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4차 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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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노재하 의원, 정명희 의원, 김선민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행정타운 조성, 거제 시립박물관 건립,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금자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무석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16년부터 행정타운 첫 사업을 뜨고 19년 4월에 12%의 공정률로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년 4월에 시작해서 23년 8월 달에 다시금 57%의 공정률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지난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행정타운 부지 조성은 준공은 언제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중단된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아니요, 공사 이제 이게 부지 조성이 언제쯤 준공되는지.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재추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과 총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사 기간은 저희들 변경한 기준으로 한 4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6년도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면은 2030년 하반기 정도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30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내년 하반기 착공을 전제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우리가 1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3년 안에 이제 마치기로 당초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15년 즈음이나 지나서 이제 준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석산개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서 부지조성비용을 부담하고 거제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순수 공사비 300 억원에 토지 보상과 진출입 도로 개설 비용 등을 합해 42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410억 원을 부지 조성 시 발생되는 400만㎥, 루베죠. 암석을 판매한 대금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9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거제시는 약 10만㎡의 부지와 100억 원의 세외수입을 얻고 새로 조성한 부지를 경찰서, 소방서 등 이전 기관의 기존 건물 및 부지와 맞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유치권 행사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민간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정 12% 수준에서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잘 아시다시피 발파암 양이 공모에서 제시했던 양하고 차이가 발생한 데서 아마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013년 행정타운 사업 부지는 토사 및 골재의 품질과 매장량에 대한 용역 설계에서 골재량을 400㎡가 나오는 것으로 부존량을 예측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통하여 골체를 채취하는 양과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실 투성이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는 거제시의 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 추진 정책 결정과 2016년 민간사업자와 거제시가 체결안 행정타운 조성 사업 부지정지사업 민간사업 시행 협약서 작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엉터리 지질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섣부른 정책 판단을 하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2년 9월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39억 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이익금 배분 조항을 없애고 골재량과 공사비도 400만㎥에서 233만㎥, 공사금액 378억 9000만 원으로 낮춰 2020년 4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기간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하여 2024년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또다시 공사 지연과 중단을 거듭하다 2023년 57%의 공정률로 중단됐습니다. 공사 중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재량 분쟁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발파암 판매 부진, 또 몇 차례 공사 중단, 생산량 감소, 보증금의 분쟁 등의 이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공사 중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골재량 문제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당초 계획 대비 사토량은 증가하고 발파암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해 2023년 당시 현황을 다시금 측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표한 수량 부족에 따라, 현황 조사 결과 2022년 이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석산개발 방식에 걸맞은 지질 조사를 통해 암 부족량에 대한 정확한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현황 측량한 결과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즉, 사토량은 많이 나오고 암은 생산량이 상당 부분 부족함에 따라서 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공산 중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즉, 현황 측량 결과가 20년 공사하는 과정에 이번만큼은 석산개발 방식의 지질조사에 버금가는 사전 지질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부존량을 예측해 내겠다. 이를 통해서 이전과 같은 공사 중단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호언장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께 질책을 하거나 뭐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기본 전제가 발파암이 얼마인지 정확한 부존량의 확인입니다. 또 사토량에서부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수요처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에 걸맞은 단가 또 그다음에 공기 이런 계획들이 잘 맞아떨어져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초 16억 원을 투입하고 10만㎡에 이르는 부지를 확보해서 경찰서와 소방서를 유치하고 경찰서, 소방서 부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돌려준다는 그러한 발상은 너무나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우리 시에서도 또 처음 해본 일이고 좀 전문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3년 8월에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가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단된 사유를 말씀하시면 재개를 못하는.

재하

노재하의원

23년 이후 지금까지.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올해 7월에 업무보고에서 행정타운 사업 재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지 활용 효율화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실시설계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집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현재의 시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어떤 부분이 제일 시기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좋을까 해서 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실시설계 핵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 재정 투입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이며 또 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공사기간은 얼마인지 또 사업 부지는 어떤 규모로 될지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토량의 처리, 부지의 협소화 내지는 기술적으로 경사도 관련 내용의 변경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중요한 계획고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서 사업기간과 핵심적 내용이 사업비에 관한한 실시설계들을 10월 말까지 7월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다가 이번 11월에는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이것이 미루어집니다. 실시설계의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내년 상반기.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지질조사, 토지이용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태에서 최소의 사업비 또 아까 말씀대로 사토가 이렇게 적어야만이 사업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 보니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런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런 점입니다. 대략적인 사업비와 공기도 어느 정도는 나왔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11월 16일에 옥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일정 부분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6개 안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잖아요. 공사기간은 44개월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가닥을 담은 추정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직까지 조금 재해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한 300억 원 내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300억 원 내외로, 저는 지금 12월 말까지는 명확하고 정확한 지금까지의 실시설계 엉터리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지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확히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12월 말까지는 내놓겠다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넘어갑니다. 나는 내년 상반기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업무보고 때나 보고드렸다시피 좀 더 세세하게 저희들이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지금 공기 연장이라는 중단,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특히 행정타운에 들어가기로 했던 경찰서와 소방서의 경우에 사실상 우리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신뢰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요. 상반기 내에 내용을 온전하게 마련해서 그 약속들이 흔들림이 없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가 그간의 갈팡질팡이었습니다. 9대 집행부, 10대 집행부 제가 23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고요. 또 전 시장께도 질문도 있었고 담당 국장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 24년 3월까지 공기 안에는 분명히 마치겠다. 또 계획고 조정하는 협약서는 계획고를 조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계획고 조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협약서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비용 부담의 문제나 그다음에 또 계획보다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계획보다는 또 작아진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재하

