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공사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안성시가 왜 이것을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역 단위에서 의제화돼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사실 있었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왜 이 시기에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됐건 시민들이 됐건 설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공사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최소한 경제성 타당성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익 환수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제도화하는 일부 지침 이런 것들 수립해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주택이 됐건 산단이 됐건 실질적인 수요 자체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공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