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164페이지 노동자 노무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노동자 노무상담 지원은 1,100만 원에 이곳 수행기관이 한국노총 양산지역부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우리 시로부터 노동자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기준 1억 8천만 원의 수탁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위탁 운영비 정산 내역을 보니 자체 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발생되어서 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 전대 시설 임대를 통해서 매년 2,800만 원의 고정 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시 보조금 이외에 매년 5천만 원 가까운 가용 재원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립 목적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입니다.

그럼 노무상담은 복지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기본 기능 아니겠습니까? 굳이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다시 이렇게 청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