노재하의원

협약서대로 계획고를 이제 암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획고를 낮추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공기가 연장되고 그다음 부지가 협소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암벽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증가 요소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제일 좋은 방안이었긴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용을 안 한 데서 아마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의회 본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을 개진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손실보전 암 발생이 적고 사토량이 많기 때문에 손실 보전을 통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입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공기 안에 마치겠다 이런 입장도, 이만큼 갈팡질팡했어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책임성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요.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획고대로 하겠다 또 이런 입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결국은 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공기 안에 마치겠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들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말씀 다 하셨듯이 저희들도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이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2024년 6월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마 답변드린 내용도 있었고 저희들 2024년도 2월에 의원간담회 때 또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점은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더 이상 갈팡질팡 하거나 또 추진계획이 흐트러져서 거짓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소 지연되어지더라도 공사 기간 사업비 지금 사업비 재정 투입은 어느 정도 예상되죠? 최소 300억 원이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약 100억 원 정도 보상비, 설계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102억 원에다가 지금 300억 원 하면 402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시비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는 방안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다음 이제 경찰서에 관한한 지금 행정타운 조성 부지의 유치는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재개되어져서 언제 마쳐지는지에 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만 이제 경찰 측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일단 경찰서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경찰서에서는 오로지 연초 어느 부지에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저희들은 옥포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빠르고 또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경찰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열악한 여건의. 부지도 협소하고요. 그것은 곧바로 행정 치안 서비스와도 직결되어집니다. 또 장래에 안전한 치안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또 주민과 경찰서 간에 원만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로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세월입니다. 경찰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에 관한 우리 시가 저는 과실과 과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밝혀주세요.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마무리에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의원님의 고견을 듣기보다는 이제 경찰 측에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전문가십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도시계획과 시설 토목직 공무원들이 최고의 전문가이고요. 이 문제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해법 또한 가장 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공무원들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 전문성을 제대로 살려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보다도 일찍 우리 실시 설계에 관한 내용 어떻게 그 사업들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업비는 얼마이고 사업 기간은 얼마인지 좀 더 일찍 계획대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 그 계획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이 문제의 해법을 내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과한 이야기였지만 공무원들이 다 그럽니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건 방침을 받기보다는 정확한 계획과 분석 이런 내용들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빠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우리 거제 시립박물관 언제 즈음 준공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게 맨 처음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을 시작은 2014년 7월에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행정타운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 준공이 되어지면은 16년 정도 걸리는 셈이네요,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저도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그 과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 방하리 485-2번지의 이 필지를 예정 부지로 하여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무려 4번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4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2018년 11월 9일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사전평가 통과가 국가로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19년 총 사업비 90여 억 원으로 지방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또한 2020년 본격적으로 대상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용역을 시행합니다. 둔덕면민들이 기부한 땅 또 매입한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구 해제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문화 시설로 용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년 업무보고에서 22년 3월에 착공해서 23년 9월에 준공하고 23년 12월에 시립박물관을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22년, 24년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23년 3월 공사에 착공해서 24년 12월에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7월입니다. 24년 11월 건립 착공에서 25년 12월 건립 준공하겠다고 했다가, 23년 같은 해 11월 초에 업무 보고에서 27년 착공해서 28년 준공하겠다고 갑자기 계획이 크게 변경이 되죠. 그리고 현재까지 2030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뭐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입지 변경과 이에 따른 절차 이행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제 2020년 10월에 의회에도 보고합니다. 위치를 변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22년 6월에 박물관 부지 이전을 확정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집니다. 변경의 이유가 무엇이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당초 이제 방하리 부지가 진입도로가 없고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또 거림리 같은 경우에는 둔덕기성이나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23년 7월까지는 변경이 되어지더라도 24년 12월에 개관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을 확정하고도 지난 기간 2년까지 2024년 12월에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이르러서 2028년 그리고 올해 30년으로 이렇게 미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2023년 11월이면은 아마 다시 굳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당시 이제 거림리로 이전을 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만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재하

노재하의원

그 시점이 언제였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을.

