홍성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랬더니 아 이응노 선생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홍성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크지 못하는 거를 거기에서는 너무 좋다. 대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홍성에도 있네. 그러면 너네 공연 한번 우리 올림픽 때 이응노 선생님 관련해서 공연하는 게 어때? 너네 우리 올림픽 기간 때에 와서 공연해 줘.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브콜을 받은 이 시점에 홍성군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응노기념관에서 매년 기획전 행사 같은 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프랑스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은미

김은미의원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올해죠, 참.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와 협의하고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하는 연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패럴림픽이라든가 그때 갈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는 절대 작품 구입 못 합니다.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알았으면 했는데 지금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프랑스 올림픽 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러시아라든가 그런 데 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모든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단체 관리도 하지만 단체 지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역사 시설로 나누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도 해야 될 일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활동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응노 선생님, 한성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120주년, 150주년이 아주 작은 기간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크게 큰 그림 한번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기획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라는 건 안 됩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까 그 말씀은 뭐냐면 프랑스 관계지 이쪽 고암…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 프랑스 관계만이 아니라 저희는 작품에 대한 거를 구입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았죠? 잠깐만요. 그러면 휴식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아주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화관광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오셨어요?

웃음소리 들림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홍성스카이 답변하셨는데요. 기간제하고 계약직 한 네 분이서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차라리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해설사가 해설도 하면서 기간제나 계약직 업무를 좀 같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웃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앞에서 문화도시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가 전에 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74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웃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74억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조금 잘못 아신 거 같은데…

영식

권영식의원

74억 정도 들어갔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말씀하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들어갔는데, 사실 작년 8월에 그게 중단이 됐어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왜 중단됐나요, 그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전부터 한번 쭉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문화특화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문체부에서 내려온 거 같아요. 그러다가 3년간 고암예술마을로 5억 7,000만 원을 투입했어요. 그 뒤로 2018년도에 문화특화 조성사업으로 이제는 법정문화도시죠. 1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부터 연차별로 해 가지고 천안이 이제 처음으로 됐어요, 2019년도에. 일곱 군데로 된 거로 알고 있고 2022년도까지 법정문화도시로 지금 24곳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2년도 9월에 5차 예비문화도시로 승인됐어요. 예비요, 그런 과정에서 승인받으려고 1년 동안 노력하다가 2023년 8월에 갑자기 중단했어요. 기재부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5차 법정문화도시로 승인받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이제 문화특화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7억 5,000씩 5년을 해서 37억 5,000만 원을 여기에서는 매뉴얼대로 사업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12억 5,000만 원이 군비가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억이 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사업이고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이번에 적극 도와주신다면 그전 거는 협의회 문화도시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결정된다면 머리가 확 달라지듯이 조례도 2022년도 12월에 제정된 거로 알고 있고 어느 한 단체를 염두에 두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조례대로 하고 행정협의체라든가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공개 모집해서 이거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바람에 13곳이 충청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주하고 세종하고 우리가 됐는데 문체부에서는 권역별로 이 문화도시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육성함으로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8월에 중단된 이유가 기재부에서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중단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사업이 아마 최종 결정하는 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8월에 기재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한 겁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제 말씀이. 제가 그래서 이 문화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틀린 사업이에요. 전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아니고 그때는 문화도시였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거긴… 똑같기는 한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법정문화도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이것도… 자, 보세요. 이것도 3년 동안 거의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들어갑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몇 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또 경기가 불황이 닥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나 2년이나 하다가 또 지금처럼, 어쨌거나 아마 74억 썼습니다.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지금 국비가 아마 2억이 내려왔을 겁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2억에다가 군비 12억. 지자체에서는 11억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13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11억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국비가 2억이 왔고 우리가 한 11억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왜 그 문체부에서 이거 5 대 5 정도라면 적어도 한 5억 정도 내려보내야 되지 한 2억 내려보내 놓고 13억… 한 10억 이상 쓰는 거 아니겠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번에 워크숍… 말씀하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이것은 곧 문체부가 생색내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광역 매칭 사업이죠? 도에서 몇 프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아니죠. 이 부분은 조성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약 확정되면 도비가 29억 정도 되고…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국비가 101억 우리가 한 80억 정도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광역하고 매칭 사업일 거예요.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자체가요, 맞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353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 추진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문화도시 선정하고 조성 계획하고 다르지 않냐. 왜냐면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깥에서 자꾸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스포츠 경기에서도 준결승까지 올라가면 그거를 결승으로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들도 이게 문체부에서는 12월 29일 KBS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조성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되었다고 해당된 13… 우리 군 빼고서도 선정으로 이렇게 했지, 물론 붐을 조성해서 했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요 우리가 올해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지적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군민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선정이라고 해 놨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선정됐다면서요? 선정됐는데 나중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됐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뜻은 우리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의원님은 염려돼서 말씀하시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때…

