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처음에 이 기금이 만들어질 때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속 내용을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으나 애초에 이 기금을 만들면서의 우려스러움이 기존의 우리 안성시 통합기금의 성격처럼 마치 합법적인 딴 주머니를 차는 것, 그리고 그것의 오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420억 부분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여유자금을 저금하는 저축하는 게 기본적으로 취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최소한 세출예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금의 한도액도 정해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축하는 게 기본 기금 설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지출요인이 됐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