재하

노재하의원

2023년.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문체부 협의를 한 것이 2023년 7월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2023년 7월 설립 타당성 사전 재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문체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업무지침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평가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기존에 네 번에 걸쳐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림리 이전 부지에는 사전 타당성 재평가 때문에 준공이 상당 부분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연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이제 부지를 거림리로 바꾸면서 도 농업정책과 협의를 시작으로 2022년 거제시의 도시관리 변경 결정에 이어 2024년 2월 도시관리 변경을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의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심의회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죠. 그걸 넘어서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최종 절차를 남겨두게 됩니다. 사실상 농정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임박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박한 상황에서 문체부에 사전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이게 재평가 대상으로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절차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사전 타당성 평가에 관해서 당시 협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에서는 인접 부지이기 때문에 평가 제외 대상이 아니냐라고 협의 요청을 했던 것 같고 당시 문체부에서는 그 거리가 인접 부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아마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이 의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전 재평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요 딱 한 번 있습니다. 변경을 검토하는 의회간담회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그 당시에는 위치 이전에 대한 변경이 핵심적 내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의회에서 살펴보는 과정이었고요. 또 사전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전 재평가를 이전한 다음에 21년 7월에 완료하겠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 사전 재평가가 7개월 정도 1년 안에 하겠다는 식으로 거기에 7개월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전 재평가가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어려운 문제인지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7개월 만에 가능할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 일체 언급되거나 살펴보지 않았던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3년 7월에서야 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절차를 앞에 두고 확인케 되어지는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한번 반박해 주세요,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지난 이력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분이 거쳐갔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고심하고 고심했던 그런 내용들을 문서에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0월 의원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표시를 한 이후에 2023년까지 공식 문서에 사전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변경을 딱 한 번 그리고 이 과정에 너무 중요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거죠. 이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 부지로 환원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문체부 협의 이후에 주민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주민간담회에서 이런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고 또 연초 시장님 면·동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가지고 이런 추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둔덕면민들의 건의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답변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옮겨달라 당초 부지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걸 직접 원인으로 든 것은 아니고 그전에 설명회를 했다, 간담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있었던 사정, 앞으로의 난관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3년 8월에 제가 그 간담회에 갔습니다. 그때 최초로 이전 거림리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이제 사전 재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공기 이제 건립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밝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은 황망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옮겼느냐 그러면서 시에서 이렇게라도 빨리 하는 방법이 그나마 환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 라고 최초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11월에 주민들이 요청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2024년 5월 1일에서야 이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 결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는 또한 조금 더 놀라웠던 게요. 그 행정 절차에 있어서 당시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사전 재평가 대상 이외에도 건축기획 용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그런데 왜 그러면 그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1년 안에, 2년 안에 마치 3년 안에 다 되어진 것처럼 보고를 했는가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러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바람과 요청에 따라 부지를 이전하게 되어지기보다는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한 어떤 추진 계획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23년까지도 2025년 12월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계속 이제 기대감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엎어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긴 하지만 2030년까지 준공 기간도 여기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7년도에 실시 설계를 마쳐서 30년까지 착공과 준공을 하겠다.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단계별로 하기보다는 병행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앞당길 수 있는 나름의 기술적인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증 유물에 대한 우리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민 운동을 통해서 기증 유물 운동이 조금 덧붙여져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발언도 함께 전합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먼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 절차 이행도 마무리하지 못한 시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과 특히 둔덕면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우리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설명할 때도 희망적으로 일정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30년을 목표로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또 건축기획 용역, 설계, 실시설계 각종 절차를 거치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면 착공 이후에 1년 반에서 2년 반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희망적으로 무조건 앞당기기보다는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자라는 취지에서 30년으로 제시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복합적인 절차를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이제 98억 원에서 이제 260억 원으로 늘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앙투자심사위까지 가야 되는 절차가 덧붙여집니다. 행정력을 집중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덧붙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토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 「거제시 항토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되고도 지금까지 한 건도 지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조례가 제정된 지는 제가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의 지정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이제 우리가 시 예산으로 보존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지정 요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지정에 대해서 좀 더 추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또 이와 관련해서 향토문화유산 연구자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황토문화유산의 경우에 있어서 또는 무형유산의 경우에도 역사성과 학술성, 예술성, 향토성을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무지 때문이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거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의회에서도 유형유산의 경우 국가나 도에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토적,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향토유산을 지정해야 되지 않나 의견도 있었고요. 다행히 지난해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서 올해 그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도 이제 계획하고 있고 또 실제로 추진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가지고 이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고 이 조사 결과가 한 당시에 한 기초조사가 120건, 심화조사 30여 건 해서 150여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역사관광연구회를 통해서 50몇 건을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건건 별로 어떤 부분을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도 지정유산이나 국가유산까지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게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이제 보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관리하기 용이한 우리 시 소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정을 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비석 관련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심도 유적 관련해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는 또 그 이외에도 반곡서원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비석이 탁본하고 또 지정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했는데 또 비석을 그렇게 우선 추진하게 된 연유가 또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여 점이고 그중에서 심화조사가 한 30여 건 있었는데 비석에 관한 건이 몇 건 있었고요. 우선 지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 소유거나 관리가 용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관리가 용이하다는 차원 사유 재산에 대한.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런 사유도 안 있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형유산에 관한 지정에 대한 추진하는 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역시나 향토유산이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유산도 있고 또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죠, 올해 단체에서 우리 시에 이제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해 줄 것을 건의 요청이 들어왔고 또 향토유산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 변형이 좀 심하다라는 점, 그리고 전통성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점을 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는 우선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근거를 밝히고 그 전통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현재 무형유산에 관한 용역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원형의 변질이라도 심하게 훼손되고 변질되었다거나 또 전통성을 지역의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는 전통성에 있어 좀 결함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그것들을 보완할 는 학술적 용역들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지정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금방 변형이 심하고 전통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결코 그분들의 기량이나 예술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김덕수 사물놀이가 상당히 기량이 뛰어나고 예술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토유산이나 문화유산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또 그런 원칙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원형의 복원 이런 부분들을 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점 때문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완하고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또 실제로 학술 용역을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럼 내년에 황토문화유산이 어쨌든 무형유산 또는 유형유산 그 외에 자연 유산도 참 많지만 우리가 역사성과 향토성 정체성을 가진 문화유산의 경우 상징성을 가진 여러 의미 있는, 건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지정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애써주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어떤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오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넓은 마음으로 유연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본회의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 말씀과 다짐과 약속들이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묻고 개인적으로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정질문 과정에서 약속하고 다짐했던 부분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다음 공무원들의 헌신과 전문성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정책 판단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고 발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책 결정과 예산 과정에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타운 조성, 시립박물관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도시정책국장님.

신금자의장

그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시라 할까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무석입니다.

김영규의원

국장님, 아까 44개월이라고 하는 게 실시설계 이후에 44개월이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공사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아까 44개월이 공사 들어가는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토사하고 암석 외부 반출 관련된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최소한 사토 물량을 줄이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공사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발파암은 나중에 공사비로 세이브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그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적안을 토지계획안을 선정했습니다.

