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의회에서 권고도 있고 해서 용역도 마치고 했는데 사실 제가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현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에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별로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요. 결국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봉제가 적용되는 시설, 그렇지 않은 곳 등등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자체가 지역별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시설별 뭐 이런 갭이 굉장히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호봉제가 매년 적용되는 시설과 이게 10년, 20년 같은 시설에서 복무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시설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진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단일화되어서 추진되는 기본 방향은 아주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동안 이 벌어진 갭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체계를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물론 정부가 할 일도 있고, 광역이 할 일도 있고 합니다. 물론 경기도가 서울시나 인천시 그런 곳처럼 선도적으로 움직여주면 훨씬 기초 단위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하고 개인 지자체 단위에서도 사실 호봉제 적용을 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니까 앞으로 복지정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현장 단위의 사회복지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