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5분자유발언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우리 허오욱 담당관님 이하 담당관실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뭘 건의하거나 그러면 시정도 많이 되고 개선도 많이 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짧은 것 하나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다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 복리증진 및 활동지원 강화 중에서요.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 고생하신 것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로패 20년 이상 재직 이게 있어요. 물론 저도 무슨 뜻으로 돼 있는지 알겠지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20년이면 의원으로 따지면 5선을 해야 합니다, 5선.

어느 동네는 서로 하려고 싸우는 동네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장을 짧게 해 봤지만 저희 마을 같은 경우 거의 남자분들은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짧게는 2년, 길게는 13년, 6년, 4년 거의 다 해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보면 꼭 싸워요.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그런데 어느 분들 보면 이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안 해서 여성 이장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어느 동네는 일부 한 세력이 계속 이장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주민자치회 같은 게 생기니까 거기로 나가면서 대립이 되고. 어차피 주민자치 쪽으로 가야 되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20년 장기재직을 축하해 드리고 고생했다고 그런 뜻은 아는데 자칫 잘못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장기집권으로.

하나의 새로운 권력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고, 이·통장을. 그러면 옛 어른들도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다 해서 권력의 무상함도 얘기하는 거지만 권력을 장기집권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하셔서 차라리 단기간에 임했을 때 2년이고 4년 잘하신 분 위주의 표창이 낫지 않나. 20년이면 60에 하신 분이 80까지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주민참여, 민주적인 것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걸 또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염려가 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년이든 4년이든 그때그때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표창하는 게 낫지. 더군다나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건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