영식

권영식의원

최선을 당연히 다하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집행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이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24년도 3월에 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추진단체 공개 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한마디로 외주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공개모집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이 사업 자체를,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당최 어디 하나 주기… 이제 객관성이죠.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문화특화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문화도시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외주 준 겁니다. 외부에 그 사업을 준 거예요, 그렇죠? 줬다기보다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원래 문화재단이 없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없었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 이해 갑니다,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엄연히 우리 홍주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재단은 설립한 지 지금 3년 좀 안 되고 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만요. 한마디로 우리 집행기관에서요. 이 재단 자체를 솔직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 주겠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물론 문화재단이 작년 어떤 행사로 인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소통하고 지금 전체 파악한 결과 이 문화도시라든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현재 재단이 2년 뒤에는 재단에서 하고 않는 데는 각 기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초창기라 행정적으로나 뭔가 미숙한 거는 있습니다. 일단은 1, 2년을 하고서…

영식

권영식의원

재단이 지금 몇 년 됐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3년째… 올해 6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3년째 됐는데… 한마디로 할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동안에 한 번의 공개 모집에서 이분들을 뽑은 게 아니라 띄엄띄엄 뽑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안 맞고,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축구할 때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면 좀 기다려 보시고 거기하고도 소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하고 이렇게 수평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문화도시가 조성 계획이 승인됐을 때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외주는 주지 마십시오. 직접 우리 군에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재단에 주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재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패싱해 가지고 바깥에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 줘 가면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우리 과에서 하든 재단에서 하든 의원님 염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걱정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화재단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주세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을 채용하든지 어떤 거를 구입하든지 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군청에서 재단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이 없어, 다른 데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게끔 제가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끌고 나가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재단에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재단이 뭡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든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 염두하셔 가지고 좀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361쪽이요. 거기 보면 창작스튜디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뿐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몇 해 동안 해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3명에서 5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입주하신 분이에요? 지금 입주가 돼 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개 모집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죠.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공개 모집해서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입주 예술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 지금 고암 이응노 120주년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이분들 뽑아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 작년에 입주한 분들이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또 이게 사용… 그때도 6,500만 원 있었나요, 그런가요? 작년에 6,500만 원 있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 상세 내역서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보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홍주공원이 아니었었고 아마 역사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역사공원으로 처음으로 명칭이 됐는데 이름을 왜 바꾸게 된 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조양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이거 때문에 동문공원이냐, 북문공원이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가장 무난한 게 조양문 옆에 있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조양공원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바꿨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처음부터 그러면 조양공원이라고 그러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제일 처음에는 여러 분 여론을 들어 보고 해야죠. 암만 좋은 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다 확정된 거죠, 이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변동 사항 없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378쪽에 보면 목빙고 정비 및 활용계획 이거 용역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한용운 생가지?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요, 378쪽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목빙고… 예.

