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주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황준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37쪽 홍성읍 오관리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더불어 듣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시고 있는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현재 홍성도서관 뒤편에 지금 4명의 소유자로 구성된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요. 거기다 2단 3층으로 주차 면수 190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코자 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토지주분들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되셨나요, 아니면…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일부는 수락을 한 상태고 두 분 정도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오관리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도심지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홍성천 친수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며칠 전에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도심 활성화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요.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복개천을 결국은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지금 그러면 그 주차 공간만 가지고 190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텐데 주위 상권 상인들한테 주차 공간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들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생각이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현재 복개 주차장이 237면이고요. 하상 주차장이 226면 해서 463면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관리 주차타워하고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하고 저희들이 또 오관8리 주차장을 포함하면 491면 정도가 되거든요. 확정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숫자 면에서는 비슷하게 조성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홍주요양병원 주변 공설 주차장을 한 80면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을 경제정책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 몇 면 정도죠? 몇 면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것이 150면 정도 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50면 정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미확정된 게 28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대략 한 6백, 7백, 한 7, 8백 대 정도…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총사업비는 당간지주 앞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636면 정도.
영식
권영식의원
6백 정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 정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좀 철거하는데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아직까지 풍수해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철거한다는 그런 것들은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향후를 대비해서 여건 변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일단 그 주변에 상인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차대수 한 800대, 700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도 그 주위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 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민들과 또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 걱정거리를 다시 우리 홍성군에서 집행 기관에서 반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어떤 기사 내용을 좀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두 번째로는 제가 평상시에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성읍내 시내에 원도심에 보면 진입로 주차장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사실 옆에 불법 주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데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번이나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다 받치는 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는 있는데 모서리 부분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는 주차를 못하게끔 봉을 설치하는 것도 어떠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어렵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발생하는 부분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설치하면서 효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사고가 없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산림조합 앞에 보면 임시 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임대로 해 가지고 임시 주차장 하고 있는데 작년 말인가 아마 조금 비 오고 그러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작년 명절 전에 조금 그 잡석 같은 거를 깔아 가지고 많이 보완이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주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인데 그쪽에 앞으로 우리 철도, 7월에 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사람도 많이 오고 그쪽에 많이 사람이 붐빌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그거를 매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그것까지 저희도 검토를 중인데요. 지금 어쨌든 예산 형편상 지금 즉시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요. 지금 보면 고암리 옛날 어린이공원 자리죠. 주차장을 57면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고 아시겠지만 옆에서 바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하자마자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찰 겁니다. 사실은 이게 효과가 주변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 적극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해야 포장도 하고 제대로 갖추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크게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먼저 주 질문에 앞서서 우리 버스 승강장 많이 개설하고 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2012년부터 한 14년 그 정도에 우리 홍성군에 버스 승강장 종류가 총 86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다양성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규격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일한 거 알고 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홍성군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버스 색상이라든가 승강장 색상 규격 같은 게 많이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도 잘 실천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내포신도시하고 그런 사업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종류가 또 다양해지는 거예요. 색상도 또 변화가 심하고 규격도 안 맞고 그래서 규격이라는 것은 많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크기는 커도 되지만 홍성군을 바라보는 진짜 그것도 랜드마크라고 보면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격화가 왜 자꾸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승강장도 있었고 읍·면에서도 설치하는 승강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표준화를 해서 디자인을 확정하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내포신도시가 신도시만의 디자인을 맞춰서 신도시는 다시 조성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내포신도시와 홍성을 일치시키겠다는 거는 좀 어려운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홍성이나 내포신도시 외의 지역만이라도 통일성 있게 앞으로 설치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한번 용역을 해서 예산도 사용했는데 그것을 홍성만의 승장장을 조금 제작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산림조합 보건소 앞에 주차장 잘 만들었어요. 여러 면도 확보돼 가지고 숙원 사업을 이루었는데 거기 진·출입 부분에 광천에서 예를 들어서 홍성 쪽으로 만약에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가각이 상당히 좁고 또 진·출입이 상당히 좁아요. 이왕이면 그 넓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오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보완을 제안드리겠어요. 검토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좁으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인도가 연결되면 주차장도 좀 진·출입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인도하고 바짝 붙어 가지고 좁은 상태에서 인도를 잘못하면 타고 넘더라고.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홍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가 이게 완전히 보고가 끝난 거예요? 이 내용 보면, 535페이지. 535페이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535페이지. 이거는 작년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올해부터 다시 조성 사업하고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먼젓번에도 의회에 보고할 때도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실시 설계 용역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보고해 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 군민들도 군민들이지만 금마 면민들도 공청회도 해 주시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또 숙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군의 숙원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맞지 않는 사업 계획 수립을 우리는 의회 쪽에서 많이 제한을 했어요. 감안하셔 가지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비하면 진입 도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 544쪽에 농어촌도로, 홍양저수지 진입 도로 확·포장.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306호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 뭐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현재 지금 추진돼서 5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 기존에 잡혀 있는 도로 확·포장입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재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홍양저수지 진입 도로 공사는 실시 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보완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보면 536쪽에 우리 공영 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마면 의원으로서 민원이 있어요, 몇 가지. 그렇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착수됐으면 좋겠다. 마을 민원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거기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거기 자꾸 민원 생겨 가지고 작업이 중단됐다든가 이런 사업 계획 수립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광천 주차장 보완 사업 있잖아요. 최대한 6월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리모델링 사업.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광천 주차장요?
장재석의원
버스터미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실시 설계 중이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뭐 6월까지 가 가지고 작업 보고를 하시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를 줘서 읍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 연찬 다 과에서 했던 일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문병오의원
그래도 어려운가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내포신도시 효성아파트 앞에 지금 승강장이 버스는 서는데 승강장이 없는 것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설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대충 언제쯤 가능한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상반기 중에는.
문병오의원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아직도 그 주변에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버스 타려고 하는데 승강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 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살피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가 버스를 타려고 해서 제가 같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정도 비면 많이 오는 비가 아닌데 승강장이 삼면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앉는 좌석 있잖아요. 비에 다 젖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뭐냐면 이거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냉난방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대도시처럼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약간의 비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버스 승강장 안에요. 제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가 들이치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 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그런 모습들이 제 눈으로도 목격도 됐고 직접 제가 체험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 전수 조사 다 해 보셔서 아마 지금 나가 보시면 의자에 비 젖어 있는 거 지금 나가 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마치시고 나면 한 번 정도 점검해 주셔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 확신하시고 결과를 어떻게 하실지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549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운행할 예정입니까, 7대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어디 운행을 한다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구입할 때는 저상버스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올해 7대를 구입하게 되고요. 지난 3년 동안 5대씩 계속 구입을 했거든요.
