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거 하고. 본 위원은 교통유발 계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반건물에 세를 들어서 들어가신 분들은 제 입장에는 억울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경 조례도 만들었고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죠?

당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계수를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상 드라이브스루가 99% 대기업입니다. 민간에서 자기 실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물금 범어에 있는 햄버거 가게도 그렇지만 북정 신기역 앞에 있는 일본의 옷 가게랑 똑같은 햄버거 브랜드 있고.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보는데 물금 가촌에 새로 가구점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대도 주차난부터 해서 교통이 일부 정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당연히 교통 영향에 악영향을 미친 곳에 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