영식

권영식의원

용역비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해 봐야겠다는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일단 여기 알다시피 주민 설명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고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거기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홍주의사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국의 3대 의총이지 않습니까, 우리 홍주의사총이요. 금산의 칠백의총, 남원의 만인의총 해 가지고 3군데 있는데 지금 홍성에 홍주의사총만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아마 토론회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포럼, 뭐 국가 전환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 과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인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걸로 끝났는데요. 그게 금산의 칠백의총도 그렇고 남원의 만인의총도 제가 보기에는 10여 년 정도는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맞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국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의원님들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이제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계속 진행해 주시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걸쳐 가지고 만인의총이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장작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한두 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쭉 진행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요즘 대보름을 전후로 해서 마을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요즘 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전통민속마을축제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광천은 당산제가 됐든, 금마는 은행나무제가 되고 뭐 느티나무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홍성군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지원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문화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한 이게 예산이 또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3000인데, 2400인데… 이제 그게 인건비로 쓰냐 아니면 제사용으로 쓰냐 거기에 따라서 떨어뜨리진 않고 차등을 줘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엊그제도, 금마 김영팔 이장님이실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김영팔이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이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문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했더니 60 정도를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준 사항이에요, 그거는.

동규

신동규의원

예, 그래서… 오늘 또 홍주신문에 광천 당산제가 홍성 지역 신문에 나와 있길래 거기 이장님한테 통화해 봤더니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하니까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60 받는데 왜 광천은 50을 받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늦게 지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늦게 들어왔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광천… 그래서 홍성신문을… 홍주신문을 보니까, 홍성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당제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지 않는데, 이게 몇 년도냐면 1799년도로 얘기를 하시고… 정확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독배, 그거 천수만항이 폐쇄가 되면서 그게 잠깐 중단이 되고 이게… 1985년도부터 노인회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영부영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홍성군 지역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여기서 직접 문화재로 한다, 안 한다는 제가 못 하고요. 고증을 또 필요로 해야기 때문에.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왜냐면 홍성군으로 해 달라는 거죠. 왜 도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 그런 건 아니고 홍성군에서도 그 마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군 문화재로 이렇게.

동규

신동규의원

예, 유적을 보존해 주신다면 하다못해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스크랩해서 현장 가 보고…

동규

신동규의원

왜 그러냐면 이 당산제 같은 경우는 새우젓축제 할 때도 거창하게 하거든요. 지금 하는 대보름날 하는 행사는 마을 주민 상대로 해서 몇 푼 그렇게 든 거 같지 않은데 이 제상 하나하나 차린다는 게 (청취불능)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저희가 17회 새우젓축제인가 할 때 그 문화관광과 예산을 좀 받아서 제상을 한 번 차려 봤거든요. 그 제상을 준비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셔요. 하다못해 배 하나를 사더라도 최고급, 그 음식을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상 하나 차리는데 이 50만 원 갖고는 좀 턱도 없을 거 같고 해서 혹시 기회만 된다면 그 향토 홍성군 문화 유적으로 좀 지정 가능하면 해 주시고 각 마을 제 예산 늘리는 방안도 좀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약간 지금 우리… 저희 군에 한 30개가 넘어요, 마을 전통 향토 문화제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장님들 오시는 분마다 완전하게 이것 좀 지정해 달라는 분이 많이, 문화원을 통해서 듣는데 그게 지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 고려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까 그리고 경제과 할 때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광천읍 전통 활성화 사업으로 용역 5천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 같으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져 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기를 문화, 관광…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관광.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관광.

동규

신동규의원

전통시장 자체를 이제 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옛것을 찾아서 이야깃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거기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광천 전통시장은 생선 팔고, 새우젓 팔고 그런 역할은 거기서 당연히 되는 거고, 광천의 역사는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그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라고. 법적으로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등록한 지 100년 시장은 맞아요. 그래도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들어왔을 당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확한 몇백 년일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시장을 옛날에 옛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야깃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오면 새우젓 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광천 옛날 전통 하나하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형 광천 전통시장으로 한번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광천이 살아야 홍성이 삽니다. 아니,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경제과하고 한번 이번 용역은 제대로 한번 꾸며서 광천읍 전체를 그냥 이야깃거리가 있는 둘레길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 시간 코스 정도를 걸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의원

자료 요청.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20억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관련돼서 아직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마무리 다 되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됐죠.