문병오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짚고 올라가기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장애 계신 분들도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의 문제점이 뭐예요? 운행을 했을 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방지턱, 이런 데가 저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방지턱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지금도 방지턱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저상버스를 우리가 도입하고 운행하려면 이 노면 문제뿐만 아니라 방지턱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운행할 건가를 물어본 거예요. 7대를 가지고. 아마 7대 가지고 운행하는 우리 홍성군내 운행 코스 안에 방지턱 없는 데가 없을 걸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7대 운행 코스 잡으면서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차 밑에 다 망가집니다. 아시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것 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541쪽에 홍북읍 봉신리 지금 도로 선형 사업하는 개설 작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설계 변경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안대로 안 가고 설계 변경된 것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당초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 제기했던 분들하고는 다 해결된 건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직 확실히 뭐 도장을 찍었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공감돼가 형성돼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여튼 뭐 굉장히 필요한 도로가 너무 휘어져서 빨리해야 되는 작업인데 어쨌든 1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하셨는데 올해는 잘 마무리 지어서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 해결하도록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49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이 올해 새로 신규 사업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 사업을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사분들, 이분들이 근로자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당 5만 원씩 주는 처우 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몇 명으로, 홍성군에 몇 명이 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총 101명인데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1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80명에 대한 사업량이 왔어요. 혹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7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한 상태고요. 추경에 아마 그 부분은 7명이 추가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1년 이상 운전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 조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준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몇 가지 조건… 다른 조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다 부합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처우 개선비를 주겠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조건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형평성 있게.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별한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함은 그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 개선비거든요. 그런데 자격 조건을 두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을 어느 정도 일반적이라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처우 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회전교차로 혹시 회전교차로가 만들 때 규격 이런 제한이, 규정이 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보면 우리 홍성군에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구항 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구항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볼 때마다 많이 답답함을 느껴요, 사실. 솔직히. 이게 너무 좁다 보니까 큰 차들이 제대로 돌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항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계할 때는 통행량이나 대형 차량이 통과하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크면 클수록 운전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단, 생각보다 편입 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지 교차보다 편입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규격에 맞게 하다 보니 이제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버스 도는 것도 사실은… 물론 저는 차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도는데 버스 같은 것도 돌 때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버스나. 그리고 우리가 통행량을 봐서 한다고는 하지만 대형 차량들이 거기 물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쪽에 농심 창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구항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개선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세요.
이정윤의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월산상가 주차장 관련해서 노지 부분에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하고 거기가 지금 당장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 그리고 상인들 회장님께서 민원이 오셨고요. 아까침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북읍 산수리 마을 보면 농협 있잖아요. 농협 맞은편에 승강장이 있는데 바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농협 안에서 버스 대기를 해요.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은 똑같습니다. 비가 들이닥치고 물이 웅덩이가 고여 있을 때 큰 차라든지 승용차 지나가면 어르신들한테 다 땅에 있는 빗물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좀 개폐문이라도 설치를 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형 화물차 전용의 주차장을 크게 해서 추첨식으로 해요, 추첨식.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쯤인지 20만 원 정도쯤의 주차료를 내고 대형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서산시도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있는데 내포신도시 화물차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홍성군 전체의 당면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전국적으로 문제도 있고 대형 화물차를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주차 딱지는 떼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타 시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에 관한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좀 봐 주시고 계획 수립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가 있는 데가 서너 군데 있고요. 도도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령, 서산, 태안 같은 경우가 조성이 되어 갖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은 사업비가 66억에서 최소 30억 이상씩 소요가 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저희가 더 우선순위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약간 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윤의원
주차, 불법 참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주차가 아닌 상황에서 하루 일하시고 하루 운임을 받는 상황에 과태료까지 묻는 상황이 참으로 본인들은 어렵다. 그리고 국제 유가나 이런 운송비 같은 경우도 많이 생산비가 많이 증가가 돼서 실질적인 이득이 많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고충은 있으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과태료를 그렇다고 편익을 줘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십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끔 홍성에서도 자구책을 좀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지속적으로 저는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의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549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정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우선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민원 들어온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남 노인 대중교통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군은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으로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희 그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군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 뭐 예산이 70세로 낮췄다고 하는데 저희는 75세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해당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포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예산군과 교통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도 일치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택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끊임없이 기사님들의 민원도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에 원래 당초에 버스터미널이 신축되는 게 도시계획상에는 잡혀 있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요청은 하고 계시나 실질적으로 실현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군에서 추진을 직접 하게 되면 예산 문제가 수반될 겁니다.