김영규의원

부지의 일부 확장이라든지 현장 내 토석 자체를 처리하는 그런 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제로베이스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은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했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보다 훨씬 면적이 커야 됩니다. 말하자면 낮은 땅을 사상새롭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사업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업비도 상당히 소요되고 또 보상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민간리스크를 공공이 떠안는 형태의 설계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설계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사업전환 시에 우리 실시설계 용역할 때 좀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체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간시점 이후에 우리 기성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현장 실측이재검증이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아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총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300억 원 내외다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 상환에 대한 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원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기 때문에 원가상환이 필요하고 단계별 준공 시에 범위를 통제해서 예산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수요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경찰서가 다른 부지로 갔을 경우에 수요 변동을 반영하고 기본구상을 재작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처음 말씀드렸던 거처럼 토사하고 암석 처리 계획을 명확하게 좀해야 된다. 아마 토사처리 부분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해 발생시 우려되는 문제들, 이런 거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명확하게 실시계획 때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고현 리본플라자 이음센터, 옥포 조각공원과 관련해 변광용 시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시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문화관광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또 노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요하고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과 여기에 참여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 장승포에 1만 4,000명을 내려준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역사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승포 여객선터미널 부지에 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추진중이고 2022년에 착공해서 구조보강은 완료를 했고 리모델링과 전시물 제작,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성사업계획서 받았을 때는 2026년 3월로 받았거든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공사 완료 시점은 3월이고 개관은 6월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흥남철수공원이 공정률이나 이런 게 몇 % 정도 됐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보강공사는 100% 완료를 했고요. 리모델링과 전시물 제작은 현재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85% 정도면 거의 기간에 맞춰 그렇죠? 오픈이 되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승포 여객선터미널인 1991년 준공 이후 한 33년 정도가 경과된 시설이거든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조금 전에 말한 구조안전보강 정밀안전점검 등 구조적 보완 조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말씀해주신 대로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보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구조보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완료를 했는데 완료 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는 B등급이 나와서 전체 구조물의 구조라든지 특히 내진보강까지 실시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기 때문에 공중이용에 우려될 만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명희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한 거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했겠죠? 국장님. 우리가 보면 제가 뒤에 할 건데 앞서서 할게요. 우리 흥남철수공원 조성사업 건에 관련해서 사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이라고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분야가 조금 달라서 어려웠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실시설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흥남철수공원이 34년이 경과한 건물이고 처음에는 D등급이었고 그다음에 보강을 해서 B등급으로 왔잖아요. 이 중간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애초 구조보강공사를 4억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저희가 실시했는데 이게 아마 구조 안전기준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평가를 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강도를 높게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는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계를 통해서 12억 원의 사업비로 구조안전 보강공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정명희의원

보세요. 우리 거제시가 이 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오래된 건물이나 우리가 공모를 하다 보면 거제관광호텔도 그렇고 이음센터도 그렇고 공모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산을 적게 해서 나중에 거제시 예산이 항상 추가로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흥남철수기념공원도 살펴보니까 추가로 12억 원을 들어서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문화시설이나 안 그러면 축제나 집합시설을 할 때는 BF인증 같은 거나 유니버셜디자인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 흥남철수기념공원에서 BF하고 이거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국장님 있을 때 하신 거는 아니지만 어떤 법적인 기준에 BF인증 대상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답변은.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명희의원

안 그래요? 집회,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장승포 34년이나 경과한 건물에 BF인증이나 유니버셜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그 100년을 봐야 돼요, 이제는 건물을 하면.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내가 참 아쉬워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나중에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예산들이 추가가 되어서 계속 증액하는 경우들이 많고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는 100억 원이 아니지만 90억 원 어디, 70억 원 어디, 이렇게 배분을 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통째로 보면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곳곳에 부수적으로 드는 예산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VE 공공의 전문가들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미리 받고 이런 리모델링이나 공모를 할 때 기준을 따지기 전에 오래됐고 중요한 건물이고 하면 이거를 다른 열린 사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설계 VE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법적 기준이 1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적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 VE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할 때는 다른 사업을 할 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장애인 편의인증 BF인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도변경으로 사업을 했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많은 변경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관련 기관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만 의무는 없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두 대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최대한 장애인 편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잖아요. 국장님, 보세요. 시대적인 흐름이 BF인증이나 이런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억 원이 넘었다, 안 넘었다를 떠나서 우리 가까운 울산이나 다른 시도에 보면 50억 원이 넘어도 그런 것들을 실시설계를 해고 미리 기획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정책적으로 부분으로 설계 VE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관계 전문가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관계 모든 공무원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희의원

또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기준이 애매한 게 있어요. 100억 원이 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몇십억 원이나, 몇십억 원이나 다 분리가 되면 사실은 큰 돈이기는 하지만 피해가는 경우가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조보강을 해서 12억 원 들여서 국장님 구조보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다시 안 들 돈이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대수선협의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 그러면 왜 이 대수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참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구조보강과 리모델링을 통틀어서 건축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대수선협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수선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우리 시이고 우리 시 허가과에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거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 맞고 공사 완료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의를 해본 결과 이미 용도변경, 구조보강이 완료된 계산서로 이미 용도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협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명희의원

우리는 거제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수선협의나 이런 걸 빠뜨릴 수는 있어요. 시가 주최자이고 시가 인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 검사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쉽게 놓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대수선 하면 여기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둥 세 개 이상 수선을 하거나, 또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거나, 지붕의 틀을 세 개 이상 수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수선협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미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하고 이럴 때 작은 거를 놓쳐서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런 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정명희의원