최선경의원

마무리됐으면 정산 자료 그래서 요약서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원본은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관련된 거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원본은, 영수증과 관련된 원본은 열람으로,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충사 임득의 장군, 정충사 문화재 구역 변경하는 거 도에서 지금 심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 지금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김덕배의원

그러면 홍성은 아직 안 내려왔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안 내려왔어요, 아직.

김덕배의원

왜냐면 그 앞에 축사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배의원

그게 그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위원회라든지 피력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그쪽 성역화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저도 몇 번 가 봤는데요. 이제 진입로는 해결된 거 같고…

김덕배의원

예, 진입로는 잘 되고 있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LED 조명이라든가 그거는 들어가는 거 같고, 축사가 지금 가장…

김덕배의원

그게 문제거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회장님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여간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김덕배의원

그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그분도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거를 찾아봐야 될 거고 축산과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성역화하는 것이라 문화재 변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구역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업무 연찬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자료요?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 업무 연찬에 대해서. 스카이타워 지금 보면 관리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스카이타워 하면서, 만들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지금 소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진입했던 데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런데 그쪽 펄 그쪽 하는데 입구를 막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양 수산을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 주민들은 통행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 캠핑족들 있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많죠.

은미

김은미의원

캠핑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획물을 채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들은 번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얘기하면 주번 활동식으로 2인 1조가 돼서 번을 선대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은 그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서 사용을 하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원을 만들면서 실제 거기 관리는 안 되면서 그 관리 안 되는 부분에서,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어획 채취를 해 가면서 절도 행위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좋은 관광자원을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관광자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또 나름 애달픔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올해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안전 관리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또 돈이 수억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까지도 좀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도 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조례 하나 제정했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야간 관광이요?

이정윤의원

그렇죠. 딱 제가 이제 관광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기존의 속동전망대라든지 서부 해안도 있지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수도권에서 홍성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한 시간 이내로 방문객 이용자가 상당히 급증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성역이라든지 삽교역이라든지 그 삽교역을 중심으로 홍성 내포신도시도 포함이 될 테고, 홍성역 일대도 포함이 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하셔 가지고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체류도 할 수 있고 밤에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저는 이제 용역을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중심상가, 음식상가 그 중심 타워에 사실은 밤이 되면 그렇게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어떠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요, 먹을거리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고 또 이제 애향공원도 있고 하지만 홍성역, 광천역 주변 그리고 내포신도시 여기 세 포인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용역도 한번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직 답변할 근력 남았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 저…

웃음

이선균의장

시간이 되면 본 의원하고 난상 토론을 한 2시간 내지 3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저 의장님, 제가 있는 동안은… 의원님들 계신데요.

이선균의장

그렇게는 못 하고, 아까 김덕배 의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FTA 잉여금(폐업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수출 그거를 가지고 축사에 보상 나오는, 축산과에 보상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그때 한번 해서 그런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축사 하나 없애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 우리 객사 부지가 어디예요, 홍성.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객사 부지요?

이선균의장

예, 터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객사 부지가 지금 총 28필지 중에 거의 됐는데요. 여기 태평식당을 중심으로 적산가옥 해 가지고 한 2,7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갈매기 거기 끝까지 보면 됩니다.

이선균의장

됐어요. 왜 그런 말씀을 내가 건의 드리냐면 우리 롯데월드타워를 만드는데 밑에는 영업해 가며 타워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홍성읍성도 공사하면서 수익성을 좀 창출… 그래야 뭐가 돌아가는 거 같지, 군민이 볼 때. 객사 해 가지고 한옥 체험장 만들어서 양반마을 하면 식사 다 해결되죠? 놀이도 되죠, 전통 놀이도 되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해안 관광 도로를 지금 어사 주차장부터 남당리 선착장 입구까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3km.