최선경의원
비용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이 완료돼서 저희가 인계인수 받기 전까지는 도에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터미널이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고 요구할 사안입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점점 내포신도시가 정주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했던 충남대와의 MOU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확률도 있고 또 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와서 1, 2년 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떠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보니까 일본에 도야마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 도야마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야마시는 인구 소멸을 즉, 지방 소멸을 한 방안으로 뭘 했냐면 압축 도시, 퍼펙트 도시를 지향하면서 도로망, 교통망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다시 재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시가 살아난 곳으로 벤치마킹의 일 순위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학술적으로든 아니면 직접 현장을 한 번 보시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홍성군은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불만 사항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주시니 시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이 대중교통 문제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아무리 출산율을 높여서 아이들 케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아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홍성군의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아울러서 7월에 개통될 예정인 서해안 복선 전철과 함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도시 개발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군수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제가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그 말씀에 답변이 시원찮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해 주시고 신호등 관련해서도 2초인가요? 2초로 연장을 시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높이 부분은 저 또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면 탑차나 대형 차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도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통 심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또한도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 주시고 그 지역분들한테 답변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교통심의회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3월이면 교통심의위원회 열리는 거 맞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피력하셔서 꼭 심의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겠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그 부분이 실상 전화 통화하실 때 잘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효성아파트 부분이 홍고도 있고 학교가, 중·고등학교… 초·중·고가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8대 때도 대각선 신호등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아이들이 상당히 상가 부분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용역을 해 주셨는데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544페이지에 있는 306호 홍양저수지 진입 도로와 연계가 저는 된다고 조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용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구룡리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에서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올 때 장성리로 들어가는 것이 길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도 훨씬 더 맞는 부분인데 우리 계획도로 보면 거의 구룡리로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구룡리로 가려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들이 간간이가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 혼연일치 돼서 소통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입로 건은 용역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홍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진입 도로가 하나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장성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고 지금 현재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 수란리 쪽에서도 분명히 하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상을 할 때 그것까지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서 홍양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농업보호구역도 해제를 해야 사실상 힐링공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천에 제설 저장 창고가 지어지고 예산 서고 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 같은 필지 위에 광천읍 새마을지도자 좌판장이 하나 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들어가는 입구도 비좁고 인근의 경사지가 좀 심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도로도 확장해 주시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축협 하나로마트 있죠? 신호등 옆에요. 항시 차들이 주차하고 서 있어, 도로에. 신호등 앞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저렇게 주차를 하나. 그러니까 마트 들어가고 또 24시 금융 그것 때문에 거기 차를 받치고 들어가거든요. 도로가 딴 데보다 넓어, 거기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포켓 차선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차라리 중앙선 쪽으로 안전지대를 조그만큼이라도 만들어서 폭을 좁혀 놓으면 거기다 불법 주차를 안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신호가 떨어지면 또 주차했던 차가 같이 움직이네. 거기 좀… 그렇다고 해서 단속 요원이 가서 맨날 거기 서서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열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허가건축과 민원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되려 포상금을 줘야 된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민원에 대한 사안이고요. 한 건은 건의드리는 거 한 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은요. 작년이죠, 홍동면 수란리에 426번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단속을 했었을 거예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 단속 경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9월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적발됐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분을 지칭 안 할게요. 그리고 24년도 1월 10일에 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토목 분야 담당 공무원만 현장에 참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3월 30일까지 철거하는 거로 합의를 했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세요? 그래서 24년 1월 15일 건축물 철거 예고 공문을 이분이 받았어요. 받았고, 2월 20일까지 건축물 이행 강제금 440만 원 부과한다고 이 내용도 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2월 1일 허가건축과 건축팀을 방문해서 이분이 의견을 말씀했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이 건축물 철거를 3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토목 분야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됐답니다. 얘기됐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보통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목이나 건축 분야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나오셔서 하는 게 맞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통상적으로 같이 나가서 민원인 해결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한 사람이 다른 현장을 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토목 분야 담당 공무원은 분명 3월 30일까지 이거를 철거하기로 다 했어요. 그런데 건축 담당 공무원은, 그분은 내용을 모르셨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10년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이거 겨울철에는 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농기계라든가 농작물 보관이 겨울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는 봄에 비닐하우스 다른 거 건축을 해서 옮기려고 3월 말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나 건축분이 같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가 맞지를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축 분야 담당 공무원 처리 시에 건축주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통보라든가 어떤 고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한번 좀 했으면 또 자기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또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전화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경찰서에 고발 시에, 건축 그쪽에서 고발하신 거 같아요. 고발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과정을 차치하고라도 불법 건축물 이분한테 적어도 “이런 사안으로 고발 조치합니다. ” 빨리, 예를 들어 “철거라도 해 주십시오.”라는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좋다는 말입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 사정을 건축 담당 공무원께서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목 담당 공무원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불법 건축물 적발할 때는 건축주 만나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고를 두 차례 걸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사전 통지라는 게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위반됐으니까,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시면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사전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담당자가 전화를 못 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이분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뭐 적법하다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좀 아쉬워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토목이나 건축 분야 공무원들께서 같이 가셔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는데 어떤 과정이 그러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토목 분야하고 우리 건축 분야 공무원하고 그런 부분은 안에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됐던 거 같고, 또 이분 이야기는 이게 금액이 몇십만 원도 아니고 440만 원입니다. 이거를 좀 경찰서에 고발하는 걸 취하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저도 제가 당사자라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자체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살폈으면 이런 피해? 피해라기보다도 좀 민원이 안 생겼을 텐데 저도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도, 좀 바쁘시더라도 같이 가 주시고 또 안 되면 소통하셔서, 이분은 분명히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거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분은 그 안에 지어 가지고 옮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난데없이 고발한 겁니다, 이게.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 또 홍성군에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난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이 계시죠, 철거하시는 분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어떤 식으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공근로자 다섯 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한 명하고 또 공무직 한 명 이렇게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에는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이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요일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안 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거의 붙어 있고, 그거를 또 이용해서 붙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 뭐냐면 어제도 그 TV에 한번 보도가 됐어요. 우리 용인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 수거 보상 제도라는 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저희도 한번 이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는 보통 일반… 용인시죠, 용인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20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세대당 하루 2만 원, 월 30만 원, 연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센터라든가 그거를 수거 전담하는 부서에 내기만 하면 그거를 보상 제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제거돼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생활 불편 스마트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또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상당히 일거양득인 거 같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시고요. 또 조례가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해서 우리 홍성군에 그런 불법 게시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에 앞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세요, 7월 이후에. 그러면 깨끗한 홍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빨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정중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허가건축과가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인내심도 필요해요. 그 노고에는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4년도에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빈집 정비 추진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많이 상향됐어요, 그렇죠? 4억 6,0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빈집 정비야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의문점은 뭐냐면 홍성군 관내 정미소가 있었어요, 마을에. 맞죠? 정미소, 방앗간. 그런데 요즘은 규모화가 돼 있어서 RPC라든가 이게 기업형이에요. 농협에서 또 운영도 하고 그래서 이 소규모 방앗간 정미소 부분은 견디기가 힘드니까 거의 폐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폐쇄는 됐는데 우리 마을 입구라든가 읍·면 진입로 초입에 보면 그러한 정미소가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을 한 수십 년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철거 방안이라든가 홍성군에서, 허가건축과에서 뭐를 계획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철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환경적으로 또 혐오스러워요. 