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100% 통과, 패스, 인정일 때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혹시라도 변수가 생긴다거나 생태계 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또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생태조사 용역에서 뭔가 또 미흡점이 나왔을 때는 굳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0%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100% 될 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더 낫지 우리가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2월 달이 되든 4월 달이 되든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더 맞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어떤 절차가 아니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수질관리과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어떤 연구 용역에 관해서 뭉태기로 1년 치 걸 다 올리세요.

이 용역을 다음에 이 용역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텝 바이 가는 이런 용역들도 많은데 이것도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마치 이거를 1년 치 거를 용역을 쫙 다 올려놓고는 통과되면 통과하고 바로 1년 만에 끝낼 거다. 그거는 저는 집행부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안 돼 가지고 그 뒤에 용역을 못해서 예산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