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주시에 있는 건축업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이나 외지에서 온 개발업자들이 진주시에다가 주택 개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항상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진주가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도시 빈 집만 천 백 몇 개인지 전체가 천 백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가수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가수가 잡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진주가 만약에 주택보급률이 118%다, 그러면 118% 같으면 아까 내가 가구 수를 물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천 백호 정도만 돼도 얼마나 나갔습니까? 최하로 내가 볼 때는 약 5% 정도는 잘못하면 허수가 잡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주는 주택보급률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나 또 농지를 담당하는 농지정책과나 쉽게 해서 주택경관과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사업을 반려를 한다든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류를 시키자, 여러 가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빈집정비팀을 시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하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만이 진주시의 진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마스터플랜이 올 것 같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진주시 주택 가구 수 그리고 빈집 얼마,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서는 제외할 거는 제외하고 그리 해야만이 되는데 이걸 제가 다시 추가 보충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건축과에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에 9월에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가 만들까요? 저는 제가 만들고 싶어요.