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민원지적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 교류에 의해서 충남도청에서 새로 발령받아 온 강유석 기업투자유치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충남도청에서 홍성군으로 2년간 인사 교류 오게 된 강유석입니다. 의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홍성군의 동서남북 민심을 고루고루 살피시고 역동적인 홍성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중점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과장님, 지금 페이지 324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71만 평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단 40만 평 또 작게 나머지 30만 평 이렇게 나누겠다는데,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말씀 좀…

예, LH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 2안 가 보니까 1안, 2안, 3안을 두고 지금 타당성 조사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1만 평짜리 했을 때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그다음 단계.

그게 1안이고요?

예, 2안은 50만 평, 3안이 한 31만 평 정도 그렇게 우리가 도나 우리가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3안을 놓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3안을 가지고?

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

예, 그래서 그중에 타당성이 통과되는 것이 어느 것인가는 모르지만 전체 면적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2안, 3안을 놓고 타당성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LH와 협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평도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될 거다. 그래서 40만 평으로 나누고 나머지 31만 평은 2차로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도에서 지금 나온 얘기여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안이 가장 유력한 안 같은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사조산업 있죠? 아파트 부지 지금 미리 사 놓은 기업도 있죠? 또 하나는 지금 고압선 철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엄청난 돈이 수반이 돼서 나중에는 국가산단 분양할 때 분양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물론 예타를 통과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또한 과연 한국토지공사나 충남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갖고 가는 건지 우리 군한테 일부 또 부담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대체적인 의견은 우리 군한테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액수도 제가 들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이백억이 아니라 천억 단위 이상을 넘어가는 예산까지 추정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일단 우리가 LH하고 수차례 지금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5일 전에도 제가 국토부 회의를 다녀왔는데 울진에서는 1,500 부담을 하는 걸로 경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규모를 보니까 41만 평이더라고요, 경주가.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는 결정된 바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탑에 들어가면 철탑이 총 8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원래부터 거기는 포함 안 되려고 했다가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확대시켜서 우리가 제안서를 내고 일단 크게를 잡았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철탑에 들어가는 그 이전 비용이 LH가 산정한 게 1,200억입니다, 철탑만.

그렇죠, 철탑만.

그거는 불가한 사항으로 그래서 이미 1년 전부터 철탑을 제외시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사 놓은 부지라든가 홍북읍사무소로 가는 군도 그거를 경계로 해서 신도시 쪽은 일단은 배제가 되는 걸로 지금 LH에서 구상하고요. 철탑, 그러면 철탑도 안 들어갑니다.

아예 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밑으로만 조성했을 때 2안인 50만 평이나 30만 평 부지가 다 그 이하로도 들어갑니다, 충분히.

그러면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예상 잡았던 71만 평 내에 사조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도 철탑도 다 뺄 수 있으면 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3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충분히 수요 조사는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랬다저랬다,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크게 주문할 수 없는데요. 결국은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LH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LH에서는 “100만 평 해도 좋다, 하지만 너네가 수요가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해 주겠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두 가지를 했을 때 역시 지금 2안과 3안 중에서 채택될 확률이 높고요. 사조농산은 우리가 국가산단 아니더라도 신도시 건설 조성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거는 LH가 경제성이 있어서 넣어줄 수 있으면 개발해서 하면 우리는… 아주 그렇게 요구를 처음부터 한 상황인데 만약에 사조가 넣어서 불통이 된다. 타당성이 불통된다 하면 우리는 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빼라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로는 사조는 넣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조농산 건물이 40년 이상 돼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기껏 잘 가야 10년이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다 문 닫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고 또 사조라고 하는 대기업인데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거기까지 해결을 해야 되겠냐. 항간에는 사조농산 통해서 축산 악취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다? 그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냄새 안 나요. 그 냄새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내포신도시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두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까지 나갔고 지금 현 두수 갖고는 냄새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안에 길을 내면서 또 반쪽으로 쪼개 놨기 때문에 더더구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쓸모없는 건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보상가를 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줘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10년 안에 건물 자동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들이에요, 완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봐도 71만 평 전체를 끌어안기는 어려워서 40만 평, 31만 평 말씀하신 것도, 2안 50만 평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고압 철탑하고 아파트 부지하고 사조농산까지 다 피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물론 토지공사나 충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우리 군에서 건의할 수 있는 얘기기… 나중에 우리가 그 땅을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조농산은 안 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피력합니다. 옆 장에 325쪽이요. 홍성제2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산단 코드 번호 때문에 이래저래 말씀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코드 번호 문제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개발을 하게 돼 있고 또 산단이 들어와야 또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 좋은데 이후에 이 산단 코드 번호 이 부분만큼 신중하게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위험 요소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팀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든 주변에 마을하고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 주민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주변 마을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그런 취지로 인해서 지난 12월 13일 우리가 홍북읍사무소에서 주민들 한 50, 60명 모아 놓고 합동 설명회도 했었고요.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자인 홍성산단과 이미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저나, 역시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환경에 오염되는 업체가 오는 것을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충분히 사업 시행에 협의해서 앞으로 조성과 기업 유치할 때 주민과 우리 홍성군 또 이 홍성산단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산단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산단 코드 번호의 문제점을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잘못 그 코드가 들어오면 주변 일대가 다 황폐화돼 버려요. 못 사니까 다 이사 가 버리고, 실제 산단 통해서 인구 증가 우리 홍성군 재정 증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걸로 잘못 들어오면 주변이 파괴되고 원래 계신 분들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변 땅값 문제랄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고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335쪽에 보면 결성전문농공단지 주차장 설치 있네요.

