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대 마지막 본예산이에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안성시의 농지이용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 실태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 됐든 그다음에 지금 화훼단지가 됐든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농지법 개정해서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엉켜있습니다. 실태조사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농지 이용을 활성화를 하고 불법인 것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에 농지 건축물 대장상에도 근생 올라간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주민들이 한번 기회에 홍보해서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문제가 어떻게 해서 안성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왜 이 꼴을 만들었냐가 주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다 공무원들이 직무를 나태하게 해서 했다, 이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개발행위 한 곳곳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수도, 도로, 농지 많은 데 늘 다른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개발행위 때도 제 부서 협의하고 국과 국이 다른 것은 국장이나 부서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오죽하면 부시장, 국장 노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리도록 가야 하는데 내 것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 문제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성시 망신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화훼단지 간판이 다 주저앉아있어요, 안성시 크게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면 안성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안성시 행정의 안 좋은 면만 보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간판이 다 통째로 쓰러졌어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화훼단지 들어올 때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수년이 지났어도 해결이 되지 않더구먼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의원 되기 전부터 시작한 거니까.

정리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나서서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나중에 소송으로도 번지면 결국은 주민들 피해거든요.

적극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하고 이용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마지막 부탁을 드려요. 다른 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듯싶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윤곽이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안성시가 기본과 원칙이 어긋났어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