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 차례 감사나 회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안성시가 현장을 너무 몰라요. 야외운동기구 설치합니다.
우리 동네에 했어요. 비루한 동네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설치된 곳도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아예 시에서 방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왔는데 이것은 마치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밀어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있잖아요. 야외운동기구 시민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 드리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현재 그게, 실태조사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지만 유지관리계획에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점검하고 통보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항상 기구나 모든 물건들은 유지관리 계획이 있어야, 유지관리 계획도 없습니다. 점검계획만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가는 건데요. 이것은 보면 마치 어느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어느, 어느 곳에 필요한데 개략적으로 5억, 3억 했는데 이 예산 범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요.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지. 늘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냥 누가 시키니까 “이것 해 봅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안성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보고 예산도 수반 사항, 예산도 예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떡 나눠 먹듯 “이 정도에서 해 주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CCTV하고 똑같습니다.
마을에 하나씩만, 한 개 이상 못 하도록 한 것을 지금 수십 개씩 하면서도 그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수요파악도 하고요. 실태조사해서 예산도 다시 한 번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어느 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