다음은 2024년 거제시 종합검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기획설계를 완료 후 리모델링 건축설계와 구조보강 설계 두 건을 분리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밑에 다시 구조보강공사, 리모델링 공사, 전시설계 등 분리발주로 인해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아 리모델링과 구조보강 설계용역 상호 간의 구조안전 옥상 사용 하중 추가 등, 불일치 등이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서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이 구조보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고 전시물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당시 사업의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먼저 구조보강공사를 발주하고 그 뒤에 리모델링을 전시설계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왜 보강과 리모델링은 같이 발주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사실상 구조보강과 리모델링 사이에 안전기준에 대한 어떤 설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중복이 있었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맞죠? 비효율적인 거 인정하시죠? 사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해서 그런데 경관위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경관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보면 구조보강 설계 반영하지 않은 채 2023년 5월 17일 해당 공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면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것,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옥상정원 활용에 따른 하중 추가 고려하고 안전진단을 고려해 과도한 추가 하중 적용은 불가피할 경우, 이런 것들이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조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사소한 게 안전불감증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해봅니다. 하나 더 한번 여기 이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향후 문제점이 있었던 옥상정원 활용에 따른 특별한 운영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구조보강 조금 전에 말씀 좀 더 드리면 주로 옥상에 관한 문제인데 옥상에 ㎡당 3kN으로 처음에 설계했다가 5kN으로 바꾸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무근 콘크리트 15㎝ 타설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크게 많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마는 구조보강 부분에 조금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명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추가되고, 어디에 추가되고, 우리가 공공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VE를 했으면 이런 경우들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거제시에는 곳곳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옥상층 활용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산책 용도로 인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옥상에 송년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보강 많이 했고 옥상이 지금 활하중 기준으로 단순 계산으로 하면 7,000명까지, 무게로 치면 700t까지 가능은 합니다. 소방법이나 관련 법령에 볼 때 진출입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하는 문제, 이런 등을 감안했을 때는 그 기준상에는 350명 정도가 되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으로 옥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도 장승포는 신년회 되면 불꽃축제다, 물론 예술회관에서 보고 어디든 전경은 좋아요. 전경은 좋은데 이게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완성되면 반드시 거기가서도 새로 오픈했으니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누락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34년 된 건물에 옥상에 이런 하중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만약에 옥상을 오픈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을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인원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정명희의원

그 부분을 짚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오픈하면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1번 띄워주십시오. PPT 1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2번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번. (자료 화면 제시) 조금 전에 1번은 옥상 하중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우리 거제시는 100억 원이 안 돼서 VE를 하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법적 기준 100억 원 이상 공사뿐 아니라 50억 원 이상 공공 건설사업까지 설계 VE 대상으로 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시설의 품질 향상과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 큰 역할과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넓어지는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설계 VE를 정책적으로 도입에 사전검토를 체계화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슷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VE 제도는 단지 예산절감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무 공무원들의 설계분석 능력과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가늠할 수 있으며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통해 실무자들이 감당할 정도의 결정이나 이런 부담도 줄어들고 행정의 책임구조도 보다 명확해진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우리 거제시에 VE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설계 VE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서 대상과 시기와 방법, 비용까지 다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산에서 아마 저렇게 시행한 것은 발주처에서 특별한 사정을 들어서 100억 원 미만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아마 참고해서 저렇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억 원 이상 사업을 여러 번 합니다만 주관 부서로서 이 부분을 검토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국장님들과 다른 관계자들과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이 자리에 계시는 박무석 국장님도 잘 귀담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있을 때 일들도 아니고 그리고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100억 원 넘게 예산이 들었고 그다음에 곧 오픈을 할 거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의장님, 도시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무석입니다.

정명희의원

요즘 노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안 계시니까 시정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시재생센터 본 사업 건물 있죠? 구)거제관광호텔 거기도 오래됐어요. 1995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래서 노후 건축물로 매입 당시부터 내진보강 필요, 그다음에 일부는 D등급 그다음에 지하수 누수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되고 제일 먼저 간 장소가 거제관광호텔 도시재생 장소였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못 볼 곳이었습니다. 지하는 물이 새고 쇠는 녹아있고 대리석은 손만 대도 긁히고 쓰레기장 그 자체였거든요. 이거를 그냥 허무는 것만 해도 돈을 받고 허물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엉망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으로 해서 32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세 채를 짓고도 남는 돈인데 공모라는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많은 분란을 하면되서도 우리가 이번에 완성을 했잖아요?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의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토지 매입, 건축물 매입비 포함해 102억 원을 2020년 4월에 매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32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추진사항을 보면 구조보강과 사업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진성능 확보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리본플라자 조성사업과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항하고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을 면밀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리본플라자는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 거점시설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공공의 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2023년 6월에 착공되고 202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매입비 102억 원 리모델링 공사비 133억 원, 토탈 23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아까 입주 현황으로는 행정업무 시설로 7개 기관·단체로 입주되었습니다. 삼성의 창업센터는 최근 공모를 통해서 10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2층 상생협력상가는 6호 중에 3호가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개별 위생업 허가 등을 완료 후에 내년 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명은 저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저도 그곳에 6번 정도 갔거든요. 입주여성협의회라든지 각 도시재생이라든지 한 바퀴 몰래 돌고 왔었거든요. 행사할 때도 물론 네 번, 다섯 번 갔었고 거기에 한번 갔더니 한 층에 무슨 천막 같은 것을 막아놨더라고요. 저 막아놓은 게 뭐지, 궁금은 했어요.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와야지 했는데 시간을 놓치고 갔더니 뭘 또 뒤짚어 씌워놨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최근 올 9~10월 리본플라자 7층에 구조보강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조보강공사를 왜 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제시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설치·운영 조례」가 2023년 11월에 아마 제정되었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총공사비가 20억 원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에 1회에 걸쳐서 현재 품질자문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준공 전에 자문을 실시한 결과 8층 옥상 실외기 설치 중량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확인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검토를 하게 되었고 구조검토 결과 그 하중이 누락되었던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조금 전에 VE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미리 각 부분에 자문을 얻거나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빠졌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강방법 및 향후 구조 안정에 대한 전문기술자 소견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전문기술자 소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슬라브에 대해서는 탄소섬유시트를 보강하고 보에 대해서는 철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명희의원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뇨, 3번 띄워주세요, 3번. (자료 화면 제시) PPT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 도시재생이음센터 7층 천장 부분입니다. 구조보강 공사하는 현장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돈 들여서 다 끝났는데 또 2억 2000만 원을 들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했듯이 슬라브 5개하고 탄소시트하고 그다음에 철판 압착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자문단에서 ‘실외기 하중 미고려’라고 지적을 했어요. 저도 건축위원회를 1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1년 후에 다시 들으면 엄청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전문가 자문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고 다시 뜯어서 2억 2000만 원의 우리 안 들어도 될 돈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국장님 있을 때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늦게 발견되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준공 전에 그 과정 거쳐서 빠르게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의원