이선균의장

그러면 거기 2차선으로 합니까, 혼합 1차선으로 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해안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게.

이선균의장

예? 아니, 그 계획이 도로 폭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선균의장

현재 도로 가지고 하면 뭐 하나 마나지 그거를 갖고 뭐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노을전망대 옆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남의 땅에다. 기왕 하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거기 가면 커피집 아니면 화장실 갈 데도 없어요. 목말라도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어. 그냥 시설할 때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기왕 관광객이 원하는 편의 시설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또 데크 로드가 옆에서 걸을 수 있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걷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장실이 없다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 화장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먹는 음료수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겸해서 같이 맨날 예산 타령만 하면, 그거 해 놓고 나중에 언제 또 그거 해. 그러니까 같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성 농요 가셨다면서요? 굉장히 환영하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장

홍보전산담당관 송재철 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홍성군의 홍보대사라고 연예인 시켜 놓으니까 홍성 와도 내가 홍보대사라고 해. 아니, 저기 부산 가서, 서울 가서 내가 홍성군의 홍보대사고 홍성군 가면 이런 거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지가 홍보대사라고 하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성 농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공연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구경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홍성군에 일어난 1년 12달 거를 전부 다 발췌를 하고 축산물 발췌를 다 하고 축제 발췌를 다 하고 그리고 야구장에 도시락 하나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 도시락 하나 주는 게 훨씬 효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로 활용을 열심히 잘 이용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인건비 좀 올려 주세요. 일당 7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 외국인들 십 몇만 원씩 받는데. 돈 10만 원이라도 좀 만들어서, 열심히 부려 먹고 그 대신 올려 주고 그 사람들 하면 잘해요. 한번 시켜 놓고 과장님이 행사장에 가 봐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읍성 복원 정비 근거 기준을 또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 창작스튜디오 운영 입주자 및 상세 내역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문화도시 관련 정산 자료를 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설명을 듣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보직이 바뀌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조명보 팀장이십니다. (인 사) 2024년도 교육체육과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들으셨던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역점 과제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네요? 눈에 띄어 가지고요. 406쪽입니다. 학력인정 홍성군립 중·고등학교 설립 이 사업은 실시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 사이에서의 새로운 의견인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의견인지 아니면 군수의 의견이신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 우리 군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실시를 해서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어려워 가지고서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60 이상 고령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문해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해 교육을 마을에서 2, 3년 시작을 해서 기역, 니은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한 3년 정도 지나시면 초등 학력 인정을 해 주는 졸업장을 따실 수 있는 과정을 교육부에서 도 교육청 승인 받아서 해서 우리 군에는 초등 학력 인정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더불어서 중등 학력 과정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등 과정은 벌써 이제 올해 2회차 졸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학력 인정까지 가지는 못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시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연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문해 교육 학습자들이 많아서 거기는 도내에 한 9개소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이쪽 경기도 쪽이나는 두 개 이상씩은 이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에는 아직 한 곳도 없어서 제가 평생교육팀장 하면서 이 업무를 쭉 보다 보니 이제 중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20명, 40명 늘어나게 되시면서 이분들의 수요도 있었고요. 실제로 정규적인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는 체육 관련해 가지고서 체육 특기자로 활동하다 보니 정규 수업은 듣기가 어려워서 관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되고 하다 보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수요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인구 10만의 작은 도농 복합 농어촌 도시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원이 8명이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교장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이리저리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대전에는 시립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령 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도 학비 무료로 하실 거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학비는…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학비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1년에 3학기로 2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최선경의원

그런 데서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요구가 있으신 분들 충분히 감안하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에 대한 열망 또 글을 알아 가시면서 깨우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감동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고등학교… 뭐 고등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여러 가지 방통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심지어는 행여라도 홍성사랑장학회에 있는 장학금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는 저는 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지금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원들하고 다방면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폐교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굉장할 거예요. 교원 8명의 인건비는 결국은 저희 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의원님, 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서 일반 학교의 교육 운영 과정하고 비슷하게 돼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 경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된 평생 교육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평생 교육의 중요한 영역의 한 부분이 성인 문해 교육입니다.