예.

1,500㎡에 50면. 지금 결성전문농공단지는 언제 준공이 됐죠?

2004년 그 당시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4년도 IMF 터지고 나서 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약 20년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20년 됐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설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처음부터 여기가 입주가 다 돼 있었어요, 결성농업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와 가지고 공공시설 용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20년 동안 거기 편의 시설을 좀 업체를 위해서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부지가 농공단지는 법적으로 폐수 처리장을 500평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입구 쪽 맨 하단이 조성 당시에 법적으로 폐수 처리 시설을 하려고 확보해 놓은 공공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동차 부품 업체가 주로 들어오다 보니 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업체가 거의 7, 80%나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폐수 처리장이 필요한 업체는 개별로 폐수 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보니까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입주업체들이 그러면 거기를 폐수 처리장은 이미 설치하는 거는 이미 안 되는 상황이니까 주차장 부지로 좀 해 달라, 편의 시설로.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관리 기본 계획 농공단지를 폐수 처리장 부지에서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했고요. 그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폐수 처리장 용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변경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하여튼, 아쉽네. 좀 이게 나대지가 20년 동안 그 필요성 있는 사업에 빨리 시설을 설치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그나마…

맞습니다.

그나마 전환시켜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농공단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은하농공단지하고 결성, 광천농공단지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입주 기업체가 다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미 분양은 15년, 20년에 100% 다 됐는데요. 현재 가동률은 제가 볼 때는 광천농공단지는 상아제관이라는 8,000평 가지고 있는 업체가 부도 휴업 중에 있기 때문에 휴업 중이라 가동률이 불과 한 60,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지가 원체 커 가지고. 그런데…

알았어요. 광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잘 아셔, 그 지역에 대해서. 있어 봤기 때문에, 지금 광천 같은 데 지금 업체가 그런 큰 기업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흉물이 돼 있어요. 그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내포산단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죠? 뭐 홍성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데 이쪽에 치중하는 것도 좋고 또 들어오는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데 남부권에는 지금 산업단지 이런 계획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거기 김 단지라든가 들어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남부권에 필요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아니, 과장님께서 또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그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전년도에 용역한 걸 토대로 해서 남부권 금년에 광천김2식품특화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기본 계획 설계하는 거 설계하는 거를 계약을 한 사항이 있고요. 다음 업무 보고 때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광천읍이 활성화되고 남부권이 활성화되려면 역시 경쟁력 있는 식품 쪽이나 광천 우리 토굴새우젓 젓갈류도 전국적인 것이고 역시 광천김은 세계적으로 수출도 잘되고 있는 트렌드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전문 그런 일반 산업단지든 그런 쪽으로 클러스터를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광천 남부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팀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뭔가 개발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김 단지라든가 이쪽에 식품 쪽에 많은 물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또 보령하고 연계돼 있고, 고속도로 가깝고 또 광천 역사가 다시 세워지고 있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 실·과하고 협의해서 물류 기지가 홍성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기업지원과에서 좀 크게, 통 크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구상이 됐으면 좋겠다. 뭐 어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좀 검토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과 하면 지금 이번 목표가 투자유치 및 산업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조성도 중요하고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기반 조성을 하려면 물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는 공업용수가 와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공업용수가 와 있는데 우리는 그 공업용수를 쓸 수가 없다. 그 용수 파이프 자체가 응봉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못 갖고 오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한 수도사업소 수도 정비 계획상에도 아직도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은 하신다 하시고 기업 유치 기업지원과에서 일반산단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을 하려고 하면 상수만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 물가 가격 물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업용수를 써야 돼요. 그 상수 용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업용수 공급 최종 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업용수 전용 공급 관로가 삽교 예산일반산업단지까지 와 있고요. 거기서 연장을 해서 한 2km 정도 우리 홍성산단에서 추진하는 대인리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거기까지 도로를 타고 연장해서 끌어오고 그다음에는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공업용수를 끄는 것을 계획을 지금 우리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타 통과가 되고 산단이 시세 고시가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수자원공사 내지는 관련 도나 협의를 해서 공업용수 전용 관로를 인입해 오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면 제가 의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획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계획상으로 진도가 빠지게 되면 한 100억… 100억도 아니죠. 한 60억 정도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타개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기반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왔을 때 정말 나한테 이롭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공업용수 확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하셔야만 지금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꼭 타개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은 계획만이 아니라, 꼭 타당성이 아니라 계획해서 꼭 목표 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 사) 민진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 사업과 전년 대비 변경된 사항,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칭찬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11월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된 공모 사업에 저희 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50개의 군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됐고 대상자가 3만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홍성군이 제일 많은 1,200명의 대상자를 확보하는, 그래서 예산을 결국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사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그분들이 행복해지시면 결국 우리 홍성군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릴 말씀은요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건데요. 현재 저희 홍성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충남에서 MOU 체결을 해서 그 근로자들을 저희가 받고 또는 자체적으로 시행은 우리 다문화 가족의 친인척들을 모시고 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혹시 MOU를 맺어서 조금 확대할 생각은 아직은 없으세요?

