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저는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세입을 잡지 못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계획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게 세출예산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할 세출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잉으로 세출예산을 잡으니까 자꾸 예산이 이월되고 잉여금이 남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세출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성시가 시민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자꾸 일정 부분에 “앞으로 어떤 대규모 사업이 차후에 어떤 시장님이 오셔서 대규모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돈의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여기다 저축을 해 놓을게.” 이 개념은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면 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