최선경의원

평생 교육 영역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것보다 저는 솔직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포신도시에 폭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평생 교육의 질적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시려고 하는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평색학습관으로 전환되면서 영유아 강좌 포함해서 늘었고요. 또한…

최선경의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문제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속 가능성과 예산 대비 효율성.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의원들과 함께 사적인 자리에서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육체육과는 교육의 업무가 절반, 체육의 업무가 절반이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면 우리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능별 예산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구성비로 따져 보면 0.51% 즉, 우리 교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은 0.51%,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인·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지금 교육체육과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노인,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홍성군에 얼마냐면 1,079억이에요. 1,079억 중에 즉, 1,079억이라는 거는 전체 예산의 13.98%. 즉 홍성군 전체 예산의 14%를 노인·청소년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만 떼어 놓고 본다면 청소년 예산은 제가 보니까 3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노인 예산에 비해서 청소년 예산을 계산해 보니 약 3%에 불과합니다. 즉, 노인·청소년 분야의 1,079억 중에 청소년 예산은 34억 즉, 3%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인도 중요하고 노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경의 사업 지원도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왜 청소년들의 예산이 이렇게 적은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표가 있었으면 청소년 예산이 3%밖에 안 됐겠습니까? 그보다는 더했겠죠. 최소한 30%까지는 못 올라오더라도 10%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나의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그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나 가난하니까, 나 저소득층이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증명을 해 보이고 그래서 지원 좀 해 주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지원 기준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내려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한 번 신청하면 24세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 통해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최선경의원

한 몇 %가 다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나요? 대상자 중에 몇 %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대상자 중에 80% 이상 받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 조사했었던…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사해 봤는데 80% 이상 하고 있고 신규로 9세 되고 15세부터인가 15세 되는 아이들이, 시작하는 아이들이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들의 거의 100%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귀화…

최선경의원

외국인들, 외국.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외국인?

최선경의원

예, 외국인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외국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경의원

예, 외국인 청소년.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외국인 청소년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고 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최선경의원

그런데 국적이 안 돼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최선경의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외국인 청소년들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저는 제도가 어차피 시행하는 제도라면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좀 보편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 이상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20%가 어쩌면 진짜로 가난하고 진짜로 힘들고 진짜로 부끄럽고 그리고 옆에서 챙겨 줄 부모조차 없고 하다못해 인터넷도 활용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체육회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체육회와 저희 홍성군의회가 다소 껄끄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관계자분을 만나도 그리 반가워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생각에서는 체육회 운영비를 우리 홍성군의회가 깎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 그 예산을 심도 있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홍성군 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가 올해 보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 그리고 2023년 체육회 운영 관련 정산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정산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경의원