글쎄요… MOU까지 지금부터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해도 우리 지금 농가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다 충족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어느 정도는 충족이 가능한가요?

예, 올해도 신청한 만큼 다 100%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많은 업체가 사실은 저희 의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여라도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홍동농협에서 공공형 중개센터를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홍동농협 말고 일반 농협에서도 사실은 운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정부랑 지자체에서는 홍동농협 외에, 즉 전국의 23개 농협에 관련된 예산을 한 6,5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가 올해는 한 1억 1,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농협보다 홍동농협이 앞서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논산 연무읍이라든가 당진 대호지, 부여 세도농협서도 공공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형으로 가야 이게 맞다.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 군에서 할 때는 인력도 좀 어렵고 할 경우에는 농가 단위로 딱 지정이 돼 있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해서, 그거는 쉽게 해서 하루, 이틀 필요한 농가에도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딱 그 5개월이면 5개월 그 농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흘이라든가 한 20일 동안 필요한데 갖다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공공형 근로자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확대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에서 10대 품목의 지역별 농촌 인력 중개 수요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인력 수요가 2019년보다 무려 9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충남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연간 평균 증가율이 92%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과수와 노지 포도에 많은 인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서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농협에서 이 업무를 할 때 여러 어려움도 있다고 하죠, 사실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 농협에서 인력을 받아들였을 때는 국민연금을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민연금을 저희…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휴 인력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절차가 조금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 측의 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과 이 농협과 현장이 조금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거를 정부 차원에 계속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고통을 좀 많이 받았던 여러 가지 농가들의 아우성을 작년에 민원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59억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일몰된 사업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상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08년도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활성화된 게 맞고 실질적으로 저희 홍성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어느 정도 잘 조성이 되어 있죠, 현재로는?

예.

지금 저희 단독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한 7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7곳이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중간에 지금 2월 초에 도에서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7개 마을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몇 개 마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예상하기로 한 2개 마을 정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그거는 되면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만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랑 지자체 예산이 동시에 투입이 됐는데요. 관련돼서는 사무장 활동비라든가 또 본 가입 지원 또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교육 등의 예산이 투입됐던 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국비가 삭감되면서 군 지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1,115곳이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저희 지금 홍성 문화관광과에서는 워케이션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와 함께 이 워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 홍성군에 이 스타팜 농장이 좀 있나요?

스타팜은…

스타팜은 없나요?

예, 아직.

이 스타팜 농장도 결국은 예산을 지금 올해까지만 하고 100% 또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한 100곳 정도가 되는데 다행히 저희 홍성군은 없는 형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휴양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우리 장곡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돌봄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는 어느 정도 업무 협조가 되고 있는 형편인가요?

지금 모든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그 돌봄 마을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습니다, 10시부터.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 참석을 했고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고, 단지 이제 문제가 이게 넘어올 때, 운영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이제는 확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막대한 예산 한 194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혁신전략담당관보다는 농업정책과와 어울리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하드웨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냐면 농촌의 이 마음 돌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마음 돌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거든요. 그중에서 농촌 지역의 주민 자살률이 도시보다 1.5배가 높은 상황이에요. 좁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또 혼자 고립되다 보면 우울증 등 비롯해서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특히 농촌 지역과 관련돼서는 이런 돌봄 서비스 안에 마음 돌봄 서비스를 좀 상시적으로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이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나머지 여생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시겠죠?

하여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치유 농업도 괜찮고요. 또 심리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괜찮고요, 정기적인 집단 상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한 취미 교실을 열면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농업정책과 팀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진짜 농업과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진짜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몇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군수님의 홍성군정의 농업 정책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기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면 지금 어차피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김태흠 도지사님 방향하고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방향 자체가 이슈가 두 가지거든요. 스마트팜, 청년농. 저희도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거기에 거의 농업 관련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특히 그 스마트팜 운영하는 청년농들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농식품부로 해서 중앙정부 기조 차원으로 가는 거의 보편적인 방향성이고요. 지금 이렇게 쭉 그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내포천애 쌀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내포천애 쌀의 주 품종이 뭐예요?

삼광벼.

삼광벼예요?