빈집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경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그런 목이 없어 가지고, 개인 정미소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실태 파악을 전체 하시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허가건축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내의 정미소, 쓰러져 가는 정미소 보기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거 왜 철거를 않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또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처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이제 저희는 빈집을 위주로, 살던 집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정미소라든가 일반 건축물까지 해 버리면 일반상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규모라든가 용도를 정해 놔야 그것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참고하셔 가지고 홍성군에도 도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홍성군의 군수 책임 아니에요. 그런 공무원이 그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우리 임대 아파트라든가 광천에 상정리에 초입 부분에 임대 아파트 짓다 만 거 이런 거 누차 의회에서 얘기하고 철거라든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해 봤는데, 철거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 민간 건물 가지고 저희가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시행자라든가 사업주한테 저희가 불러서 몇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도 당장 은행 PF대출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연계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치하지 않도록 또 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철거 부지 땅을 다른 무슨 쓸모 있는 땅으로 전환시키든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방치해 가지고… 의원뿐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것을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처리를 안 되면 해야 되고 허가를 어디서 내줬어요? 군에서 내줬잖아요.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군에서. 그런 거 혐오스러운 그런 건축물 청소년 탈선 장소로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다른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뭐 의원이 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 공무원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러한 활용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책자에 없는 내용이라서 보충 질의로 합니다. 내포에 모아미래도 메가시티 1차 입주일 보니까 2월 29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입주 허가가 다 나갔을 텐데 지금 주변에 공사하면서 보도블록이랄지 나무랄지 이런 부분에 정비가 제가 볼 때는 덜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지금 보도블록이 공사하면서 지금 다… 뭐랄까 색깔도 변색돼 있고 다 그런데, 자기 필요한 것들만 고쳐 놓고 그거 일부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아 가지고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공사를 했으면 그 부분까지 마무리 짓게끔 해서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않고 공사를 내가 볼 때는 마무리 지어 가고 있어요. 아무튼 관련 부서 혹시 연찬할 수 있으면 연찬 같이하셔서 주변 일제 조사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무하고 보도블록 재시공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상태로 놓으면 안 됩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지금 미관상 안 좋은지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옆에도 역시 모아미래도 2차도 조금 있으면 준공할 텐데 준공하기 전에 1차 이쪽 점검하면서 그쪽까지 같이 점검하셔서 보도블록이 막 들쑥날쑥하고 공사하면서 지금 다 헝클어져 있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얘들 또 그거 대충하고 넘어갈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한 번 정도 2차도 경고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지도 감독 후에 그 관련된 보고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슬레이트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면서 이제 규정 외로 예를 들어서 주택 하나의 예를 들어 330만 원이든지 축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든지 규정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규정에 맞는 것만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가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거를 처리 못 하고 포장재로 씌어서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김덕배의원
안 돼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해 놓고 결국은 발암물질이니 석면 철거니 하면서도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예산상의 문제로 처리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처리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실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주변에 그런 것을 어차피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한다 하면 그런 것까지도 정리를 해야 됨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치한다면 추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PT까지 준비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또 홍성 우리 집행 기관의 과장님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과장님께서는 탁월한 민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T를 준비하게 된 것은요. 홍성역 이용시설 남측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 또한 안 지가 얼마 안 됐고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펜스를 쳐 놓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저게 뭔지 대충 주차장 만드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많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관엽 팀장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면요. (PT자료 보며) 조감도 배치도에 보면 밑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0면 주차장이죠, 여기가? 44면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42면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42면이고 그 지하가 아마 120면 정도 주차장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건널목에서 계단일 겁니다. 올라가는 길이요, 그렇죠? 여기 건널목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쳤는데 이거를 직접 올라갈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양방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양방향. 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 폭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60cm입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60전.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보통 단면으로 올라가는 데가 한 명 정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부딪혀서 서야 한 두 명 정도 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과장님,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용역 결과가 전에 나온 게 있었는데 보통 고속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하루에 15,000명 정도 온다는 용역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5,000명이나 안 되고 한 5천 명, 몇천 명 올지라도 온다고 하면 내려가고 하는,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계단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조금 늘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먼저 하시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 주차장은 지금 도시계획상 광장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광장하고 도로 부분하고 중복해서 중복 결정된 사항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 주차장에는 120면, 1층에는 42면에서 162면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아까 이거 횡단보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감도를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에 있고 양 사이드에 이렇게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람이 일로 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돌아서 가야 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약간 당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여기가 좀 좁습니다, 이쪽 녹지 부분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횡단보도 자체가 이게 도로가 5차로예요. 이게 5차로고 횡단보도 폭이 한 7.1m 정도 됩니다. 7.1m되고 여기 계단, 계단 폭이 6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당기고 이렇게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막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고가 상단 고가 7.5m 정도밖에 안 돼요. 7.5m밖에 안 되고 차로 했을 때 15인승, 이게 15인승이거든요, 60cm짜리가. 15인승인데 이 경사도로 봤을 때 거의 14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영등포나 아니면 서울, 경기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거의 한 1.2m 정도 되어 있어요. 1.2m 정도 되어 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불편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서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옆으로 새 가지고 막 걸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리가 1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cm로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장래를 봐서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확장하게 되면 금액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60cm 정도만 넓히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안 가져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첫째는 건널목 넘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약간 우측으로 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를 약간 이리로 옮기면 돼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거 하시고 지금 그 계단이 물론 크면 좋겠지만 그렇게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조금 확충해서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보지 않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계단 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으로 있는 거로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에스컬레이터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양쪽으로 이렇게 계단 쪽으로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 계단 쪽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예, 여기 계단 쪽으로 해서 두 군데 있는 거로 바깥에서는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 배치도하고 조감도를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캐노피 때문에 지붕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센터로 놓은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그 에스컬레이터 인원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조금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좁더라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차후라도 우리가 아마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통행량이 많고 그렇게 하면 사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로 봐요. 그것 좀 저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 2층까지 파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하 1층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지하 1층이요. 그러면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저게 한 몇 인승입니까, 저게? 여기요. 이거죠, 이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엘리베이터가 여기 세 군데가 있어요. 요거, 요거. 1층까지 올라오는 거는 이거 두 개. 여기 광장까지 올라가는 게 요거. 역사까지 올라가는 게 이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보통 그거를 타는 분들은 아마 장애를 갖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분이나 탈 수 있습니까, 그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 몇 명인지는 정확히 제가… 15인승?
이선균의장
담당이 성함 밝히고…
영식
권영식의원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엽
이관엽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이관엽입니다. 15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관엽
이관엽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하에서는 에스컬레이터는 못 타는 거죠? 지상에서만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관엽
이관엽도시개발팀장
예,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에서만 탑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지하 1층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관엽
이관엽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엽
이관엽도시개발팀장
그거는 지하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끌어 내려야 되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비용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관엽
이관엽도시개발팀장
지하 운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케이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주차장 있는 부분에 여기로 올릴 거죠? 지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주차장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브릿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1층까지 해서 여기 연결을 할 거고 여기 파란 부분 있잖아요. 이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에서 3층까지 올릴 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3층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지상으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지상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차후에 진행되는 문제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 나중에 고민하시든가 하시고 제가 세 가지 말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서 수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조감도 보니까 많이 변경이 됐네. 수정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원래 이제…
장재석의원
잠깐 보여주고 설명 한 번 더 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원래 이제 당초 계획은 아까 케이락에서 설치한다는 이 부분, 이 부분 1층까지 해서 브릿지로 해 가지고 연결하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은.
