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 원 폐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폐업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 옛날 말로 그냥 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50만 원씩밖에 안 줘.

그런데 이분들이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면 10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 줄 텐데 폐업했으니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100만 원 못 받고 50만 원만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10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폐업을 했으니까 소상공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씩 줘야지.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는 것은 쉽게 안 좋은 소리로 망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건데 1인당 50만 원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쩐 일인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것 2000명인데 50만 원씩 어떤 분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