예, 삼광벼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내포천애 쌀 그리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해나루 쌀로 유명한데 당진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당진시도 해나루 쌀이라는 고품질 삼광벼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 지원금을 주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전체 수매에서 내포천애에서… 그러니까 삼광벼죠. 삼광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 정도쯤 되십니까?

글쎄요, 지금 수매는 딱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삼광하고 친들. 두 가지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들이 조금 더 많다고.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당진 해나루 쌀하고 내포천애 쌀하고의 그 원료곡은 똑같은데 왜 우리 내포천애 쌀은 당진 해나루 쌀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우선은 벼 품종 자체가 삼광이 조금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 조금 농민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조건이, 여건이 있죠. 병충해에 약하다든가 비가 많이 오면 도복이 심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줘도 심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해나루 쌀이라든가 다 전체 삼광으로 갈 테지만 저희는 다른 품종을 많이 심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 있는 삼광벼를 중심으로 해서 해나루 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군민들한테, 농어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삼광, 운광, 예찬, 해들 여러 가지 18개 품종이 있지만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의 집중적인 포커스의 원곡을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도복이 심하다든지 병해충이 약한데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 쓰러짐 현상이 발생을 하면 농가들은 그만큼 부담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지자체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해서 압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내포천애 쌀 원료곡 수매 지원해 봤자 이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 경쟁력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작년부터 장재석 부의장님도 건의를 해 주셨고 저도 건의를 해서 벼 수매통 지원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지금 벼 수매통이 우리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9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수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5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이 서 있는 게 약 567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당 100만 원씩인데 그래서 이번에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조금 수요가 이렇게 있으니까 더 좀 해 달라 그래서 약 300개 정도만 추가하면 수요를 맞추겠다 그래서 867개 정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800에서 900개 사이면 RPC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다 해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 사업으로 한 3년, 4년, 5년 꾸준히…

아니요, RPC까지 다 할 거예요.

다 한 번에?

예.