빠르게 조치를 해서 다행이기도 다행이지만 미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꼼꼼하게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PPT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국장님 저기 한번 보십시오. 고현 거제 리본플라자 최근 9월~11월 구조보강도 하고 그다음에 옥상 실외기 하중 반영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를 잘 한번 체크하러 갔습니다. 체크하러 갔더니 거의 공사를 끝났더라고요. 처음에 짓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거의 공사가 끝났던데 이 예산 2억 원 이상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은 설계사에 손해배상공제증권 사용도 사전에 협의했고 했는데 설계사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 시에서 직접 해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고 해서 시비로 우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준공되어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손해보상 배상금액은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이 하중이 얼마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압니까? 얼마 정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실외기가 우리 일반 가정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정명희의원

10t이에요, 10t.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완성되고 10t이 위에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올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안전불감증입니다, 국장님. 해당 설계 오류가 왜 준공 단계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미반영이 된 부분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단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지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사는.

정명희의원

아니, 설계단계에서 저걸 못 봐서 2억 2000만 원 추가로 드는데 책임을.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사실상 저희들이 물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설계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공제증권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부실 법정도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돼요. 그것도 시의 예산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저는 선공사비를 지급했다니까 그거는 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고 시의 예산을 선조치한 것은 조금 행정적인 설명이 납득은 가지만, 이해는 가지만 납득은 가지는 않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2억 2000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2억 2000만 원 받겠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의원

손해배상공제회증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설계사에서 2억 2000만 원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한도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로 가입되어있더라고요. 보증기한도 내년도 5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명희의원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손해배상공제회증권에 이분들이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6억 4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빼고 가면 자기 개인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분란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은 2억 2000만 원을 다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는 보험금 지급되는 시기가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사가 2억 2000만 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법적인 다툼이 있고 이 다툼에 일련의 과정이.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거는 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도시재생센터 이번에 행정 예산집행 그거를 부서를 보니까 기간제가 다섯 분이나 채용됐더라고요. 하던 분들이, 센터장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가까운 우리 통영이나 진주나 다른 도시재생센터의 홈페이지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민알림코드나 프로그램이나 그동안 활동했던 이런 것들을 야무지게 사진으로 몇 달, 몇 달, 단위별로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있고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간제를 5명이나 채용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채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채용을 하면 적어도 우리 도시재생센터 예산으로 나가는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련의 그냥 홈페이지 하나에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의견수렴 코너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그다음에 QnA 질의응답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계절별로 해야 되는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기간제가 5명 된 만큼 홈페이지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중대한 자리로 생각하고 이거 체계적으로 돈 들이시지 말고요. 돈 안 들여도 홈페이지 관리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보란 듯이 멋지게 정비를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개관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소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아니에요, 홈페이지는 그냥 우리가 계속 있는 그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예요.그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하나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여튼 종료는 됐지만 이번에 도시재생에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에 걸맞게 챙기란 겁니다,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국장님 어쨌든 리본플라자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자리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의장님, 기획실장님.

신금자의장

기획실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우리 기획실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수고 안 합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의원

여기저기 하여튼 불러서 고생이 많은데 저도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옥포 조각공원에 제가 옥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자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건의할 것도 있고 여차여차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실장님 비슷합니다. 옥포조각공원 부지를 우리가 2021년 8월에 물납을 통해서 시유지가 된 이후 장기간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거의 방치가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옥포, 아주 생활권 주민들과 거기를 많이 다니는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활용전략이 너무 미흡하고 그냥 풀숲에 엉망진창 있다, 우리한테 이런 거를 해주면 안 되냐,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 옥포 조각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이제 주요 방향으로 보면 그동안 방치되어있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정도는 엄청 심할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욕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 일단 시민하고 노동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쉼터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내용하고 옥포하고 아주하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연결해서 두 도심 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성해가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도 프로젝트 밑그림을 그려와서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오늘설명은 두루뭉술하거든요. 제가 한번 PPT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아니오, 세 번째, 우리 당초에 옥포 조각공원은 약 58억, 국비 29억, 도비 5억 7000, 시비 20억 예산으로 거제시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사업으로 2023년도 12월 경상남도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옥치덕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막 설명도 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돌았을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상남도 시범사업하고 다르게 우리 실장님이 말하시는 거는 그렇게 할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정명희의원

두 번째 피피티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실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PPT가 좀 작기는 한데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 총사업비 해서 그때 실장님이 저한테 가져온 것은 그때 얼마더라.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 사업은 42억 원이고 승전길은 58억 원입니다.