장재석의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 어차피 이게 도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척하고 케이락디지털스페이스에서 하는 거로다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현재는 예산 때문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를 제척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나중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요. 지금 조감도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에 보고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변경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줬으면 이런 바람도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틀이 바뀌어지면 우리 의원님들 옛날에 보고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권영식 의원 질의에 이런 조감도를 보고 설명할 때는 좀 의아하고 그런 케이락이라든가 이런 스페이스 시설이 거기에 다 포함되고 홍보관도 들어가고 연결 통로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지니까 차후에 계획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여튼 잘 반영시켜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역세권에서 600페이지 홍성역 이용시설 남측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팀장이 처음 이렇게 계획 수립하면서 혹시 몇 분이나 바뀌셨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계획은 제가 처음에 했어요. 제가 처음에 했고.
장재석의원
팀장님이 바뀌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 팀장 할 때 했었으니까요. 하나, 4명…
장재석의원
4명, 5명 되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팀장 역할하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바뀌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이관엽 팀장님이 마지막 마감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장님 계시나, 뒤에. 이런 중요 사업은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팀장. 또 잘하면 거기서 진급을 시키고 그런 역할이 책임이 무겁잖아요. 그래야 또 하자도 안 생기고 추진력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다섯 번씩 바뀌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는 집행부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토목직 같은 경우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도 그렇고 이런 사업 기간에 맞춰서 팀장이 발령되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아쉬움을 지금 표현하는 거고 이관엽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된 그 주차장, 남측 주차장 그게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그쪽에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해 버렸어요, 그렇죠? 성토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성토를 했죠.
장재석의원
성토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지금 계획고를 낮추느라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여기 기투자가 지금 8억 7,500이에요. 앞으로 2024년 공사 예상 금액이 7억 8,300. 그래서 총 16억 5,800인데 이 총사업비가 33억 1,600만 원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33억 1,600만 원은 시설공단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거예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반만 부담한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반만 부담해서…
장재석의원
그래서 총예산은 33억 1,600만 원이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게 16억 5,800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거예요.
장재석의원
알겠어요. 그 문제점을 본 의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주차장을 낮춰 주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 못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고 단지 예산이 낭비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또 협의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낭비성 사업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2025년부터 이게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2024년부터, 7월부터. 보면 마을안길 정비 및 공원조성 사업이 있어요. 맞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마을 3개 마을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돼요, 도시가스. 그래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가 광천시장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원촌으로 들어가는 도시공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공원 조성 사업을 해 버리면 이 가스 배관 이것을 묻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협의가 됐고요. 우리가 도로 사업 이전에 가스 공사하기로 했고 아까 시장 말씀하셨는데 시장도 이제 농촌 중심지, 농촌 중심지 아래도 가스가 원래 작년에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이 있으니까 사전에 묻어 달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해서 우리 사업도 완료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예산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손실 나기 이전에 저희가 협의해서 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원동시장 공사를 하는데 그때 중복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미리 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595페이지에 보면 승원팰리체 정문에서 도시계획 개설이 있습니다. 저는 승원팰리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설명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승원팰리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 허가건축과에서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허가건축과가 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발목 잡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회 하시면서 안이 1, 2, 3안으로 제안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정문 앞에요?
은미
김은미의원
정문 앞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1, 2안만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교통체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1, 2안 갖고는 대책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건의 사항도 상당히 많고 입주하시고도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한 거로 1, 2안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안까지 통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는데요. 거기를 3개의 안을 다 하려면 거의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문 앞에가 180m 정도 되는데 14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앞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 있죠? 그분 게 건물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수용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미성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거기도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금년도 2월까지 설계는 다 맞췄어요. 맞췄고 또 하나 노랑통닭에서 나가는 길은 6억 정도 들어가고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팀에서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거기는 교통체증도 일어날 거로 예상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세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가 완전히 꼬여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뿐만 아니라 승원 그쪽 일어나는 것이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 한 가지는 603페이지에 보면 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위탁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하실 건지.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 위탁은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준공도 있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관리 위탁하면서 문제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카페하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운영이 잘 되고 계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다만…
은미
김은미의원
다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제 작년에 공사가 좀 지연되고 부실한 면이 있어서 방수 같은 게 덜되어 가지고 올해 그것도 마무리 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홍화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 아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작은 도서관은 홍화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도서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홍화문에서 사용하는 거는 카페만 운영하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카페하고 저기 어린이 저기하고…
은미
김은미의원
1층.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돌봄 교실 이런 거.
은미
김은미의원
돌봄 교실 하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도 상당히 있고 하는데 위탁했다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관리 감독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비를 작년에도 1,500만 원 줬고 운영비를 안정화될 때까지 해서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2천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차도 한 잔씩 먹고 그러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은미
김은미의원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수시로 간다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실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594쪽에 보면 장군상오거리에서 홍성역사거리 지중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임시 복구 포장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제가 가서 봐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움푹움푹 한 데다 대고 턱도 많이 생겨 있지. 그렇게 일단 놓고 4월까지 임시 포장할 때까지 또 한두 달 정도 방치를 하게 될 텐데 왜 이 복구할 때 임시 포장이라도 좀 차들이라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엉망이에요. 민원 들어와서 저도 가 봤는데 대충 그냥 문지르고 간 것 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도 지중화 사업할 때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도 타 기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통신사하고 한전 쪽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청소도 많이 하고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금년도 3월 초에 다시 재착공을 해 가지고 2, 3주만에 다 끝날 거예요. 끝나고서 본 포장까지 4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문병오의원
우리하고 업무 연찬을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발주 나갈 때 저도 공사 당시에 많이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의료원도 가 보고 하면서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안하무인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수신호도 했다, 안 했다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굴삭기 옆으로 돌렸다가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줬간 이렇게 일을 할까. 적잖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임시 복구 포장 들어오면서 또 포장도 엉망이어서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자동차들 심지어 파손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소리 나올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나가서 독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기관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 민원은 온전히 우리 군에서 받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당연히 우리가 욕 얻어먹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항의도 하고 잘못된 거 지적해서 실행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위에다가 공문 띄어서라도 정식으로 항의를 하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 줘야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과장님을 비롯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대우아파트 옆에 포트홀 생겨서 제가 바로 신고했을 때 심각성을 빨리 깨달으시고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도 도시재생과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자동차 있는 곳 있죠. 한국자동차 가는 곳.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한국자동차요.
정희
이정희의원
저기 남장리 쪽에. 거기가 어디야? 면허시험장 가는 쪽, 프라임 유치원 있는 쪽.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경찰서 앞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4차선?