아마 다 됐습니까, 아니면 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2023년도 거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고 2022년도 거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오는 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는 대로 주시고요. 영수증도 주십시오. 그거는 열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 노력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은데 우리 지금 내포에 방금 심도 있게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소년들, 가칭 우리가 그때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했었나요? 5분발언도 하고 도에도 건의드리고 한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 대동농장 부지에 문화센터 건립을 도에서부터 하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군수님께서도 내포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지금 내포 쪽 부지 매입하는 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한울초하고 주촌중 건립되려고 하는 일대 부지 중에서 필요한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서 지금 건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확정된 부분은 없고 홍성군에서도 내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한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한울초 뒷부분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즉답은, 답은 안 드렸는데 하여간 꾸준히 관심 있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학부모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참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시내에서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참 기분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많이 아픈데 우리 군수님께서 각 과에 여러 가지 역점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2, 3천 명의 학생이 26년이 되면 7천, 8천이 넘어가는 그렇게 될 예정인데 이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조금 지금 당장은 군비가 부담스럽고 하더라도 계획을 빨리 잡으셔 가지고 임기 내에 부지 매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원래 7대 3으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는데도 7 대 3 매칭으로 준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면 좋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위기까지 나온 마당에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하니까 청년센터라는 거로 하면 행안부는 그래도 가능하니 7 대 3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행안부에서는… 행안부는 청년센터라고 하죠. 청소년이 아닌 가칭 낱말이 바뀐 건데 그러면 청년센터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을 때 청년센터 안에 청소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유도리 있게 사고점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하고 협의와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답변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태옥 과장님이 처음에 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도 하고 도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해서 많은 불씨가 지펴졌는데 이게 꺼지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의하실 거 있으면 상의해 주시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시자고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29쪽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청로회 학생자원봉사단을 이용해서 우리 장애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몇 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몇 회가 아니고 1회 청로회 자원봉사단하고 그전에 아주 옛날에는 지체 장애 가진 학생들하고 같이 가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최근에는 정신 지체 쪽에 계신 조금 성인 장애인분들하고 한 사람한테 학생 두 명씩 해 가지고 그분들은 나가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나가시면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적도 있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사정이 여의찮다고 하면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방문해 가지고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쪽 청로회 자원봉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회 갔다 오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사업하는 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도 하루에 라포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정신 지체가 있는 분들하고 할 계획도 있고 안 되면 음성 꽃동네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봉사자들은 나름대로 그런 효과를 자기 만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사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치지만 이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자칫하면 어떤 말 그대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하게 되면 꾸준히… 예를 들어서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멘토링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나 그런 봉사활동 하고 왔어.” 이런 건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단순히 한 번 만나서 몇 시간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1박 2일 정도 아니면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몸 부딪혀 가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장소를 같이 가 가지고서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했더니 이제 정신 지체 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실제로 나오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나와도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노래방 기계 틀어 놓고서 즐기는 그 시간대에 엄청 만족도가 높고 했다는 부분이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일회성으로 해서 어떤 그게 피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이정희의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꺼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스포츠 인권보호 상담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기관을 저희가 불신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을 상대로 인권 상담을 해 주시는 건데 어떤 객관적인 자기 노출도 그렇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객관적인 어떤 진단을 내리기도 그렇고 상담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자면 외부의 전문가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그래야 그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도, 상담 내용 중에서도 우리 군에 제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유롭게 하고… 이 하는 이유가 그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관… 그러니까 홍성에 있는 홍성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자기 개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올해에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상담하는 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주요 내용에는 그렇게 안 바뀌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같이 포함해서… 완전히 외부 전문가가 100% 하시는 건 아니고 교육 정도는 함께하면서 개인 상담은 외부 전문가 통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437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별도로 있고 일반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 다 비장애인인 거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스포츠강좌이용권이요. 다음 장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66명이어서, 우리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6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이 혹시 여기에 장애인 또, 경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있는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적고 그동안보다 올해 대폭 사업이 확대가 돼서 올해 더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1월 13일 충청투데이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지역 혜택 쏠림이… 지역이나 이런 혜택에 대한 쏠림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69곳이 선정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워낙 이게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너무 적어서 혹시 이쪽에도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단순히 비장애인이란 말씀이신 거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동안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하시는 분 이용하는 만큼 폭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되고 아까 우리 청소년 생리대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군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런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425쪽에 외국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연중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한 번 받은 사람이 다음 년도에 또 받을 수 있는, 중복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 중복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으로 보조 결정해서 할 때 명시해서…

