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2022-03-28

위원 맞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지금 안성시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안성시가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한 지역이 우리 전체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러한 계획도 지금 나오지 아니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했고 논란이 많기도 했는데 그냥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까먹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순위로 정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는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변경됐어요, 예산이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가 2018년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10원도 편성을 하지 아니하다가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2018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40억을 했고 거기에 매칭으로 삼천리 도시가스가 25%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자보도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조금 제한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하겠다는데 개념 없는 소리들이 안 나오게 이야기 잘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안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공급 가능한 곳인지 어디까지는 공급 미가능한 곳인지, 공급 미가능한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연료비 절감 내지는 다른 방법을 해 줄지, 신재생에너지로 할 것인지 수소연료전지로 할 것인지 태양광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물론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용역도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 투자 비용에 관한 비용일 거예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주는 대로만 다 우리가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하고도 협의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출직들은 시민들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도에 관련돼서 도의원들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고 같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상임위 있기 전에 가서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노력에 비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너무 좀 우리가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 결정되고 나서 노력을 했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것은 좀 정립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서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만 수천억이잖아요.

그것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도 내부적으로 방침도 마련해야 돼요. 정말 나는 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뭐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서부지역이 됐든 시내 지역이 됐든 도시가스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일단 그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주변 마을도 같이 묶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고 또 일부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 부서의 일이 아니고 다른 주택과의 일이다, 뭐 건설과의 일이다, 건축과의 일이다, 그러지 말고요.

각 국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 국별로 업무협의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다 지나고 나서 늦게서야 도시가스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지금 공동주택 들어온 인근에 주변 마을 전부 다 도시가스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각 국별로 그런 것 같아요. 국별로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인허가 인허가부서대로 민원은 민원부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제 부서 원활한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