정희
이정희의원
경찰서 앞에 도로에서 한국자동차 면허시험장 가는 쪽으로 밑에 꺾어지는 거기도 도시재생과 소관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대우자동차서비스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우리 마을 도로인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도 또한 이게 지금 도로가 삼거리에서 주저앉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는 게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공업사 들어가기 전에 막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의원
예, 거기가. 그 부분도 한 번 더 큰일이 닥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포트홀 때문에 많은 민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빙기에 특히 이제 눈 많이 오고 재설… 뭐죠, 그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염화칼슘.
정희
이정희의원
염화칼슘 뿌리고 그거 나옴으로써 포트홀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비 왔을 때 우기 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뭐죠? 이런 방안들을 살펴봤는데 정부 동향이나 이런 것들 봤는데 행안부에서 안전 점검 실시하고 안전 신문고를 시행한다고 떴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보면 물론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트홀이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데, 군데 차량 파손도 이루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챙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 포트홀 관련된 거는 어제 비 올 때, 겨울 되면 항상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는데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건설과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를 어제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정희
이정희의원
어제까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비가 딱 그침과 동시에 포트홀 정비를 완벽하게 다 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로 산림녹지과에서 새로이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류경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들었던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을 뵌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 소원 좀 하나 들어 주십시오,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가로수 밑에 덮개 천연 인조 잔디를 좀 보기 좋게 해 달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좀 안 해 주셔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일부라도 우리 읍성 주변 가에 쪽으로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그거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웃음소리 들림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세광아파트 가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깔끔하게 잘해 놨거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외곽 도로 말씀하시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 세광아파트 안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에?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렇게 해 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돈이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우리 군민들 반응이 좋으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제가 그 롯데마트 옆에 고암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리모델링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글쎄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관문 격에 있는 공원이라 거기를 좀 꾸미자고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공원이 손을 댄 게 한 10년 정도 아마 됐으려나요? 바닥에 홍주천년 관련해 가지고 천년의 길인가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들 1,000개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거기 꾸미는 작업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철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라든가 그 계획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홍성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딱 내리면 첫눈에 보는 데가 그 공원이고 롯데마트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거기가 헬스 기구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영식
권영식의원
예, 고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여론 수렴해 보고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양문 앞에 햄버거 가게 거기 공원 조성 계획 있지 않습니까? 조양문 앞에, 코너, 코너 머리.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햄버거…
영식
권영식의원
예, 우리 녹지과 소관이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공원 조성 계획은 아니고요. 거기가 그냥 공공 공지로 시설 결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지금… 아직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그거를… 어디죠, 햄버거 가게인가요? 거기를 좀 보상하고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고 사진관 자리?
영식
권영식의원
맞은편도 마찬가지고요. 햄버거 가게 거기 계획이 있어요, 모르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은 제가 아직…
영식
권영식의원
아, 그러시면 그거를 좀 아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언제 진행되는지, 언제 보상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요. 역재방죽공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재방죽 개발하면서 제가 계속 둘레길, 산책로길 해 가면서 가로등 그리고 볼라등 말씀 계속 드렸거든요. 그리고 조도 관련해서 높여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가로등… 그러니까 가로등이라고 하면서도 그쪽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가게 되면 어두워서 운동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역재방죽 산책로 부분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신동아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읍내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어두움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근 2년 넘게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역재방죽 저희 공원 조성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 조명하면서 볼라등 조명을 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만큼 한 번 더 좀 신경을 쓰셔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하고 계신가요? 저도 자리에 없는 질문을 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의견 하나 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 서부면 일대의 산림녹지과 관련돼 있는 공원들 우리 서부면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답변이 전혀 없어서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있는 거 계신지 한번 듣고 싶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지금 관광지다 보니까 텐트 치고 차량 가지고 들어오고 음주하고 막…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원을 공원답게 쓰지 못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먼 곳까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왔다가 보고 가는 이것이 굉장히, 뭐 횟수가 어쩌다 한 번이면 상관없지만 매주마다 이러면 업무 역량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부면에 완전히 이관하고 담당 부서를 서부면에 만들어서 공원을 좀 체계화시켜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웃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관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전해 듣지는 못했고요. 그러고서 공원 안에서 캠핑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그전부터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했었고…
문병오의원
이게 좀 두 가지 팩트인데 하나는 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하나. 그다음에 서부면에 제가 이관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게 어쨌든 노인 일자리 창출도 관리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면에서 관리를 하면 직접 옆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좀 창출하면서, 직접 관리하니까, 사람들을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텐트도 못 치게 하고 차도 못 들어오게 막고 또 음주도 못 하게 하고, 특히 불 피우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윈, 윈 했으면 의견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무엇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세우시고 좀 군수님께 한번 의논 좀 해 보십시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항공 사진을 뽑아 가지고 왔는데, (자료 들며) 이게 어디냐면 대사리하고 가곡리 양쪽에 돌 채석장이 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채석장 문제 때문에… 요즘에 지금 비 많이 오고 있잖아요. 채석장이 돌을 캐다 보면 비산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런 먼지들이 주변에 나무나 자체에 이게 머물다가 비가 오면 빗물로 씻겨서 내려가는데, 알다시피 밑에 뭐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 관리 문제 또 비산먼지가 날려서 쌓이다 보면 나무에도 그 성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변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 분들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 물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또 산에 가셔서 어느 정도 비산먼지가 쌓여서 나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보고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 영향이라든가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마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환경 조사하는 가운데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저수지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나 보시고 없다면 향후 환경 평가하실 때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611쪽인데 옹암 도시숲 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서산 레포츠 단지 추진해 오다가 중단이 돼 있었어요, 광천에. 대안으로 이제, 광천읍에 공원이 실제 없었는데 전 과장님께서 또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장태영 팀장님 현장을 많이 오셨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추진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라 도에 승인하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또 팀장님도 유현모 팀장님이 맡게 되는데, 다 좋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옹암리 같은 경우는 경사지 위험 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산 위에 지금 영산당 있는 부분 그 지점이 대나무 숲이라든가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택도 있었고, 경사지 위험 지구 공사를 하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택은 다 보상해서 내보내고 또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했어요, 밭처럼 그러니까 그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밑에 토굴이 있는데 토굴에 이제 하자가 생기고 하니까 많은 건의 사항하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거기 올라가려면 진입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주차장도 만들고,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6개월 동안은 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옹암 주민들하고 좀 이런 공원 조성이 거기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기에 마무리하는데 항상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과 같이 함께, 주민과 함께 정말 광천에 없는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팀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바뀌셨는데 산림과 이거 중요성도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2024년도는 파이팅 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미국흰불나방 있잖아요. 방제 때문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도 홍동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가 다 갉아먹어서 앙상하게 됐거든요. 홍동 같은 경우는 특히 유기농특구다 보니까 살충제 같은 경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작년에 알아봤더니 이게 방제에 힘쓰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순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기온 현상이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니까, 하여튼 4월 초부터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올해 기온이 좀 유난히 따뜻한 면이 있어서 지금 방제 사업 발주를 미리 좀 하고 있다가 그 징후가 보이면 바로 방제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성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나방으로 인해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천 옹암 도시숲 가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상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용역하고 설계하면서 항상 저희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하여간 산림과장님으로 부임을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부, 결성 산불 피해 지역 긴급 벌채하고 나서 올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토사 유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벌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감리 용역을 이미 발주해 가지고 계속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점검하면, 예를 들어서 토사 유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작업로나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업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해서 물길을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저번 주에도 보니까 서부 쪽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포클레인으로 밑에 물길을 따는 사람들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됐고, 주민들이 아예 걱정돼 가지고 방비 태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비가 요즘에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각별히 좀 과장님께서 챙겨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손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또 협조해 가면서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벌목업자들이 사실을 알았다고 안 해 놓고 죄를 잊고 나서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거기 문제성을 우리 홍성군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 체계가 있으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에다가 2차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2차적인 피해에서 우리가 책임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덕배 의원님이 얘기하는 중에요. 벌목해서 그 벌목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물길이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어요. 먼저처럼 가는 물길이 아니고 자기들이 편하게 도로를 내면서 물길을 바꿔 놨어. 그러니까 그 물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챙겨 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신동규 의원님이 얘기한 흰불나방이에요, 미국나방이에요, 그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미국흰불나방입니다.