문병오의원

그러면 철저하게 한 번 받은 사람이 그다음 연도에는 못 들어오는 거로 검증하고 하고 있다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다양하게 안 받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병오의원

그러면 학생도 초등학교 학생들이면 예를 들어서 1,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텐데 몇 학년 위주로 해서 맡고 있는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대체로 4, 5, 6학년들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예 4, 5, 6학년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중학생이야 1, 2, 3학년 다 들어가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가면 그러면 언어별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안 맞거든요, 자체가. 4, 5, 6학년이면 어느 정도는 레벨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수정하셔서 4학년, 5학년, 6학년 상대하겠다라고 해 주시면 더 빨리 알아들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의원

406쪽에 앞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하셔서 할까, 말까 그랬는데 준비된 것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련돼서 중학교, 방송통신대학에서 이 어르신들 상대해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중학교 선생님이. 그분이 저한테 그전에 전화가 한번 와서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 조사에도 교육 환경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도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군에서 감당할 만한 예산은 아닌데, 학교 하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우리 아까 답변 중에 지원청에서 지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옵니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원래는 출연금을 별도로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홍성사랑장학회라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 정관에 이 사업을 첨부해서 홍성사랑장학회라는 법인 아래에 학교를 두고 학교장이나 뽑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방송통신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3년 동안 필요한 시간 수만큼 학교에 와서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졸업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2025년에 도 교육청 4년도 학교 지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100% 다 지원해 주면 너무 고마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립 거기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평생교육 시설로 학교 승인을 받음으로써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출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담당 부서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예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문서로 과장님까지 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 선에서는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별도의 출연금을 해서 또 재단을 만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 사업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교육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단을 활용해서 수련관 재단을 활용할까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홍성사랑장학회라는 좋은 재단이 있으니 별도의 출연금 없이 그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학교 사업을 포함해서 정관을 개정하면 충분히 출연금은 별도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좀 급하신데 제 질문에 집중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출연금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도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실무자인 팀장까지 왔는데 나는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점을…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잠시만요. 그 점을 상기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교육청하고도 또 이게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승인이 나오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중앙에서 또 승인 제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선제적으로 문제되는 것들부터 잘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자체가 우리 군에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노인회도 있고 많은 어르신들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단체들 통해서 설문 조사도 한번 해 보셔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수요 조사도 한번 따져 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설득 있게 대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하신 것이 있으면 하던 대로 또 안 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 보고 올 때 다시 보고해 주셔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만해 야구장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만해 야구장에 민원…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거기에 빗물이 아직까지도 새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제죠? 며칠… 며칠이 아니고 몇 주 전에 비가 조금 왔었어요. 그때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그 기록실 안에 물이 새 가지고 스며들어 가지고 밑에가 흥건하더라고요. 이게 보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층하고 2층 요 사이에 여기가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그냥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배수 관련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2년.

정희

이정희의원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어제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사실 오늘은 못 가 봤어요. 어제오늘은 못 가 봤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스며들어서 새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하면서 야구장을 국제 규격으로 하나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아쉬운 게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그래서 저번 때 마을 순방 때 어떤 민원인이 군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는 숙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려다가 여럿이 있어서 못 했어요. 용봉산 자연휴양림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그렇죠? 또 임대 사업은 남당리 복합 상가는 임대 사업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아서 그거를 책망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이 가능하면 공모 사업으로라도 해서 숙소를 해야지만 전지훈련을 오든 클럽들이 오든 이게 돌아가지 거기 민간인들이 거기다 땅 사서 숙소하고 장사하겠어요? 안 돼요. 하고 임대료를 남당리처럼 싸게 받으세요, 군청에서. 그런 거를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야구장만 잘 지어 놓고 또 체육관 멋있게 잘 지어 놓고 와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오잖아요. 연구 좀 해 보세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의장님 일단은 체육시설이라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의장님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2023년 홍성군 체육회 운영비 정산 관련 자료를 주시는데 의원님들 전부 다 주세요. 의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