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관련 법규가 됐든 지침이 됐든 지침이 됐든 제가 세부적인 통합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안성시가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일부 부서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안성에 가용 용지 그리고 실질적인 개발 사업의 수요, 그것을 공사 설립을 통해서 공공이익환수 부분을 지역 내에서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 취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절차상에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사의 질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데 공사설립의 일부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대부분의 공사가 다 적자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초기 자본투자가 어느 정도 될지 실질적인 개발사업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데 공사 운영에 대한 필요인력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성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