정명희의원

42억 원이고 58억 원인데 이 두 개가 겹치는 구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첫 승전길 사업은 58억 원 규모고 우리 시에서 시장님 공약으로 하는 거는 42억 원이에요. 여기에 첫 승전길에는 옥포 조각공원에 VIP 전망대 해서 쫙쫙 설명을 들었을 때 멋지게 기획되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처음에 58억 원에 규모를 했을 때는 이 구간이 왼쪽에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왼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른쪽이네. 줄을 쫙 해서 이렇게 이어서 원스톱으로 다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당초에 노선은 이렇게 여기부터 해서 전부 다 이어져서 노동자나 시민이나 출퇴근도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냥 산책, 요즘에 도보 많이 해요. 도보길로 다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넘겨주세요. 변경된 노선은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떤 부로 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렇게 오다가 반 끊겨버렸어요. 옥포 조각공원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탁 끊어졌거든요.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옥포 조각공원은 당초 옥포대첩 첫 승전길 공모사업 구성으로 포함되었음에도 제외되어 옥포 조각공원 시민복합문화공원으로 사업방향이 변경된 사유를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첫 승전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복합문화공원으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변경이 된 사유를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길 위주로 그리고 한화조선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수준이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공터에 대한, 조각공원에 대한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아까 처음에 길이 연결된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길이 끊어진 것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질의하고 비슷한 것을 했는데 옥포대첩 첫 승전길이나 옥포 조각공원이나 연결을 하면 되지 왜 이거를 끊어서 굳이 이 사업을 별개의 사업처럼 합니까? 다같이 연결이 돼서 공원은 공원대로 그다음에 코스는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할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당초 문체부에서 사업 선정을 할 때 사업구간하고 저희가 추진한 구간은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조각공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의원

그 말은 알겠는데요. 실장님, 우리가 그 58억 원 사업하고 우리 42억 원 사업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PPT 7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옥포 조각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관리번호 5-14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토지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유지로 중공업 지역에 해당하고 홈페이지 공약사항을 보면 사업비 약 60억 원으로 휴게, 편의,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잔디광장, 육교 이렇게 조성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실장님 부분에 42억 원으로 추진되는 그거를 내년에 실시설계에 2억 5000만 원을 넣는다고 봤었거든요, 예결산에. 그러면 2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습니까? 실시설계 계획이?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아직까지 실시설계 계획은 잡힌 거는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조금 추천을 해도 될까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조금 기다려 보세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경관육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육교를 포함한 이유가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경관육교도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로가 큰 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육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의원

시민들은 조금 오해하는 게 경관을 보기 위한 육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면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겨울에 12월에는 그냥 크리스마스예요, 그쪽만 봐도 깜깜한데. 경관이 그 정도로 봐도 아름답고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 임무차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높이 싣고 다니는 거, 옆으로 누운 차, 위로 솟은 차,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쪽에 한화오션에 노동자들이 하는 왈, 거기는 경관육교를 하면 누가 거기 자전거 타고 얼마나 다 바쁘게 가는데 경관육교를 누가 어떻게 건널 거고 참 발상이 그렇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상은 언제든지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한화오션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왈, 차라리 그 경관육교에 10억 원, 20억 원, 적게는 10억, 많게는 20억 원 정도가 들 거잖아요. 그러면 정명희 의원님께서 5분 발의한 한화오션에 보도하고 도로를 조금 넒히고 거기에 안전한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를 해주지 우리 육교 필요없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경관육교보다는 한화오션에서, 옥포에서, 아주에서, 노동자들이 제가 선거운동 해보니까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추운 날, 더운 날 전부 자전거를 이렇게 해서 길이 좁아서 부딪히고 하루에 한 명은 부딪히고 하루에 퇴근길에 3명은 부딪힙니다. 들어가서 한화오션 노동자들을 위한 보도하고 도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도로과하고 한화오션하고 우리 시만 할 게 아니고요. 한화오션하고 협의해서 이런 경관조명보다는 도로의 편의성, 노동자들의 편의성 해서 엄청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출퇴근에 안전하게 한 사람도 부딪히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떤 분도 도로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슬쩍 하니까 봇물처럼 쏫아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에는 한화오션이 없었는데 하청 노동자 한 분이 있어서 저도 현장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의 그거는 아니지만 시장님께 시정질의헤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꼭 전해주시고 한화오션과 협의해서 경관육교보다는 도로에 넓게 안전하게 노동자들 이 걱정 없이 부딪힘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꼭 이야기해주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다음에 넘어가고 국장님 PPT 8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여기는 우리 실장님께서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대공원하고 그냥 기본적인 잔디광장 이런 것만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만나고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운 부모로서 그때 20 몇 년 전에 논문을 썼어요. 우리 거제시 아이들의 정서에 대해 논문을 썼는데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이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공격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들하고 연구해본 결과 우리 거제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나 이런 게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김한겸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독봉산공원 만들기 전에. 그래서 서명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한해에 몇천 명씩 태어나는데 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 없냐.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하고 서명을 받아서 김기춘 국회의원님도 찾아가서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떼를 썼는데 그 이후에 독봉산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제 공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했었고 우리 옥포도 논문에 있어서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아이들이 에너지나 놀이로써 풀어야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비가 오면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거제시 어린이문화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가족들하고 같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아이들이 잘 놀고 잘 크면 상상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도 한다고 이미 수많은 학계에서 논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화오션 아주나 옥포 노동자를 위해서 체육시설, 우리 조대용 의원 맨날 이야기하시더라 아닙니까? 수영장이나 노동자를 위한 체육시설을 해라, 맞습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센터든 뭐가 들어가든 지금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노동자들은. 옥포, 아주에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두 개의 건물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정말 자연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가족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전을 할 수 있는 봄·여름·가을·겨울 아름다운 꽃하고 조성을 해서 야외도 조성했으면 해서 제가 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런 시설들도 다 좋은데 제가 딱 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실장님 저출산 해서 다른 데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저렇게 거제 어린이문화원을 해놓으면 몇 년 안에 돈도 예산이 그거 다 되고 그리고 아이로 인해서, 육아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는 젊은 엄마들이 그런 거 없으면 아이 더 낳습니다. 아이 더 낳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아이들은 커서도 다 잘 되어있어요. 그게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보면 일론머스크하고 저커버그 이런 애들 다 상상력이에요, 창의력이고. 잘 놀면 상상력하고 창의력이 아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 노는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돈 10원도 하나도 없고 땅도 하나도 없고 건물 하나도 없어도 머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으면 세상이 변화하잖아요.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AI 이런 거 100%면 AI가 지금 10%밖에 발휘가 안 됐어요. 또 어떤 아이들이 다양한 창의성을 가지고 우주를 가고 정말 바다에 가만히, 오늘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고 자전거고 벌써 눈 앞에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잘 논 사람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그 에너지에 스트레스를 잘 푼 사람들이 창의력이나 에너지나 오감, 시각, 감각, 촉감,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 이 다 발전이 돼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만 했네요.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는 거는 이런 거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육교 문제 근로자, 그리고 놀이터 같은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자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시행 초기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수렴을 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몸으로 데일 겁니다. 그다음에 10번 PPT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여기는 어떤 의원도 자주 말합니다. 울산시 울산대공원으로 울산시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SK가 직접 울산대공원 시설을 조성한 다음에 다시 무상으로 기부한 아주 민관협력체가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이 많이 수반하다는 그 소리가 나올까봐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우리 한화오션을 가셔서 노동자들을 위한 하여튼 공공시설, 아이들, 내나 노동자들의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같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정명희의원