이선균의장
예, 미국흰불나방이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 살충제 약이 약해서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 왔냐면 그놈을 가로수에 있는 거를 뿌리니까 아파트 단지로 쑥 들어왔어, 옮겨 왔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에서 “몇 동 뿌려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가로수 뿌리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흰불나방을 아파트 단지에다 몰아 놓고 대답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약효가, 살충제 약효가 약해서 약을 맞으면 딴 데로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날아가면 그게 같이 방제를 해 줘야지 어디… 그 아파트는 개인 소유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한번 신경 좀 써서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쪽에 약 뿌리면 저쪽 산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신경 좀 써 보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채석장 인근 비산먼지 관련 환경 영향 평가와 저수지에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2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 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랜… 우리 내포신도시가 축산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참… 밤낮 주야로 그냥 주말도 다 반납할 정도로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오늘 내포신도시가 악취에서 좀 해방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이 인사를 진작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서 드리네요. 어쨌든 다 마무리돼 가는 거죠, 내포신도시 관련된 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올해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도와 협찬해서 농장 폐기할 계획은 없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럴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9개 농장을 끝으로 사업비를 일몰하려고 하던 것을 보람주성농가가 그동안은 보상에 좀 소극적이었다가 조금 마음이 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회 추경 때 도지사님 만나 뵙고 사정해서 아마 금년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몰…
문병오의원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없다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의원
아직 축사에서 폐업하겠다는 농가도 없는 거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양돈농가는 지금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요. 한우 이런 거는 큰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쪽 상하리, 중계리 일대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휴면 축사들이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축사들이. 지나다 보면 냄새가 좀 나서 “이게 무슨 냄새일까.” 하고 보면 축사더라고요.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이거 철거해서 냄새나거나 흉물스러운 거를 제거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장기 미사육 축사하고 적법화 미이행 축사 사업이 바로 그거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해 가면서 철거까지는 못 하지만 가축 사육은 중단될 수 있도록 인허가 취소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그분들이… 제가 한 분의 얘기를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농장 관련돼서, 제가 상임위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더 이상 나이도 먹고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철거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철거하기도 어렵고 형편상 어렵다.” 그러니까 똥도 지금 오래된 안에 잠겨져 있고 건물도 이제 녹슬다 보니까 황폐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 얘기로는 “이것 좀 다 철거해서 깨끗이 좀 치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환경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한번 노력은 해 본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근본적인 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희 관내에 축사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가축 분뇨 같은 거 오래된 거는 퇴비로써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우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지만 건물 철거까지 하게 되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과장님 상하리, 중계리 일대에… 일단은 제 지역구를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휴면 축사 점검해 보시고 그분들과 접촉하셔서 의견들 한번 들으시고 실행 가능한 거로 접촉점을 찾아 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좀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참고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또 용봉산 권역 개발 사업 구역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문병오의원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서 그 주변이 발전이 돼야 우리 홍성군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고맙습니다. 옆에 639쪽에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행정절차) 기간이 있는데 우리 내포신도시가 완전히 또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이장님들 또 동대표 회장님들 그 외 또 주민들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참 이 말도 저 말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이게 쉬쉬할 것이 아니라 오픈 좀 해서 이해와 설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이 부분은 그냥 행정 절차상으로 공고만 한 것이지 지정해서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마을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또 향후 조정들이 될 텐데 지금 그런 절차 문제도 아직 남아 있어서… 군에서는 딱히 이렇다 말할 여지는 아직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군이 소각장 당위성 또 소각장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유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또 뭐랄까…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장님들하고 내포신도시 나름 지도자라고 하는 동대표 회장님들과 함께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공청회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일단은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 보시고 또 우리 군의 입장도 좀 말씀드리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때쯤이면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실은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덕산면 낙상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한 시간 반 동안 대화하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입주자대표연합회장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군수님 면담 신청했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면담 신청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담당 환경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기존의 매립 시설도 있고 그 연관 시설이 다 있는 홍천마을을 못 박고 이렇게 해야 맞겠지만 그동안에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거를 못 박지 않고 전체를 오픈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가 안 된 입장에서 거기를 마치 우리가 후보지로 확정한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 시기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희가 소각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 특히 내포 주민들… 연합회장 통해서 혹시 그쪽 하다가 저를 한번 부른다고 했어요. 거기 참여를 할 것이고 내포 주민들을 만난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소각 시설 설치를 급해진 사유가 사실은 열 병합 발전소 그 부지에 SRF라고 그래서 쓰레기소각시설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의무화된 그 시설을 안 하고 저희 돈으로 납부를 해서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이상 저희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면 거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돈으로 납부하라고 저희 보낸 것을 다른 데다 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리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를 저희가 나 몰라라 하고 행정 절차만 고집을 하지는 않겠고요. 대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에 말이 전달이 되면 와전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쯤이면 조금 더 와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와 설득을 좀 시키시면서 우리 군 입장 그리고 설치해야 될 당위성 그런다고 해서 꼭 이게 지금 홍천마을에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게 4월 전에 움직이는 건 조금 그래요.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홍천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직접 일부러 찾아가지는… 하는 건 4월까지는 좀 자제를 하고 4월 이후에 입지 선정을 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서 딱 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갈 거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그쪽 후보지로 신청된 마을하고 그 주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미리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대내에 알리셔서 충분히 그렇게 알리고, 의논하고 서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걱정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일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많은… 환경과는 민원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인내하시고 또 칭찬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24년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저는 649페이지에 석면 피해 구제에 대해서 진짜 6대 때부터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팀장 때 또 석면에 관련된 이런 사업 계획은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 우리 홍성군이 석면피해 환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많기 때문에 지금 구제급여 대상들 지원하는 것도 홍성군에서 건의해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도 그동안 홍성군의회에서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2년에 이제 용역을 완료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23년도에는 우리 특위 위원들과 함께, 충청남도 대기환경과 또 홍성의료원 또 도 지역구 이상근, 이종화 의원님 또 보령, 청양, 예산 기초의회 의장단 및 실·과 과장님들 또 최근 12월, 23년도 연말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환경부까지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조목조목 참 건의도 하고 법적으로 개정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런 활동하는 데에는 우리 환경과장님, 실·과… 지금 담당이 유리 팀장님이시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피해를 본 환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홍성의료원에서 그 장비가 없어 가지고 순천향병원까지 그 어르신들이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우리 도의회한테 추경을 요구했어요, 장비 구입을 해 달라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런 장비 구입이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관심을 과장님이 가져 주시고 추경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하반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또 보령, 청양, 인근 군민들이 의료원을 사용하고 멀리까지 안 가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저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약속을 받으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서비스 확대하잖아요. 