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업 홍보콘텐츠 제작이 저희가 처음 지적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심의할 때 이야기했고 미흡 나온 부분 또는 24년도는 이제 올해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미흡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개정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운영비율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평가를 해서 그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 맞추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마다 보조금의 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으셨고요.

그래서 24년도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그 보조사업들이 평가를 매우 미흡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25년도 예산에 담는 게 아니고 26년도에 담는 게 맞겠죠.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보조금 평가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