한 번에 그냥 일괄 해갈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감사드리고 보령시 벼 수매통 같은 경우도 이제 농협하고 지자체 군비 농협 매칭 사업으로 50% 지원을 한 게 21년도 사업이에요. 우리는 사실 3년이 지난 시점인데 우리는 이런 것도 지금 보령시는 21년도 그 당시 시장님이 군비 50%, 농협 자부담 50% 해서 이미 3년 전에 이거를 시행을 했던 건데 우리는 이제라도 간다니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국가산단도 생기고 그리고 남부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줌벵이뜰 해제, 농업 지역 해제 같은 거 있는데 지금 32년 동안 묶인 비수도권 절대농지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구 감소도 요인이 될 테고 인구 감소에 따라 농가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다 보니까 내포 같은 경우는 국가첨단산업단지라든지 철도 이런 산업시설이 오는 곳 혹은 남부라든지 이런 데 기업이 유치할 만한 곳, 첨단산업이라든지 물류센터 같은 곳에 절대농지를 대폭 완화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요 근래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농업정책과니까 이 부분은 경제과랑 도시, 건설 다 해당이 되겠지만 이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우리 농업정책과의 어떤 스탠스가 있는지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정부와 지사님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군도 스탠스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한 번 여쭤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또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완화해 가지고 산단이라든가 옛날 같은 경우는 최고 문제가 됐던 게 축사였거든요. 경지정리 지구에도 축사를 건축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환경문제까지 대두됐었는데 어차피 이제는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지 잠식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불가분의 방법…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쌀 생산이 넘쳐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농지 감축이라는 그런 논… 쉽게 얘기해서 밭은 조금 살려 둘 필요가 있고 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단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흡수돼야 쌀 적정 생산에 맞춰 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1년에 16만 8천 톤의 잉여 생산량이 남아서 50,000ha 정도쯤의 벼를 재배하는 농지를 밭작물로 기반 조성을 했을 때는 지금의 공급가 추이가 맞춰져요. 그래서 홍성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오죽했으면 지금 비수도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도 원래 시·도지사가 30만㎡에서 100만㎡ 이하로 세 배 이상 해제할 수 있는 직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지 규제도 그와 같은 방편으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농산물유통센터 그 부분은 참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단,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관한 우리가 소위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이 과연 몇 개가 될까요. 고추 농가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가 유명하지만 농가 재배 수로 따지면 홍성군이 더 많아요. 농가 면적도 충남 관내 1, 2위를 할 거로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 이제 사실은 수도권에서 마지막 종착지인 홍성역에 그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신데 저는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성군 자체만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필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장,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야 돼요. 농산물유통센터가 주변에 없는 청양이라든지 예산, 보령, 홍성, 당진이 있다고 하면 광역별까지는 아니어도, 충남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장항권, 가칭 장항권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방향을 이제는 권역별로 시군이 통합이 되는 마당에, 인구가 감소되고 통합되는 마당에, 그 시군에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도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관내 11개 농협에 의존해서 농협에서 생산되는 거, 들어오는 거 해 가지고 경쟁력 갖춘다? 무슨 수로 어떻게 이거를 농업 경쟁력을 갖춥니까? 그런데 권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홍성군 자체만이 아닌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복합 시군이 조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같이 출자를 해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경쟁력에서 살아남는다. 그게 농가 소득도 지키고 앞으로 인구 절벽에 농업군, 시에 어떻게 보면 대책 방안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꼭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도 홍성군 내에서도 농협끼리 조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하려면 서로 물건을 낼 때 서로 자기 조합을 통해서 그거를 유통시키거든요. 그래야 자기들 실적이 올라가고 매출이라든가 소득에 올라가는데 조금 타 시군까지 할 경우 그쪽에서 우리한테 물건을 줄까 그런 의구심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타 시군이랑 같이했을 때 같이 공존 상생하는데 우리한테 물건을 줄까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같이 연합으로 가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는 아니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그리고 그 농협을 잘 아는 조합장님들하고의 그래도 의견이 나온 부분이에요. 한 분의 농협 조합장이 아니라 대다수 농협 조합장들이 나온 의견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주고 그게 방향성이 맞다면 홍성군에서도 시도를 해 볼 만하죠. 그런데 그거는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대구시도 지금 밑에 있는 어디 편입한다고 그러지. 충북 어디는 무슨, 무슨 두 개 통폐합한다고 그러지. 청양은 10년 뒤면 만 오천이 될지 2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서 통폐합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당장 통폐합은 안 되더라도 가야죠. 내포신도시 도시 조합이 설립된 것처럼, 예산군하고 홍성군과 함께 공동으로 가는 방향처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그거는 법리 검토라든지 그쪽 면은 타 시군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온다면야 저희도 마다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양군이든 당진시든 보령시든 시장, 군수님들의 의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단독으로 이거를,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드는 거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못 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수많은 100억, 200억을 투자를 해서 1년에 나는 10억, 20억에 대해서 적자 감당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뛰어드는 건데 그거를 하나의 집약체로 해서 5개, 3개의 시군이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줄겠죠, 경쟁력은 높아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군수님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기조를 갖고 있는지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저도 국가에 대한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스탠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저는 과장님 한번 칭찬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 공무원상이라는 것은 정말 말보다는 행동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때부터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정말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뛰고 또 의원들이 말씀, 건의, 제안 사안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와서 설명을 또 자세히 해 주시는 그런 공무원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농업 정책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농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도와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분발하시고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염려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지금 APC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6대 때부터 그런 유통 센터를 한번 건립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또 최근에 저도 기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생산한 거를 가지고 유통 센터에 물건을 모아 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가락동시장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정윤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 조합장님들 협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인근 시군 지자체장들 또 그 시설, 이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로망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그 역할. 그 삼위일체가 맞춰졌을 때 그런 생산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하여튼 판매를 해 줄 때는 과잉 생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뭐를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소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사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군수님 공약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해 줘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여기에서. 우리가 도청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또 철도망이 다 갖춰지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먹거리센터 있죠, 그렇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는 봤을 때 부당하다.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제가 고민해요, 앞으로. 고민, 고민거리예요. 그 옆에 생햄공장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지, 우리 건물이에요. 위탁 주기 위해서 상당히 특혜성에 의한 위탁이 지금 가고 있어요, 한 군데를.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 도로망 발주하는 발달된 얼마나 좋은 장소가 먹거리센터예요. 그리고 그게 확정된다면 뒤에 부지, 먹거리센터 도에 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도 사용 승낙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동선이 갖춰진 그러한 센터를 이용할 그러한 큰 틀 한번 구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품목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스마트팜 도지사 공약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좋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거든요, 교육. 교육은 어떻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팜 운영할 대상자, 청년들을 모집하면 그 사람들을 그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로 그런 쪽으로 하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혜전대학교에서 하이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십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지사 공약에 맞춰서 혜전대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스마트팜 교육을. 그것 좀 연계시켜서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기술센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해외에도 교육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이런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보면 2025년도에 이 시설을 준공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교육 채널이 전부 갖춰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4.1ha. 여기 보면 경영 실습형 시설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절반, 12,000평. 그리고 12,000평은 자립형으로 분양을 하겠죠. 그렇죠? 25년에 준공하는데 분양을 할 정도 되면 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작하니까 올해 추경도 좋고 혜전대학교에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연계해 가지고 여기가 힘들면 혜전대학교 연계해서 하이브 사업 지금 학생들 뽑고 있잖아요. 전액 장학금 지급해 가지고.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우리 대학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야 우리 농촌이 발전하지 지금 농업정책과는 따로따로, 기술센터는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혜전대학교 하이브 사업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통합해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몇 마디 할게요. 항공 방제는 구상이 완전히 나왔어요, 금년에?

항공 방제요? 예.

어떻게 실시할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직까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현재 지금 AB지구에 항공 방제 관련해 가지고 갈산하고 서부 농협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나머지는 ha당 9만 원씩 두 번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예정이고 특히 항공 방제는 드론을 많이 가급적 이용해서 하는데 먼저 우리 드론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농협에도 부탁을 해 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드론 방제단이 생겼으니까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많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민 부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돼요?