그거 이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 9,000만 원 정도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확대 사업이 하반기까지.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구제법 개정하는 데도 끝까지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기록관 건립하는 데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유리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팀장님한테. 유리 팀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좀 이해하시죠?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함께 고생을 하셔야 홍성군 의료원을 활용해서 피해자들 여러 가지 법적으로 구제를 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리 팀장님이 그전에 어디 과에서 이쪽으로 오셨죠?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드론 담당했죠, 드론.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드론 담당했는데 그 드론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죠?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드론고등학교도 있고 또 드론 항공 방제라든가 지금 민원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산림과든 그 중요성 과에서 유리 팀장님이 환경과로 오셔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오시면서 저한테 설명해 준 거 있죠? 그거 드론 관련해서 과.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예, 민원실로 업무 이관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석의원
예, 그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죠? 맞습니까?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예.
멋쩍은 웃음
장재석의원
예?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민원실에서 이제 업무 확실하게…
장재석의원
그 인수인계 확실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원실 업무 보고받으면서 그 옛날에 계획 세웠던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한 건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인수인계하신 거예요? 차질 없이, 이상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인수인계 잘하고 민원실 가도 그 민원실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사업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혀 예산도 반영 안 되고 또 민원지적과에 그 목도 없어요. 그러면 그 드론의 중요성을 그냥 묵살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팀장님.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민원지적과가 드론을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운영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그 당시 판단을 했고 민원지적과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업무를 인수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인수인계는 잘하셨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 팀장님한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셨잖아.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잘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 사업이 끊기고 드론 관련에 대해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과 또 계획, 또 실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유리 팀장님이 계획하시고 인수인계하신 사업 있잖아요. 그거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좀 그쪽하고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해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이 오면 그 한 동네만 80억 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후보지…
이선균의장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합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아니, 그런데…
이선균의장
한 동네만 80억 주면 어떻게 해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총시설비에 20%가 80억쯤 추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선균의장
글쎄, 프로 수로 나왔으면 결성 축산물 처리하듯이 그 모델을 찾아봐요,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처럼.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싣고 오면 그 동네만 거치나? 이 동네, 저 동네 그 면 다 거치잖아요. 인근 동네 또 읍·면이면 면에 종잣돈도 좀 주고 이렇게 나눠 줘야지 한쪽만 주면 반발이 엄청 더 세요. 그렇잖아요? 같이 피해 보는데 그 동네만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합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80억을 주되 한 동네 준다 소리를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어려워요. 나중에 일하실 때 어떻게 하려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라 저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 20%를 주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를 가지고 그 인근을 다 합의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한 동네에다가 줘 버리면 그거는 반발심에 합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이제 별도로 합의 쪽은 이렇게 또 과정에서 다시 저기가 되겠지만…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어쨌든 한 동네 80억 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돈 또 어디서 만들어. 그러니까 잘 좀 착안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덕배의원
의장님.
이선균의장
예?
김덕배의원
보충 질의 시간 안 주셨는데.
김덕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 환경과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요?
김덕배의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34년에서 2년 빼고 32년 근무했습니다.
김덕배의원
많이 하셨네요. 이제 전문가를 떠나서 달인이 되셨는데 환경 업무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외받는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당리하고 어사리가 있는데 남당리 쪽은 나름대로 이제 공중화장실이 돼 있고 복합 상가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어사리 같은 경우는 한쪽에다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이제 상가 안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상가 안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쓰잖아요. 반대편 그 끝에 쪽에는 또 화장실이 없다고 손님들이 와서 왜 화장실이 여기는 없느냐고 저기까지 언제 걸어갔다 오냐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어사리에 있는 상가하시는 분들이 남당리 사람들은 홍성군이니까 잘해 주는 모양인데, 우리는 어디 태안군이냐, 서산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쪽에 아무리 상권이 죽고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이곳에도 좀 편리성을 도모해서 조그마한 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오는 손님들이 좀 불편을 덜할 텐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챙겨 주지 않는다. 좀 불만의 소리가 들어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챙겨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을게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저는 믿기 때문에, 32년 동안 환경 업무를 하셨는데 뭐 웬만큼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축사의 폐쇄 같은 축사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역사 인물 중에 정충사에 임득의 장군 성역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데, 지금 문화재 구역 획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에서. 그게 얼마 안 있으면 군으로 결과가 내려올 텐데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어요. 그 축사가 이제 하시던 분이 아마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입구 쪽에 거기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의원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혹시라도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서, 문화재 구역이고 또 우리 성역화하는 쪽에 미관상도 그렇고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냄새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축산과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문화재 보호 구역 조성하면, 저희가 내포신도시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사업비 부담 문제였거든요. 한 3년을 도하고 싸운 거 같은데 그냥 환경과에서 하면은 100% 군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고 한다며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에서 사업비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덕배의원
지금 그 축사만 빠져 있어요, 문화재 구역에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지금 도에서 거의 문화재위원들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한번 그 방법하고 그다음에 FTA 보상이 지금 축종별로 순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혹시 이렇게 무슨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