아닙니다. 저는 많은 어머니들과 많은 젊은 사람들과,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도 이제 제법 많이 만납니다. 제가 노동자들 별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노동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정명희의원

실장님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실장의 역할을 맡아서 그래도 옥포 조각공원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방방히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는데 실장님이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왕 돈 들고 이왕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면 좀 과감하게 한화오션에도 노크하고 우리 시장님께도 저도 노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전부터 이거를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희의원

의장님,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의장

실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의원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너무 국장님들 고생하시고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은 예로부터 강한 불의 기운을 겹처 변화와 도약의 에너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해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글로벌 K-조선산업의 성장이라는 성과와 시민의 삶에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낙수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떠받쳐온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이제 그 책임을 행정과 의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빈 상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그의 가족,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만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노동자들이 새벽 출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는 통근 여건 속에도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기반 지원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잔디시설, 야외 운동시설 등 어디에서나 있는 시설만으로는 이제 시민이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와 행정 낭비, 사업기간 연장은 물론 현장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예산과 결산 심의 등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의의 답변을 준비해주신 실무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12월 거제시 행정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공직의 소임을 마무리하시는 퇴임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나가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무석 국장님.

김두호의원

국장님. 리본플라자 7층부 구조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원인 중에 냉각탑 이전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그 기사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접해본 것 같습니다.

김두호의원

접해보셨죠?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89년도에 준공됐는데 냉각탑이 25t짜리가 3개 있었습니다. 그게 철제구조물하고 하면 80t 정도 되고 여름에 가동하게 되면 90t 정도 하중이 걸리는 거였는데 그게 준공이 나고 한 달여 만에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전망을 가린다고 해서 그 활하중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해서 그 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아래층을 쳐서 연쇄적으로 붕괴가 발생됐다는 중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 10대고 10t의 하중이 걸린다고 이야기하셨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중량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쯤인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두호의원

1개가 1t이고 10개라서 10t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품질자문단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7층부를 전부, 옥상부를 전부 다 실외가 안혀져 있는 그 부분만 부분 보강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의원

전면부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우리가 2000년도 6월에 정밀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 아까 브레싱이나 지하층 보강을 하고 나서 B등급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김두호의원

이제 실외기가 올라가는 7층 천장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슬라브에 5개소 탄소섬유시트하고 보 3개소에 철판 보강을 했는데 그 부분 보강을, 7층에 부분 보강을 한 거는 7층 천장부는 실외기가 올라가는 부분만 부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옥상에 방수 문제나 옥상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실외기를 이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부분 보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의원

그 부분 벗어나서.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편심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두호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활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 그거는 고정하중처럼 보강했는데 그게 우리 보강되지 않을 쪽으로 하면 활하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옥상 방수공사나 옥상 공사를 할 때 실외기 이전 범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두호의원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3종시설물 관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의원

그리고 옥주원 국장님께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김두호의원

옥주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흥남철수기념공원 옥상부 슬라브 타설하고 여기도 실외기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 구조 보강할 때 고정하중으로 고려하고 설계가 됐다는 게 맞습니까? 활하중이 아니고? 슬라브쪽하고 슬라브 하중하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현재 실외기 부분에 약 4t의 하중이 걸리는 것으로 이 부분은 반영되어있습니다.

김두호의원

반영이 되어있죠? 그 부분도 왜 그렇냐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우리 여객터미널을 보강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앞쪽 부분 알다시피 기둥이 없는 쪽 아닙니까? 그쪽에도 보니까 실외기가 가던데 조금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보강을 해서 1m²당 500kg 하중은 지금 견딜 수 있는 걸로 구조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350명 정도 수용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두호의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없지만 이 인원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옛날에 지하철 들어가는 방식이든 올라가는 사람들 계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옥상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의원

그러니까 출입하고 나가는 적정 인원이 항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근무자들이 없는 시기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행사를 할 시기에는 야외는 다 잠그고.

김두호의원

그렇지만 혹시 관광버스들이 와가지고 단체로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항시 CCTV로 확인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계수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의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중요한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맞죠? 관계 공무원들 출석이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불출석한다는 명단을 받아본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출석이 너무 저조해서 주의를 좀 주시고 오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죄송합니다.

신금자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