예?

농민들의 부담은 작년과 금년에 차이점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차이점은 없는데요. 농협에서 부담하는 자체가… 저희가 보조 나갈 때는 50% 우리가 군비로 주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부담을 해 달라 했는데 농협별로 부담률이 다 달라요. 어디는 농협에서 30%, 어디는 한 40% 해 주고 어디는 뭐 10% 지역 농협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조금 어떻게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 지원금을 협의할 때 같이 프로테이지도 맞추지 못해요? 이게 안 맞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농사짓는 사람과 어떤 면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방제료가 차이가 있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농협 조합장들 설득을 시켜야지. 같이 묶어야죠, 같이. 그렇잖아요. 같이 농사지으면서 각 군에서 지원 주는 거는 똑같이 지원받아 가며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면 돼요. 이거 협약 다시 하세요. 조합장님들 회의할 때 쫓아가세요. 쫓아가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민들 부담이 똑같아야 된다. 드론 얘기를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끝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된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방향으로 정리가 된 논은 컴퓨터에 입력하면 빈틈없이 방제가 돼요. 그런데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은 저쪽 구탱이 갈치 꼬랭이처럼 나온 거는 그냥 간다고요. 그리고 외부 사람이 오면 어느 정도 압력을 가지고 싸 줘야 농약이 벼 포기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그렇게 추진한 건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당신들 몇 프로 하십시오. 그 대신 항공 방제는 우리 홍성군에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쓰십시오. 그래야 우리 보조금 나갑니다.” 하십시오. 그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해서 같은 농협끼리 똑같아야지. 어디 농협은, 부자 농협은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열심히 해 주고 아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성군의 대표 브랜드가 없어서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청양고추가 무슨… 청양이 고추가 주산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 선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이나 음성만 하려면요 고추 농사짓는 거 3분의 1도 안 돼요, 청양군요. 그런데 청양고추로 이상하게 글자 그게 씨알이 먹힌 거예요. 우리 과장님, 삼성이나 LG가 몰라서 맨날 매스컴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를 자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홍산마늘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거 같더니 요새 또 조금 팔리니까 그런가 되지근하대요. 이거 계속해야 돼요, 계속. 조금 잘됐다고 그래서 중간에 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쌀도 그렇잖아요. 같은 삼광인데 당진 해나루 쌀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 우리 쌀은 덜 알려져 있고. 서산 뜸북이 쌀도 그래요. 우리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더 질의하실… 최선경 의원님.

지금 의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벼 건조료 가지고 장곡농협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이 건조료도 각 농협마다 천차만별인 걸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 수수료 받는 자체가 조금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니고 홍성농협 같은 경우는 재정이 많으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재정에 따라서 지원율이 다른 거지 큰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아직 지원해 주는 시군은 하나도 없고 지금 3개 면 거만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사업비로 환산할 때 6억 7,300. 세 군데만 할 때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한 1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한 우리 군비 재정으로는 쉽지는 않겠다 이거는 금방 해결해야 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회의 있을 때 가서 그런 제안도 해 주시고 차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것도 전략적으로는 도에 건의도 하셔 가지고 도비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지금 의장님께서 항공 방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 항공 방제 예산 증액시킨 거 이유 알죠?

예.

보령시는 전액 농민들한테 항공 방제를 해 줘 가지고 증액시킨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자부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꼭 50%를 농협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부족하면 좀 더 세우더라도 농협이 예를 들어서 어디는 30%, 40%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70% 주고 농협이 30% 부담하면 우리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어디는 10%, 어디는 20%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부러지게 집행부에서 그런 농업 지원하는 것도 정확히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확실하게 전개돼야지. 우리 정책과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벼 건조료에 대해서 15개 시군에 건조료 지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조료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RPC, DSC에서 수확을 해서 벼 건조를 하는데 들어가는 생산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RPC에 들어올 때는 그 산물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적정하게 15도 정도로 수분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에서 15%까지 낮추려면 7%를 감량해야는데 그만큼 거기에 건조를 시키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수수료를 받습니다, RPC나 DSC한테.

농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시는 그만큼 농민에 대한 정책이 잘된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DSC나 RPC 같은 경우 벼 수확철 건조에 들어가는 기름도 필요할 테고 전기도 필요할 테고 가스도 필요할 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50%를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결국 농민들에 대한 소득 보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벼를 건조시키고 나머지 분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kg당 5원인가 10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은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맥락이 맞고 결국은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부담은 지자체가 50%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한테 받을 돈을 지자체가 부담을 해 주면 농가 소득 증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무슨 이상한 스마트팜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고. 참, 그래요, 이게 우리 현 실정이에요,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65세 이상 고령의 농가, 농어민들은 체감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30년, 20년 앞에 있는 뜬구름은 잡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 홍성군에 대한 농업 정책 방향성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저도 항공 방제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항공 방제가 하다 보면 벼농사에 있어서 몇 차까지 항공 방제를 실시하게 돼 있죠?

