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군요. 저는 리플릿 제작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조금 더 한발 앞서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시던 분이 안성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안성시하고는 다른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정책 자체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리플릿으로 안성에는 전입신고자 부분에 있어서, 출생신고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기본 복지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십시오.”하고 안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직접,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반의 복지혜택 부분을 일괄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