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토지승낙서가 같이 첨부가 돼서 제출이 되었다가 토지주가 변심해서 맞닥뜨리는 상황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신청 건수가 꽤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한계는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 도입을 요구하는 대상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민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조례상 우리가 근거가 되고 있는 신청기준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런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렇게 그 서류로 접수받으시고 오케이하고, 승인하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과 단위에서 현장 사전에 나가 보셔서 추가적으로 사유지가 더 없는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주 부분에 대한 승낙이 온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순위계획을 최종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