저희가 지금 주는 것은 2차분 정도.

2차분까지 주나요?

두 번 것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협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1차 방제, 2차 방제를 따로따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 1차 방제가 하는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가장 1차 방제가 중요한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뿌려 줘야 벼농사에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는데 부분, 부분 날짜들을 변경하다 보니까 항공의 효과성을 완전히 떨어트리고 있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거 한꺼번에 1차에 몰아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홍성군내에 다 방제를 해 주자. 그러면 2차에 가서는 어차피 농협에서 지원은 나가니까 2차에서는 농협에서 책임져서 가는 방향으로 끌어가면 충분히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1차 나눠 주는 예산은 1차에서 우리가 전체 방제를 하잖아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 나와요. 우리가 1차, 2차에 나눠 주는 예산이나 1차에서 한꺼번에 뿌려 주는 예산이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성은 굉장히 높다. 이게 농협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해요.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이 부분을 1차에서 한꺼번에 해서 방제 효과성을 거두는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 한번 드리고요.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 같이 공유 좀 해서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정기 인사로 민원지적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님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손병옥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형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복호규입니다. 군민과 함께 홍성군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옆에 서며)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부임하시고 또 업무 보고 시간에 인사까지 친절 실천하시는데 보기 좋습니다.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의원님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최우선이 친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구 정문도 철거하고 안내소도 인테리어하고 입간판도 교체하고 좀 깔끔해졌어요, 그렇죠? 많은 것이 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단체복도 입고 친절하게 지금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변해야 될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 민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 관내 본청에 들어서면 차 댈 데가 없어요. 하여튼 누구 차가 됐든 간에 저희들도 차 대기가 힘들거든요, 의원들도. 늦게 오면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몇 바퀴 돌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돌아가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이 본청 내 주차, 주차시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진짜 주차해 가지고 민원 볼 수 있는 그러한 친절 서비스를 2024년도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앞으로 홍성군민을 위해서 좀 잘 친절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고충을 겪는 일이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사유재산과 다 연관돼 있어 가지고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우수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재조사를 할 때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홍성군에 지금 현황은 조정금 표준지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희가 경계 협의라든가 경계 결정을 할 때 모 지자체의 경우는 경계 협의 및 경계 결정 이후에 보통은 표준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수가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협의가 어려워져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전에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세외 수입도 관리가 좀 쉽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도 좀 되고 그다음에 민원도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은 좀 어떤지 해서 궁금한데 혹시 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름하고…

지적재조사팀장 이영철입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따로 별도로 표준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거 같기는 한데 지금 법령상으로 미리 표준지를 결정한다거나, 재조사에서 별도로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좀 알려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는 조정금 표준지를 운영하고 그거를, 저희도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선명한 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하고 “아, 지금 땅이 이렇게 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게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를 보여 주니까 훨씬 더 민원도 적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 세수가 누락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던 우수 사례가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홍성군에서도 드론 영상을 촬영하고 저희가 이제 경계 협의할 때는 마을 단위로 현장 상담실을 이틀에서 3일까지 운영하면서 항공 사진 보여 드리면서 경계 협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예, 정확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지적도 보면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홍성군 특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도 많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드론 기술이 뛰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모두 다 팀원들 한마음이 돼서 저희 홍성군의 밝은 얼굴을 대하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 홍성군의 친절도 또 청렴도 그밖에 일의 능률성까지 모두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1월 인사 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시죠. 수산정책팀장 김광덕입니다. (인 사) 연안관리팀장 김대겸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 가셔서 지금 해양 업무를 아주 촘촘히 세밀하게 잘 해 주셔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 놨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처리 지원이 그동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면 2020년도서부터 계속 연수가 가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업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2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과연 우리 서부면에 해안가에 있는 그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이미지 손상, 홍성군에 대한 정말 기대했던 것이 마음의 상처로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올해는 전혀… 예산이 작년도까지 7,200만 원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제로예요. 전혀 10원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쓰레기 수거하려면 최소 한도가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연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0톤 정도는 수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족분이 한 80톤 정도 한 3,000여만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2월 5일에 해양수산국에 회의가 있어서 건의 사항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도에서도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확답을 못 주는 상황이기에 저희들이 7월에 추경이 있을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가 4월에 추경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그나마 우리 홍성군 예산이 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하여튼 명심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양도우미… 바다환경지키미 지원하고 해양환경도우미 지원 같은 것이 지금 예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해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차선책을 좀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노인 일자리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인들이 걸어서 갈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서 수거해서 다시 주변에… 자동차에 다시 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를 못 한다면 또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해마다 절반으로 뚝뚝 잘리잖아요. 이것을 차선책을 분명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염두에 두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꼭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꼭 좀 관철시켜서 우리 서부면 해안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올해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예.

궁리항 어촌뉴딜사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된 거죠?

예, 마무리는 저희들이 사업 기간은 2023년도까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인계인수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이 이제 20년도부터 4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수가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다 점검을 하나하나 전부 다 했어요. 미비 사항 같은 게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9가지가 작게, 크게 이렇게 나와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하자를 다 보수를 하고 그때 이제 인계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딜사업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하기 위한 어떤 인건비든 이런 것들은 일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소식도 갔다 왔고 어울림센터의 활용 방안은 좀 마련이 되셨나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갯벌 체험하면 이제 소득 사업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소득 사업을 하려면 10% 자부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 사업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소득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갯벌 체험을 할 때 그냥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것 정도는 괜찮다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은.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결정이 지금 됐나요?

지금 2월… 동향보고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월 19일 자 어제 날짜로 궁리어촌계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마을이 조금 정착이 되면 거기 추진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같이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도 지금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사항도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가 또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도 비슷한 그런 유형의 건물인 거죠?

그거는… 원래… 뭐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사항뉴딜에 들어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궁리항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궁리항 어울림센터가 또 흉물로 남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잘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512페이지에 보면 광천토굴새우젓업 국가중요어업유산 1차 평가 통과한 거 같아요?

예, 1월 24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광천에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이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광천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천토굴새우젓업 수산물가공업이에요, 그렇죠? 이게요.

지금 광천토굴새우젓업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이거를 가공적으로 해서 ‘가공업’을 넣어 달라고 그래서 명칭을 조금 바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광천토굴새우젓‘업’이 아닌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그래서 이게 어업 유산인데 가공업이라는 것은 조금 현대하고 믹스가 되는데 저는 조금 의아하고 이렇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실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광천의 독배마을에 자연 토굴이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 토굴을 지금 수십 년 돼 가지고 그게 좀 보전되고 또 저장이라든가 이런 큰 역할에서 홍보하고 또 이 어업 유산이 되면 또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목적을 좀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새우젓업… 예를 들어 가공업 포함시키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새우젓 가공이라는 건 단순하잖아요.

지금 이해를 하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광천토굴새우젓이 있는데 이 광천토굴새우젓은 광천 토굴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천 토굴 자체 그거를 보전하고 유지를 해야만 광천토굴새우젓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생산이.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천 토굴을 보전하고, 유지시키고 이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업 유산이라는 게 1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살이라든가 돌을 쌓아 가지고 옛날 재래 방식 그대로 내려온 거, 그래 가지고 물이 빠지면 거기에 갇힌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거를 보전하는 게 어업 유산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한 거예요. 이게 순수 사람이 파 가지고 자연 토굴이 보전되면서 토굴에 관련된 어업 유산이 저는 이렇게 승인돼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로 하는데 지금 이해는 가요,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는 뭐 가공이라는 것은 새우젓을 가공해서 저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토굴새우젓업에, 예를 들어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이라는 것은 확대성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지정돼도 별 효과가 좀 부족할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광천 토굴을 유지하고, 이제 낙석에 위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이 되면 한 3년간 7억 원의 사업비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써서 토굴을 안전하게 보수도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연계시켜서 토굴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어업 유산 지정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거기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1차 평가 서류 평가 때 열 분이 참석을 했는데 한 분만 반대를 했었고 아홉 분은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정이 되면 효과 면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홍보 쪽에서도 뭔가 와닿는 그러한 실적인 어업 유산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는 그냥 저는 않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토굴을 진작에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산이 이제 공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올 거고 그래서 토굴을 관광화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하는 건 어떤가 한번 과장님께 제시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저는 509페이지에 보면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보구역 지정하고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하고 관리…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해제를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해제,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수자원보호구역, 천수만에 있는 분들조차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수보구역의 지정과 또 관리 부분이 여러 가지 이원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이원화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하거든요. 왜 수자원 해제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 또한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1980년도 이때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긴 했는데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 상위 기관에서도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특별한 정책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궁리부터 남당항 거기까지 개발을 하는데 약간은 수보구역이라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점차 해제를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의 범위가 100만 제곱미터 그 수준이거든요. 실은 많이 크지는 않은 부분이고 지금 도 건설정책과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전에도 의회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홍성호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한 100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제 건설정책과하고 협의를 갔었는데 거기서 특별히, 정말, 그 사업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해제를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쪽 궁리부터 남당까지 필요한 지역만 골라 가지고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보호 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법령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에 수보구역에서 이제 금지하는 것들이 있지만 한 몇십 가지를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수보구역에서도 어떤, 어떤 거는 된다. 그런데 저희들조차도 이제 그 법을 안 보면 실은 알 수는 잘 없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수보구역을 아무튼 저희들이 군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궁리부터 남당항에이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육역부는 지금 죽도 같은 경우에 집이 있는 부분도 수보구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현황으로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현황?

예.

그러면 과장님 현황을 맞추기 위한…

육지… 육역부.

육지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해역 부분에서도 이제 제방 같은 경우는 지번이 부여가 된 데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수보구역을 그런 부분을 해제 일부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겠네요?

예, 현황하고 맞추고 진짜 개발 계획이 있는 데만 해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